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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한국 바다도 오염’ 어민 死地 몰면서 지원법 내놓은 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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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3-06-16 11:57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 문제는 올 여름 대한민국에도 큰 파장을 불러올 것이 확실하다. 일본
정부는 지난 12일 터널에 일반 물과 해수를 주입해 방류 시운전을 시작했으며, 국제원자력기구(IAEA)
의 최종 보고서를 토대로 장기간에 걸쳐 방류에 나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문제의 핵심은, 인체에
유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과학적 검토 결과가 정서적 불안을 잠재우지 못한다는 데 있다. 서울시 수돗
물인 아리수가 안전함에도 많은 사람이 생수를 사서 마시는 것과 같다. 이 때문에 일본 후쿠시마 어민
들도 후쿠시마 수산물 불매를 우려해 방류에 반대한다.
정치권이 이런 민감하고 복잡한 문제를 악용하면서 국민 불안을 증폭시키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다.
정부는 물론 주요 정당들이 과학적 결론과 정서적 불안을 잘 구분해 제대로 대응하는 일이 가장 중요
하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한국 주변 바닷물과 수산물도 방사능에 오염될 것이라는, 근거 없는 괴
담을 퍼뜨리고 있다. 이로 인해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횟집 손님이 줄고, 천일염 사재기 조짐까지 나타
나는 등 수산업계 타격이 우려되자 어민피해 지원법을 만들겠다고 나섰다. 병 주고 약 주는 기만극이
다.
위성곤 의원 등은 15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피해어업인 지원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13일에
는 송재호 의원 등의 명의로 유사한 법안이 제출됐다. 일본 정부에 구상권 청구 조항도 있다. 만약 피
해가 가시화하면 법안이 없더라도 국가적 지원에 나설 수 있다. 현 단계에서 그런 법안을 내는 자체부
터 역설적으로 공포를 키운다.
이재명 대표는 “일본이 돈이 아까워 핵 오염수를 앞바다에 버려 대한민국 바다를 오염시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멍게, 김밥까지 거론했다. 한반도 바다가 온통 오염되는 양 선동한 것이다. 과학적으로는 전
혀 근거가 없다. 민주당은 17일 오후 인천에서 오염수 방류 2차 규탄 대회를 연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한일 감정이 호전되는 가운데 방류에 대해 한국 국민 84%가 반대한 반면, 일본 국민은 60%가 찬성하
는 극단적 대조를 보였다. 일본 방류에 대한 정부 공식 입장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자가당
착의 이중적 행태가 아니라, 일본이 설사 방류를 강행해도 한국 바다는 안전하다는 캠페인에 나서는
것이 도리다
출처;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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