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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권의 탄압?... DJ·盧 정권 때는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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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파진영 한 목소리, “아직도 우리는 탄압받고 있는 데, 언론플레이는 이제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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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박원순(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변호사가 국가정보원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국가가 명예훼손을 이유로 국민을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한 것은 유례없는 일"이라며 유감을 표명한 것과 관련, 우파진영에서는 어이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들 진영은 박 변호사가 마치 자신은 잘못이 없는데도 국정원이 자신에 대해 손해배상을 한 것처럼 기자회견을 했다며, 한 목소리로 "언론플레이적 발상이다.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고 맹비난했다.
박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정원 사찰'이 이뤄지고 있다는 건 온 국민이 아는 사실"이라며 "국정원이야말로 국민 세금으로 이런 불법 사찰을 벌여 한국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언젠가부터 이런 이야기들이 돌았다. '최열 환경재단 대표가 첫 번째 타겟이고 박변호사 당신이 두 번째'라고"라며 "과연 최열 대표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영장이 두 차례나 기각되고 마침내 불구속 기소되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내가?"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정갑 국민행동본부(국본) 본부장은 "박원순은 지난 10년 정권동안 달나라 있었던 것이냐? 나는 그보다 더 심했다"면서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국본을 2004년 12월 노정권 때 '내란선동죄'로 조사하기도 했다. 또한 검찰이 3년이 지난 일(국보법 사수대회)을 다시 들춰 2007년 대선직전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노무현, 김대중 정권때는 집시법이니 공무집행방해죄 등 여러가지 죄목으로 보수우파단체를 탄압했다"며, 뿐만 아니라 "후원금 사찰로 인해 (후원자들로부터) '명단을 빼달라', '돈을 돌려달라' 식의 요구도 수차례 받으면서 어려움을 겪었다"고도 전했다.
실제로 서 본부장은 2004년 10월 4일 있었던 <국보법 사수(死守) 국민대회>로 인해 당국의 조사와 재판에 시달렸다. 검찰은 정권교체 이후에도 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고, 법원(한양석 판사)은 이같은 구형에 거의 근접한 징역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 본부장은 박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박 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문제이지, 마치 자신이 MB정권에서 탄압을 받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독립신문> 신혜식 대표 역시 "박 씨의 주장은 어처구니가 없다. 우선 박 씨가 마치 자신만이 현 정권에 탄압을 받는 듯한 뉘앙스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언론플레이에 불과하다"면서 "지난 김대중ㆍ노무현 정권시절 대부분의 애국시민세력들은 엄청난 탄압을 받아왔다. 나 역시 지난 2005년 노무현 패러디 사건으로 청와대 경호실장 명의로 고소를 당했고, '협박미수' 혐의로 경찰 조사까지 받아야 했다. 결국 이것 때문에 지난 2007년까지 재판을 받아야 했다. 당시는 '표현의 자유' 마저도 빼앗아 갔다"고 분개했다.
"집시법 위반으로 감옥까지 가야 했다"고 회상한 신 대표는, "박 씨는 국정원이 개입해서 후원금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와 사실을 확인해주어야 한다"며 "그러한 증거자료를 내놓지 못하고 마치 국정원이 자신의 단체에 후원금을 내지 못하게 한 것처럼 말한 것은 허위사실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김대중, 노무현 정권시절 잘나가던 박 씨가 현정권이 들어서자 후원금을 받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은 참으로 어이가 없다.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희희낙낙하기를 원하는가?"라며 "우파 정권으로 바뀌었는데도 좌파매체인 오마이뉴스는 광고를 제일 많이 받아가고 있고 일부 진보단체들도 후원금을 많이 받고 있다. 하지만 독립신문을 비롯한 애국시민단체들은 광고나 후원금은 커녕 아직도 지난 정권에서 계류된 소송과 고소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의 이헌 변호사도 "박 변호사는 사건의 쟁점을 호도하고 있다"며 "이 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국정원이 민간 단체와 자신을 사찰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물증과 증거자료를 내놓아야 하는 것이지,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냈다'는 것이 논점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원고가 국가라고 할 때에 따른 법적 절차 문제는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이지, 정치적인 사안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국정원이 실제로 민간인 사찰하고 감시를 했는지 여부이다. 그것을 주장한 박 변호사의 주장이 옳다면 그에 따른 증거를 제시하면 된다"며 "지금도 박 변호사가 탄압을 받고 있다. 후원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데, 국가가 됐든 개인이 됐든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가 훼손되고 문제가 됐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피력했다.
또 "이 문제를 정치 쟁점화 하려는 의도가 없는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법정에 가서 정당하게 풀어낼 문제인 것이지, 마치 MB 정권이 자신을 탄압하는 것으로 말하는 것은 언론플레이에 불과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정치권에서는 박원순 문제를 정치쟁점화 하려는 시도가 엿보였다. 창조한국당은 논평을 통해 '박원순 변호사마저 죽이기 대상인가'라고 현 정부를 비난했으며, 진보신당은 "대한민국의 박원순 소송? 소송하려면 국민투표에 부쳐라"라고 논평했다.
독립신문 김영덕 기자 (ghost7287@nate.com)
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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