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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국들의 움직임은 활발한데… 우리는 우리만 모르고 있지는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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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이도형
빌클린턴 전 미국대통령의 訪北은 큰 뉴스였다. 그의 갑작스런 방북을 놓고 지미 카터 전대통령의 방북과 비교해서 類似點이 많다고도 한다. 즉, 핵문제를 포함한 美․北간 현안 문제의 해결을 향해 한발 전진한 것으로 평가하는 경향도 있다.
미국의 對北정책 추호의 변화도 없어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점을 모두들 論外로 하고 있다. 그것은 북핵에 대한 미국의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entlemeat of Nuclear Program-완전하고도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핵계획 해체)라는 정책에 추호의 변화도 없다는 점이다. 이것은 미국의 대북정책의 원칙이며 마지막 보루다. 미국은 이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클린턴 방북의 목적을 불법 억류된 두 여기자를 데려오는데 있었다. 이 목적은 달성됐다. 김정일 집단은 이걸 가지고 최대한으로 울거먹고있다.
하지만 과거에도 미국은 사람(산사람, 죽은사람 모두)을 중시하는 나라이며 특히 산 사람 구출을 위해서는 별짓을 다하는 나라다. 1968년 1월 23일 나포된 미해군 정보 수집함의 승무원 송환을 위해 미국은 그해 12월 23일 사망자 1명을 포함한 승무원 81명이 완전송환될 때까지 백방으로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다. 그 노력 가운데는 사과문에 서명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미국은 사람구출을 위한 사과문 서명은 얼마든지 쓰지만 구출된 이상 사과문은 무효라고도 했다.
이처럼 미국의 문제해결 방식은 그때 그때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진행된다. 이번 클린턴 방북의 유일한 목적인 두 여기자 송환은 실현됐다. 북한과 세계의 여론은 여기에 별아별 해석을 다 붙이고 있지만, 미국의 공식입장은 핵문제는 별개임이 확실하다. 현직이 아닌 클린턴의 임무는 끝난 것이다.
현직인 아내 힐러리 클린턴의 임무는 전혀 다르다. 이제부터 우리는 미국의 전직대통령의 방북이 아니라, 현직대통령 오바마와 현직 국무장관 국방장관 등의 동태를 예의 주시해야 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우리는 요즘 주한미군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주시하고자 한다. 그들은 뭔가를 계획하고 움직이고 있다. 주한미군만이 아니다. 미국 행정부와 의회의 정책 레벨에서도 요즘 한반도사태에 대해 부쩍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한반도 분할의 원흉 야마가타 아리도모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의 대북한 ‘포괄적 패키지’ 해결방안이라든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군 총사령관인 티머시 키팅제독의 ‘김정일 死後 급변사태에 대한 대책 마련’ 발언 등은 표면에 나타난 극히 일부의 움직임일 뿐이다. 그러한 발언들이 공개되기까지는 상당한 迂餘曲折이 있었음이 분명하다. 이는 역사가 증명하는 바이며 현재에도 변함은 없다고 본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강국들이 우리에게 관심을 표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말경부터였다. 한반도의 분단은 이때부터 이미 잉태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1880~1900년대 초에 이르기까지의 20여년간의 러시아와 일본간의 角逐을 들 수 있다. 이 무렵 러시아의 급속한 극동진출을 두려워 한 일본은 한반도의 북위 38도선 혹은 39도선을 양분하여 러시아와 함께 분할 통치할 생각을 구체화하고 있었다. 1898년부터 3년간 明治개국후 제2대 총리를 지낸 야마가타 아리모토(山縣有朋)는 최초의 한반도 분할 제안자였다.
청일전쟁때 육군대장으로 제1군사령관도 지낸 야마가타는 전쟁의 목적을 ‘한국의 독립’ 때문이라고 공언했다. 청국의 예속으로부터 한국을 해방․독립시킨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한국의 독립 대신 한국을 청에서 일본으로 예속만을 바꾸었다.
한국을 강점기에 앞서 야마가타는 강점의 이류를 이렇게 말하고 있다.
