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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하, “북한의 무단 댐방류 ‘근본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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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가장 비인도적이고 무책임한 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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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황진하(제2정책조정위원장) 의원은 11일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임진강 사태와 관련, "이번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북측에 재발방지약속을 분명히 할 것"과 "재해경보시스템을 완비하고 임진강 정비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황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제까지 파악된 사실을 종합해보면 첫 번째, 이번 사건은 북한의 의도적인 무단 댐 방류가 명백한 근본 원인이었음이 밝혀졌고, 두 번째는 우리 측 실수도 있었다"면서 "그것은 부실한 재난방지 시스템이라든지 관련 부처 또 공직자들의 태만과 무책임이 가져온 인재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에게 이번 사태는 분명히 가장 비인도적이고 무책임한 처사였다는 것을 북한은 인지하고 지금이라도 즉각 사과하고, 왜 이런 사고가 발생했는지 경위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뒤 "재발방지 약속을 분명히 하고, 우리 남한과 협의 통해 이런 사태가 절대로 발생하지 않는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화에 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정부에도 요구하겠다"며 "빠른 시간 내에 북한과 만나 사과도 받고, 사고 경위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북한에서 부득이 댐 방류를 한다거나 할 때에는 사전통보체제를 확실하게 수립할 수 있도록 협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에 "재발방지를 위해 이제까지 부실했었던 경고시스템을 민관군 통합체제로 확실하게 수립" 할 것과 "만일에 북한이 수공으로서 악용할 가능성에 대비해 현재 황강댐 대비 대응 댐으로 건설 중에 있는 군남댐의 용량이 충분한지" 확인할 것을 요구하며, "부족하다면 어떻게 보강해야 할 것인지, 군남댐의 높이를 더 높인다든지, 추가로 댐을 건설한다든지, 임진강 준설 작업을 통해 임진강 유역에 사는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그런 보강책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독립신문 김승근 기자 (hemo@hanmail.net)
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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