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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식 자주(自主)와 노무현식 자주(自主)
이제 자주(自主)란 용어는 박물관으로 보내라!>

중국식 자주(自主)와 노무현식 자주(自主)에는 엄청난 괴리가 있다


1997년 7월 1일 중국은 영국으로부터 홍콩을 정식으로 반환받았었다. 역사적으로 볼 때 1842년 아편전쟁의 결과로 맺은 굴욕적인 남경조약 때문에 영국에게 양도한 홍콩이 155년 만에 중국 땅으로 되돌아 온 것이다. 대처 영국수상이 1982년 중국방문을 계기로 홍콩의 반환협상이 시작되었다.

줄기찬 인내와 노력으로 홍콩반환 역사는 15년 동안이나 단계적인 실무협상을 거쳐 양국이 서로 감사하고 만족하는 마음으로 돌려주고 받은 결과가 되었다. 소위 영국과 중국의 협상은 적대적이 아니었고, 우호적인 관계에서 윈윈전략을 구사한 양국지도자의 외교적 감각이 주효한 것이었다.

1949년 모택동이 공산당 정부를 수립한 이후 그들의 상투적인 대응전략대로라면 무엇보다 제일 먼저 막강한 군사력을 동원하여 인해전술로 하루아침에 홍콩 마카오를 휩쓸어 버릴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무려 50여 년간이나 자신의 영토에 대한 자주적(自主的)인 주권제한 상태로 복지부동(伏地不動)하면서 무력으로 홍콩 마카오를 접수하지 않았던 중국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 이유는?

첫째, 2차 대전 후 동서 양진영의 대립 속에서 홍콩의 강제접수는 바로 제3차 대전으로 발전되어 이제 겨우 갓 태어난 모택동 공산정권의 붕괴가 눈앞에 전개될 것이라는 두려운 예상이자 현명한 분석과 판단 때문이었다.

둘째, 중국은 국제조약의 법 정신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을 것이다.

셋째, 중국 공산당이 소위 ‘죽의 장막’을 치고 국내 단속과 감시를 게을리 하지 않으면서도 외부의 세계를 한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숨통을 터놓는 것이 국가적으로 이익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넷째, 중국 공산당 정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먹고 자고 입는 문제 해결 없이는 민심을 결코 잡을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닫고 홍콩지역을 자기네 경제 살리기의 성장엔진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개방개혁을 주도한 등소평도 홍콩의 자금줄이 없었더라면 개혁개방에 대한 노하우와 예측, 실천 등의 개혁 파워를 형성하지 못했을 것이다. 중국 공산당 정권은 홍콩의 전략적, 전술적 가치를 누구보다도 100% 인식하여 철저하게 활용한 것이다. 따라서 중국 지도부 그 어느 누구도 홍콩의 조기반환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현명한 역사적 사실에 유의하여야 한다.

그런데 한국은 자주(自主)라는 그럴싸한 포퓰리즘을 내세워 우리를 절대적으로 도와준 혈맹이자, 은인인 미국 주둔군을 철수하라고 노무현 정권은 요구하기 시작했다. 주한 미국은 한국 정부와 미국정부의 협의와 합의아래 각각 50%씩 이상적으로 구성된 대한민국을 지키는 방어군 역할과 한반도에 전쟁 억지력을 제공하여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을 가져다준 동력적이자 결정적인 평화의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대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안보의 축인 한미연합사 철수를 외치고,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 문제를 제기하여 결국은 국가의 불이익을 초래하여 자충수를 둔 형국을 만들었으니 과연 중국식 자주(自主)와 노무현식 자주(自主)의 차이는 실로 크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은 이미 핵실험까지 했다. 이 핵실험까지 하게 된 배후에는 김대중의 햇볕정책과 노 정권의 포용정책이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즉, 핵실험을 하게 된 자금줄은 대한민국의 햇볕·포용정책 때문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결국 북한주민들의 인권은 외면하고 폭압정권의 생명을 연장시키는데 김 정권, 노 정권이 결정적인 도움의 역할을 한 것이다.

‘크라우제비츠’의 전쟁론의 내용을 살펴보면 전쟁의 승리란, 정해진 시간 안에 병력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동배치하고 군수물자 동원 효율성을 극대화하느냐가 관건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한미연합사는 바로 병력의 효과적인 이동, 배치 및 군수물자 동원의 효율성 극대화 그리고 전력의 핵심인 화력의 절대우세를 확고하게 지니고 있는 나토(NATO)동맹군보다 훨씬 효율적이며 강군인 한미연합군으로 세계에 알려져 있다.

