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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처리수 방류, 괴담·선동 자제하고 韓日 공동 대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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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과거 선동으로 맛본 일시적인 정치적 이익의 유혹으로부터 탈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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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김석규 한반도안보전략연구원 고문, 행정학 박사 트위터페이스북기사목록프린트하기글자 크게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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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임박했다. 일본은 7.4경 라파엘 그로시 IAEA사무총장이 통보하는 최종보고서
에 특별한 문제 제기가 없으면 오염수 방류를 결정할 예정이다. IAEA(국제원자력기구)는 1957년에 창
설된 회원 176개국의 유엔 산하기구로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핵 확산 방지를 위한 임무를 수행하
며 핵물질 위험성에 대한 검증에 있어 가장 권위 있는 판단과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국제적 조
직이다.
이러한 IAEA가 다섯 차례 중간보고서에서 오염수 시료채취 절차와 핵종분석 방법을 신뢰한다고 표명하
였다, 따라서 최종보고서 역시 현재 일본이 시행할 오염수 처리 방안에 대해 긍정적 입장일 것으로 추
정된다.
거기에다 지난 4월 히로시마 G-7정상회의는 공동성명에서 “후쿠시마 원전폐로 작업에 대한 IAEA의 안
전성 검증을 지지 한다”고 하였고 방류된 후쿠시마 오염수가 해류를 타고 가장 먼저 도달하는 캐나다와
미국에서도 사실상 해상방류에 동의하는 입장이다.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
상방류가 실행될 것이 확실하고 국제적으로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우리 정부는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적도 방류에 동의한 적도 없다.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바탕으로 일본 오염수 처리의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과학적으로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방류
에 반대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후쿠시마 産 수산물 수입금지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백히 밝혔
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오염수를 핵폐수로 지칭하며 이것이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으
며 정부가 일본 핵폐수 해상방류에 사실상 동의하고 있다면서 정부를 일본의 대변인, 용산 총독부라고
선동하고 있다. 그 결과 소금 사재기가 일어나고 횟집과 어민들이 수산물 소비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 실정이다.
2011.3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나고 2013.3 오염 정화시설이 가동될 때까지 원전 오염수는 하루 300톤
정도로 무방비로 쏟아져 나왔다. 그 양은 앞으로 일본이 정화하여 방류하겠다는 방사능 양의 1000배였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 이후 우리 해역 방사능 농도는 전혀 변함이 없이 안전기준에 충분히 적
합한 상황이다. 이것은 수치로 증명된 과학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016.8 성주에서 열린 사드반대 촛불집회에서 ‘전자파에 몸이 튀겨 질 것이다. 성주참
외가 전자 레인지 참외가 될 것이다.’라고 괴담을 퍼뜨려 참외매출이 수백억 원 격감하기도 했지만
6.21 최종환경영향평가 결과는 인체보호기준의 530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6년간 끌어온 전자
파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괴담의 실체가 밝혀졌다.
2008년 좌파시민단체와 연대해 광우병 광란 때 ‘뇌 송송 구멍 탁’이라는 구호와 함께 근거 없는 괴담을
퍼뜨렸고 2010년 천안함 폭침 때는 좌초설, 기뢰설 등 갖은 괴담을 만들어 북한에게 면죄부를 만들 구
실을 주기도 했다.
집요하고 자극적인 선동 탓에 어민들과 횟집에서는 당장 수산물 소비가 줄어들고 소금 사재기가 벌어
지는 등 우려스럽기는 하지만 국민들은 늑대소년 우화처럼 여러 번 속아본 경험이 있고 억지 선동에 어
느 정도 면역이 되어 있으며 IAEA의 과학적 검증절차에 신뢰를 보내는 수많은 학자들과 권위 있는 학회
의 증언들이 쇄도하고 있어 비교적 냉정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괴담을 만들어 그 때 당장은 정치적 이득을 누렸지만 결국은 모두가 선동이
었다는 사실이 다 밝혀졌다. 특히 이번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는 유엔 산하 국제기구인 IAEA의 검
증결과에 따른 것이고 G-7정상회의와 오염수를 실은 해류가 가장 먼저 직접적으로 도착하는 캐나다와
미국에서 과학적 근거에 의해 방류에 동의함으로서 주권국가인 일본이 실행하게 되는 것이다. 과거처
럼 더불어민주당의 선동이 먹혀 들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있다. 더불어민주당도 과거 선동으로 맛본 달
콤한 일시적 정치적 이익의 유혹으로부터 빨리 탈피해야만 할 것이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에서는 이왕 해양방류가 실행될 터이므로 IAEA 검증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현재와
같이 한일관계가 정상화된 상황에서 보다 투명한 정보공개와 절차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보다 완벽히
오염수가 처리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본다.
글=김석규 한반도안보전략연구원 고문, 행정학 박사
입력 : 2023.06.29
출처;월간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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