백여년 전과 똑같은 외국의 ‘한국정치’ 평가
“오늘날 한국에서 見聞한 바로는 인민은 暗愚(못났음)하며 산업에 정진하지 못하고, 더욱이 (사람들이) 순박한데가 없다. 이는 정치가 잘못된데에도 원인이 있지만, 또한 국민에게는 ‘진취의 기상’이 결핍되어 있는데다가 ‘偸安姑息’(멀리 못보고 당장만 편하려는 태도나 생각)한버릇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나라를 독립시킨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하물며 이것을 독립시켜 ‘동양에 있어서의 우리들의 이익에 맞추는 방편’으로서 쓸모있게 만든다는 것은 곤란하다.
아무리 군인이고 침략근성이 몸에 배었다 하더라도 남의 나라를 강탈하기 위해 그런 명분까지 내세운다는 것은 오만방자한 태도라 아니할 수 없다. 하지만 그로부터 한세기 이상 지나간 지금 우리가 남들로부터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는지 곰곰이 되새겨봐야 할 일이다. 한반도의 주민들이 지금은 남에게 ‘못났다’든가, ‘정치가 잘못됐다’든가 하는 평가를 받지 않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
멀리 갈것없이 당장 엊그제 신문에 실린 외국언론의 우리 국회의 작태에 관한 논평으로 보기로 하자. 7월 24일자 동아일보(A4면)에 실린 “한국국회 만화같다” 제하의 기사를 여기 옮겨본다.
“…미국 NBC방송은 22일(현지시간) 저녁 뉴스에 한국 국회의원들의 몸싸움 동영상을 자세히 보여줬다. 특히 한 야당의원이 앞사람들의 어깨를 디딤돌 삼아 의장석을 향해 점프했다가 떨어지는 장면에서 남자 앵커는 웃음을 터뜨렸다. 여자 앵커는 ‘킹 오브 더 힐’(몸싸움 에피소드가 많은 TV만화극) 같다‘고 코멘트 했다.”(이하 생략)
이밖에도 영국의 BBC방송, 미국 뉴욕타임스 등도 한국국회의 난투극을 ‘재미있게’ 소개했다. 그들의 눈에 비친 한국의 정치는 1백여년전 일본의 야마가타 아리토모가 내린 평가와 별다른 것이 없어 보인다.
한국의 정치가 그 모양으로 남의 웃음꺼리가 되고 있을때 주변강국들은 한반도의 운명에 관해 무슨 의논을 하고 있었을까?
우리 머리위로, 우리 등뒤로 제2의 태프트·가츠라 밀약없도록 정신 바싹 차려야 한다
북한문제에 정통한 러시아출신 정치학자 안드레이 란코프는 최근의 한 강연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제2의 가츠라·태프트밀약이 생기지 않도록 (한국인들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논단 2009년 8월호 81p) 즉, 중국과 미국은 과거에 일본과 러시아가 상호이해관계를 놓고 한반도를 서로 주물러 보다가 싸움 끝에 일본이 이겨 결국 한반도는 일본의 전리품이 되고 말았듯이, 서로 으르렁대다가 어떤 타협(그전처럼 쉽게 전쟁을 벌일 수는 없으므로)을 볼 수가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재작년 여름 미국무성의 차관보급 관리(Robert Zoelick)와 중국의 차관급 사이에 한반도 문제와 관련, “미국과 중국 어느쪽에도 만족할만한 길을 모색하기로” 합의(?)한적이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한반도문제가 다시는 우리의 머리 위로, 혹은 우리가 모르는 등 뒤에서, 강대국 간에 합의되는 일이 없도록 정신을 바짝 차릴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우리는 주변 강대국들을 덮어놓고 敬而遠之해서도 안된다. 그들과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필요하면 지원도 받아가면서 우리 스스로의 역량으로 우리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이와 관련, 북한의 급변사태에 여러모로 대비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한반도에 관심이 깊거나 이해관계가 얽힌 주변강국들을 배제하지 않으면서 긴밀히 협조를 하되 문제해결(통일)의 주도권만은 남에게 빼앗기지 않고 우리가 행사해야 한다는 뜻이다.
