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國民 보호의 최종 책임자는 국가원수, 정부 수반, 國軍통수권자인 李明博 대통령이다. 북한정권이 황강댐의 水門을 열어 임진강에 홍수를 일으킴으로써 6명의 한국인을 죽였다. 북한정권이 1차적 책임을 져야 하고 李 대통령의 책임 또한 가볍지 않다.
李明博 대통령은 '法질서 확립을 위한 공권력의 엄정한 집행'을 유독 親김정일 세력에 대하여는 포기함으로써 이를 지켜본 김정일 정권으로 하여금 무슨 짓을 해도 보복을 당하지 않는다는 안심감을 갖게 하였을 것이다. 북한군이 금강산에서 관광객을 사살하여도 李 대통령은 관광중단 이상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책임자 문책 및 배상조차 요구하지 않았다. 국제법상의 권리를 포기하였다.
개성공단을 멋대로 봉쇄하여 한국인 직원 수백명을 수시로 잡아두어도 李 대통령은 아무런 보복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현대아산 회장이 김정일과 만나 남북관계를 논의하는 등 대통령 행세를 하여도 한국 정부는 현정은 회장을 징벌하지 않고 오히려 그 합의를 따라가는 모습을 보였다. 정부는,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件은 포기하고 북한정권에 달러를 보내는 채널로 변질된 '동물원식 상봉 쇼'에 합의해주었다.
김대중 國葬기간에 북한 要人들이 우리 정부를 무시하고 유족측을 통해 멋대로 한국 땅에 들어와도 쫓아내지 않고 대통령까지 만나도록 해주었다.
李 대통령은 김일성이 총애하였던 황석영을 해외 여행에 동행하고, 김일성을 위하여 충성을 다 바쳤던 작곡가 윤이상 추모 행사 위원장을 6.25 남침 60주년 기념사업회 위원장으로 임명하면서 김정일 세력과 싸운 애국인사들은 철저히 외면하였다. 대한민국에 대하여 경멸감이나 적개심을 갖고 있든지 從北세력과 북한정권에 대하여 추파를 던지고 싶지 않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
북한정권이, 이런 식으로 물을 내려보내 피해를 주면 수십 배의 보복을 당할 것이란 계산이 섰더라면 水攻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랬다면 6명의 한국인 생명은 희생되지 않았을 것이다.
김정일 정권과 親김정일 세력에게 겁쟁이로 비쳐진 李明博 대통령으로 하여 自國民 여섯 명이 죽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인가? 적어도 李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하고 화를 한번 크게 내야 할 것이다. 세계 戰史는, 敵에게 만만하게 보인 장수 때문에 수많은 병사들이 죽어간 사례로 꽉 차 있다.
李明博 대통령이 國軍통수권자의 자격이 있는지 國軍장병들과 북한군이 주시하고 있다.
'법 대로'라는 筆名을 가진 회원은 이렇게 호소한다.
<단 하루도 조갑제닷컴을 방문하지 않으면 분통이 터져서 살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이 정권은 무얼하는 사람들인지 답답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李 대통령이 내건 중도실용이 자신의 비겁성을 감추기 위한 말장난인지, 정말 國益을 지키는 신념인지, 시험대에 올랐다.
사고가 난 지 하루가 지났는데도 청와대 사이트는 조용하다. 물폭탄 사건에 대한 일체의 언급이 보이지 않는다. 국가위기 때마다 겁 먹은 모습을 보이고 숨어버리는 國軍통수권자의 모습이 再演되고 있다.
인터넷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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