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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노무현 정략…수도 분할은 정신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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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1천명 저지성명"MB못막으면 국민투표해라…막대한 낭비외면한 정치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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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유진 기자
"수도를 쪼개는 것은 정신분열을 의미한다"
10일 오전, 남덕우 현승종 노재봉씨등 전직 국무총리를 비롯한 서경석 선진화시민행동 상임대표, 조용기 전 사학법인연합회장,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박효종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김진홍 전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대표 등 사회원로 1000여명이 정부부처 세종시 이전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정권에서 시작된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건설'이 행정기관을 분리배치해 막대한 행정비효율을 야기하는 망국적인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진되고 있다"며 "이대로 가면 세종시 건설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세종시 건설 수정이 이명박 대통령이 감당하기 힘든 정치적 결정이라면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기표 "진정으로 충청도민 위한다면 산업·교육 육성도시, 대기업 유치해라"
이날 회견에 참석한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원장은 "국가대사가 이렇게 원칙없이 진행되는 것이 참으로 서글프다"고 운을 뗀 뒤 "세종시 건설은 수도권 과밀인구 완화와 국가균형 발전이라는 명분을 지녔으나 오히려 전적으로 역행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 원장은 "정말로 이런 문제점 해결을 위한 일이라면 지방의 산업과 교육을 육성하는 데 예산을 책정해야 하는데 정부 청사를 이전하는 데 예산을 쓰니까 도움이 안된다"면서 "수도를 쪼개는 것은 정신분열을 의미한다. 대한민국이 미쳐버리는 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좌파, 평등·균형 말만 붙이면 따라다녀"
그는 "이 중요한 정책을 노무현 정부가 득표전략으로 이용했다"며 "MB정부를 비롯해 많은 사람이 수도이전은 이론적으로 안좋다는 것을 알면서도 온갖 눈치를 보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위 진보좌파가 세종시 건설에 찬성했다는 보도를 봤는데 그들은 평등, 균형이라는 말만 갖다 붙이면 따라다니는 사람들"이라며 "진정으로 충청도민을 위한다면 세종시에 산업.교육 도시를 만들고 그곳에 대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안병직 "세종시 철저한 정치적 파워게임"
안병직 시대정신 이사장은 "세종시에 행복도시를 만든다는 것은 정치적 파워게임이다"고 지적했다. 안 이사장은 "선거에서 표를 획득할 수단으로 '행복도시를 건설하겠다, 아니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것"이라며 "세종시 건설이 수도권 과밀화가 문제였다면 별도의 정책을 써야 한다"고 했다.
"행복도시 성공하더라도 부작용 막강할 듯"
안 이사장은 "한국 수도를 서울에서 대전으로 가져가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지방자치가 발전이 안돼 있어서 이렇게 된다면 중앙정부가 하는 일이 막힌다"고 비판했다. 또 "미국처럼 지방자치가 발전한나라는 수도는 그대로 위치하고 지방은 따로 행동해도 국가발전에 별 영향을 안 미치겠으나 한국은 지방자치발전이 아직 걸음마 단계"라며 "철저하게 정치논리로 시작된 행복도시는 성공하지 못할 뿐 아니라 성공하더라도 뒤에 따르는 부작용이 클 듯 하다"고 전망했다.
임동규 "중앙-지방간 협의기능 마비, 경쟁력 약화 대재앙"
임동규 한나라당 의원 역시 "과거 정부가 충청권 표심을 얻으려고 만든 게 세종시"라고 꼬집었다. 임 의원은 세종시 건설로 야기되는 '중앙행정부처 분리에 따른 국정관리시스템 효율성 저하 및 국가 경쟁력 약화'를 문제점으로 꼽았다. 그는 "국정관리시스템 핵심인 대통령비서실과 국무총리실을 120km나 떨어진 서울과 세종시로 분리하고 15부2처11청의 정부 부처를 서울과 세종시, 대전시로 분산함으로써 중앙 행정기능의 협의·조정기능이 완전히 마비돼 국가 경쟁력 약화라는 대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 문제가 국회에서 당리당략으로 이용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을 맺었다.
이상훈 "나도 충청도 사람이지만…"
충북 청원군 강내면 출신인 이상훈 전 국방부 장관은 "나도 충청도가 고향인 사람이지만 충청사람 대다수 지식인은 다 반대한다"고 무겁게 입을 뗐다. 이 전 장관은 "과천에 가면 청사가 많은데 이것이 다 세종시로 이전되면 과천은 또 예전처럼 텅텅 빈 도시가 돼 버린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충청도 사람 민심을 이용해 대통령이 되려고 만든 정책인데 반드시 MB정부가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사회를 맡은 서경석 선진화시민행동 상임대표가 "이 전 장관이 자신이 충청도 출신이어서 연설을 안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는데 이렇게 소신을 갖고 용기있는 말을 해줘서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다음은 '수도분할저지 국민캠페인'이 밝힌 주요서명자 명단
조용기, 이영훈, 강문규, 이상훈, 유기남, 장기표, 최홍준, 이남웅, 이성희, 서경석, 박세일, 김진홍, 김춘규, 이인호, 박효종, 유재천, 권태준, 조용기(前사학법인연합회장), 이명현, 이각범, 맹원재, 곽수일, 노융희, 김창식, 손재식, 문용린, 한영환, 어수영, 김현국, 박웅서, 홍원탁, 류동길, 최광, 정성옥, 신도철, 서지문, 장오현, 박범진, 이기우, 김길자, 김일영, 조우현, 배호순, 김종석, 김영봉, 김완배, 성기옥, 김진성, 이해익, 이헌, 박봉규, 이영해, 류관희, 김동배, 김종석, 신복룡, 유일상, 박응격, 장덕주, 이호선, 홍후조, 윤이흠, 김인철, 박덕제, 전영구, 박정수, 최인식, 주명건, 이상진, 좌승희, 박석순, 윤여준, 김동권 등 <1207명>
출처 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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