독일의 경우는 우리에게 크게 참고가 될만하다. 1989년 10월 구동 베를린과 드레스덴 및 라이프치히 등 동독의 주요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반정부시위가 일어난 후인 1990년초 서독의 콜수상은 모스크바를 방문, 고르바초프 소련공산당 서기장과 함RP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독일국민의 통일문제는 독일인 자신이 해결해야 하며, 독일인 자신이 어떤 종류의 국가제도로, 어떤 시간의 테두리 안에서, 어떤 속도로, 어떤 조건아래 통일을 이루기를 원하는가를 결정하여야 한다.”(Elizabeth Pond지음 Beyond the Wall 179p)
한반도에서도 독일과 같은 2+4공식(?) 못 벗어난다
얼른보면 아무것도 아닌것 같은 이 귀중한 약속을 얻어내기까지 서독의 콜수상은 제2차대전종전(1945) 후 40년간 베를린을 점령하고 있던 4대국(미국·영국·소련·프란스)의 합의 즉 2+4(동·서 양독일과 미·영·소·불의 4개국)를 이끌어내고 있었다. 이 공식(?)을 그대로 한반도에 적용시킬 수는 없다. 그러나 한반도의 상황은 통일이전의 독일과 유사한 면도 없지 않다.
지금으로선 재개의 가능성이 거의 없어졌지만 중국 베이징을 무대로 한 6자회담의 구성 멤버가 비슷하다. 즉 미국·중국·러시아·일본과 남·북한이 그렇다. 이 경우, 남북한의 2와 미·중·러·일을 4로 하면 2+4인데 동·서 독일이 2+4=하나의 독일(One Germany)을 만들어낸 것과는 달리, 한반도의 2(남북한)+4(미·중·러·일)=하나의 한국(One Korea)을 만들어내기는, 현재로서는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한국논단 2008년 11월호「이도형의 시국진단」‘북한은 붕괴할 것인가’ 16∼25p 참조바람)
그래도 한반도의 통일은 2+4의 공식(?)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을것 같다. 만일 김정일체제가 한반도 주변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다든가, 상제(군사력)로 남한을 병합·공산화 통일을 한다면 2+4 공식은 적용될 필요도 없다.
그러나 한반도가 최소한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 통일이 된다면 미국과 일본의 동의는 물론, 중국과 러시아의 양해를 필요로 할 것이다. 자유민주체제하의 한반도 통일은 미국·일본에게는 바람직할 것이나 적어도 사회주의 일당 독재 체제하의 중국에게는 거부는 못하겠지만 경계의 대상일수는 있다. 따라서 한반도의 자유민주체제통일이 중국을 해롭게 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한국뿐 아니라 미국·일본도 함께 해주어야 할 것이다.
작금의 사태는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현재 믿을만한 정확한 통계나 정보는 없지만 여러 가지 징후들로 미루어볼 때 북한의 김정일체제는 오래가지 못 할것이 분명해 보인다.
오래 못갈 김정일체제 김정일 죽으면 黨·軍이 흔들린다
첫째 김일성 사망때와는 달리,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지금 김정일의 후계체제가 매울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상태에서 김정일이 죽거나 몸져 누어버리면 북한의 체제는 흔들릴 것이 확실하다. 체제가 흔들린다는 것은 그 기반인 黨과 軍이 동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군’은 북한의 체제를 유지하는 根幹이다. 김정일 死去후 이 근간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둘째로, 북한주민 대다수가 그들의 통치체제에 대해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염증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공표되지 않은 자료나 상황 가운데는 이미 남한의 주민(가족 또는 친지)들과 비밀리에 또는 거의 공공연히(이 경우 금전과 뇌물 거래가 상례화 돼 있다고 함) 왕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있다. 그러한 북한 주민들이 아직은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 무르익으면 북한 주민들이 체제를 붕괴시킬만한 폭발적 행동도 불사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로 한반도 주변국들의 영향력이 북한체제의 붕괴를 결과할 수 있을 것이다. 1989년 동독을 붕괴시킨 직접적인 원인가운데 하나로 고르바초프의 ‘자유선택’ 발언을 들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고르바초프와 콜 간의 공동선언이 그것이다.
지금 행인지, 불행인지 북한에게 고르바초프와 같은 존재는 없다. 그러나 중국의 존재는 같은 공산국가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북한의 붕괴여부를 좌우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당국이 7월 24일 국경도시 丹東에서 북한이 과일상자에 몰래 전략물질(미사일 부품 바나듐 70㎏)을 북한으로 반입하려는 것을 검문 끝에 적발, 압수한 것(7.29 조선일보 1면 보도)은 종래의 이른바 朝·中관계의 변화를 示唆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이러한 조치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어쨌든 북한은 지금 정치·경제·외교적으로 孤立無援의 상태다. 저러다가 갑자기 쓰러지면 국면 수습은 누가 할 것은가? 중국은 坐視하고 있지 않을 것이다. 미국도 袖手傍觀만 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체제인수위원회’ 같은 기구가 필요하다
한국정부는 무엇을 할 것인가?
