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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이전'은 "국가 전체 경쟁력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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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강치구 <tide7777@hanmail.net>
선진화시민행동 ‘세종市 건설계획’에 대한 수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열어
10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는 ‘세종市 건설계획’에 대한 수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선진화시민행동(사무총장 최석만)의 주최로 열렸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 정권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명분으로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를 내세웠으나 이는 전혀 맞는 말이 아니다”며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분권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가운데 지방정부가 지역의 특성을 살려 그 지역을 발전시켜야 하는 바,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과 예산이 대폭 지방정부에 이관돼야 한다”고 '수도이전'에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면을 짚었다.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수도권을 충청권으로 확대시켜 수도권과 충청권을 합한 ‘수청권’이 타 지역의 자본과 인구를 빨아들임으로써 오히려 지역불균형을 심화시키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기관이 분할 배치되면 행정기관, 대통령, 국회가 멀리 떨어져 있어 각종 회의참석에 따른 빈번한 출장으로 극심한 행정비효율이 초래된다”고 전망하며, “이러한 업무 비효율은 정부와 국회 혹은 정부간 협의뿐만 아니라 정부정책에 민간이 참여하는 데에도 큰 장애가 되며,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먼 거리로 격리되어 있어 분초를 다투는 국가안보 위기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게 된다”고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음을 밝혔다.
더욱이 “21세기에는 초대형 도시간의 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의 지표로 간주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분할로 수도권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면 이로 인한 반사이익은 동경, 북경, 상해 등 주변국가의 거대 도시의 몫으로 돌아가게 되며, 오히려 서울과 지방을 공멸시키고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민족통일의 시기를 장담할 수 없지만 멀지 않은 시기에 통일이 이루어져 세종시로 옮겨갔던 정부부처가 다시 서울이나 서울 북쪽으로 옮겨오게 된다면 그때는 국가적 손실도 크지만 충청도민이 입을 피해도 엄청날 것”이라며 거국적인 입장에서 충고하기도 했다.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서도 “서울시장 재직 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해 행정기관 이전 백지화를 촉구한 바”있듯이, 이제는 “대통령 자신이 지도자로서의 결단을 해야 한다”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계획을 수정해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어 줄 것을 간곡히 촉구했다.
주최측은 지난 1월 ‘수도분할반대를 위한 지식인 모임’을 결성해 프레스센터에서 성명을 발표했고, 5월 13일에는 지식인 153명이 ‘수도분할반대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가졌고, 이날은 지난 7월부터 두 달여 간 지식인서명 운동을 전개해 약 1,200여 명의 사회저명인사, 교수, 지식인들이 동참했다고 밝혔다.
차후, 이들은 ‘수도분할저지 국민캠페인’의 이름으로 수도이전 반대에 관한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면, 단호한 국민운동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이 문제가 국가 중대사임을 환기시켰다.
한편, 이날 임동규(국회의원), 현승종(전 국무총리), 강문규(지구촌나눔운동 이사장), 이상훈(애국단체총연합회 상임의장), 안병직(뉴라이트재단 이사장), 장기표(신문명정책연구원 원장), 서경석 목사(선진화시민행동 상임대표), 정성옥(국가발전연구포럼 사무총장) 등은 이 자리에 참석해 뜻을 함께하는 인사말을 겸했다.
출처 코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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