우선 바다로, 육지로 몰려올 북한 동포 난민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지금까지 한국정부는 금강산이니 개성이니 도라산이니 하여 적군사령부만을 살지게 해왔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적군사령부를 때려 부수고 자유의 땅 대한민국으로 몰려올 난민들을 맞아들일 채비를 갖추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難民수용소도 만들어야 하고 그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家財道具도 마련해야 한다. 엄청난 예산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언젠가는 지불해야 할 통일 비용이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人力이다. 통일부에는 충분한 인원이 확보돼 있다고 할런지 모른다.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다. 동독이 붕괴됐을 때 정부기구, 인민군대 등이 일시에 폭삭 주저앉은 것과는 달리, 지난 60년 동안 조직·구축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구조는 그리 간단치가 않을 터이다.
가칭 ‘북한체제인수위원회’ 같은 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만약에 이런 기구를 설치한다면 부디 조심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북한을 전혀 모르고 卓上에서 공론만 하던 학자나 전문가는 제외도어야 한다. ‘북한체제인수위원회’는 첫째 북한체제를 직접 체험한 사람이어야 하며, 둘째 탈북동포라야 한다. 쥐를 잡으려면 쥐만큼, 쥐보다 더 빠른 속도로 쥐를 끝까지 추적, 포획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셋째 공산당의 생리와 생태, 사고방식을 숙지하는 수사요원이 절대 필요하다.
김대중·노무현정권 10년동안 친북좌익세력은 그러한 유능한 인력을 모조리 退治, 무력화시켰다.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다는 것이 막연한 구호로 끝나면 안된다. 북한의 60년 묵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군사구조를 해체하고 새 체제로 재개발하는 작업을 펼쳐야 하는데, 여기에 적합한 인력은 있는가? 全無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 당장 그러한 인력을 교육·훈련시키고 양성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短期, 중기, 장기의 세가지 계획을 세워 지금 당장 착수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그들(북한동포)을 포용하고 끌어안아야 하지만 選別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사람을 선별하는데는 기술이 필요하다. 영어의 스크린(screen)이라는 단어에는 ‘심사한다’, ‘선발한다’는 뜻과 함RP 防蟲紡이라는 풀이도 있다. 대한민국을 조직적으로 파괴할 분자가 난민속에 섞여 들어오면 큰일이다. 그래서 난민들은 모두 스크린 해야 한다.
통일되면 불순분자 스크린할 방충방 필요
위험분자를 색출하고 가려내는 방충방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력은 있는가? 김대중·노무현시대에 거세된 경찰의 정보요원, 국가정보원의 대공요원, 기무사령부의 각종특기를 가진 군무원 등을 부활시켜야 한다.
부활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다. 그런 요원을 장기간 교육·훈련시켜야 한다. 미국이나 일본 같은 안정된 민주국가에는 그런 요원들이 충분히 공급되고 있다.
한국에는 거의 全滅됐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명박정부는 이방면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한다.
들리는 바에 따르면 기국과 주한미군 당국은 이미 오래전부처 그러한 준비를 해오고 있다고 한다. 해방후나 6.25당시만 해도 미국에는 한국 전문가가 없었다. 하물며 한국어를 구사하는 인력은 말할 것도 없다. 지금 미국 관계기관에는 한국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는 전문인력이 수백명은 된다고 한다.
이들은 한반도가 자유민주체제하에 통일될 경우 구북한지역에서 활동할 인력이라고 한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지역연구(Area Study)도 매우 상세히 하고 있으며 연구업적도 많다고 한다. 1920년대초 일본의 ‘조선지역연구’는 20여권의 지역별 叢書로 나와 있다.
우리 정부 어디에선가는 북한의 지역연구를 하고 있으리라고 믿지만 만약 안돼있으면 지금이라도 서둘러야 한다. 국내 대학에 북한학과나 박사과정 대학원도 많지만 과연 그러한 과학적 연구가 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밖에도 준비해야 할 것은 많지만 우선 위의 두가지만이라도 서둘러야 한다.(한국논단 9월호)
이도형(한국논단 발행인)
출처 코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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