김정일이 제 2의 6.25를 도발할 경우에 대한민국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미국이 한국과 작전권을 공유하여 함께 행사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우리의 안보를 지키는 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은 바로 한국정부이며 또한 이것이 우리의 국가이익의 절대적 필요충분조건으로 인식하여 한국정부가 미국정부에게 요청하여 이루어진 반세기동안 한미 간의 굳은 약속의 결과물이 바로 한미연합사이다. 그런데 이러한 절대적 안보명제인 한미연합사 해체를 미국에 요구한 노무현 정권의 실체적 진실은 무엇인가?

우리의 역사를 되새겨보면 2006년대 노무현 정권이 부르짖었던 자주(自主)라는 개념이 얼마나 실익이 없고 허황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 신라의 삼국통일에 참전했던 당나라가 나당(신라·당나라)연합군의 군사권을 장악하였다.

즉, 한미연합군처럼 50대 50이 아닌 나당연합군은 100(당나라)대 0(신라)이었다. 만일 신라가 작전권을 당시에 행사했다면, 신라 통일은 고사하고 신라 자체의 존망에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신라는 패망했을 것이다.

당시 당나라의 압도적인 군사력이 신라가 삼국 통일하는데 필요한 지렛대역할을 했다. 이 역사적 사실에서 신라는 당나라 연합군에게 작전권을 운운하지 않았다. 그리고 당나라와 우방관계를 유지하며 결국 당나라의 힘을 빌려 삼국을 통일하기에 이르렀다.

또 예를 들자, 임진왜란 때 명나라 장수가 이순신 장군까지 휘하에 두고 동맹군 관계를 유지했다는 사실을 상기해보자.

제 2차 세계대전에서는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 모든 참전국은 독일의 히틀러에 대항하여 승리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아이젠하워 장군을 연합군의 총사령관으로 영입하지 않고서는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관측했다. 그래서 히틀러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미국의 아이젠하워 장군을 연합군 총사령관으로 추대했던 것이다. 이것은 프랑스나 영국이 속이 없어서 미국의 군사작전지휘아래 들어갔겠는가? 아니다. 바로 승리를 위하여 막강하고 압도적인 미국의 군사력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유럽이 결코 히틀러를 이길 수 없다는 판단에 근거해서다.

노무현 정권은 앞서 말한 이 역사적 사실조차도 반자주적(反自主的)이고, 없애야 될 과거 청산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역사적, 실체적 진실을 깨달아 역사의 덕목으로 판단할 것인가?

노무현식 자주(自主)는 결국 북한의 삼대통일 원칙인 자주(自主), 평화, 민족대단결의 우리끼리 식인 폐쇄적인 자주(自主)와 그 맥을 같이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문제이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스스로가 좌파라고 선언하기 이전부터 노무현 정권을 알만한 국민들은 좌경정부로 평가했던 것이다.

전쟁의 억제는 무엇보다 압도적인 막강한 군사력이 담보가 되어야 한다. 압도적이 아닌 상대적인 우세감각은 오히려 전쟁도발을 유혹한다. 한미연합사가 상대적 우세가 아닌 절대우세이자 압도적인 막강한 군사력이 담보되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북한이 침략할 수가 결코 없었다는 사실을 노무현 정부는 똑바로 인식해야 한다.

만약 한미연합사가 해체된다면, 북한은 대한민국보다 무력이 상대적 우위로 생각하게 되어 전쟁도발의 유혹을 느낄 것이고, 필연적으로 대한민국을 접수하여 적화시키려고 할 것이라는 사실은 명확관화(明確觀火)하다.

우리가 미국과 작전권을 공유하는 이유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잠재우기 위해서였고, 이를 통해 한반도에서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더욱 뿌리 깊게 내려 북녘 땅까지 자유와, 민주와, 인권과, 풍요가 확대되기를 기대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 노무현식 자주(自主)에서 벗어나 우리의 국가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북한 인권개선을 적극화시키기 위하여 미국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내야 할 책임이 있다.

노 대통령은 중국식 자주(自主)의 관성(慣性)을 관찰하여 제발 정책의 덕목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중국이 155년 동안이나 자기 땅을 영국에게 조차(租借)당하고도 나중에 라오펭유(老朋友) 즉, ‘우리는 오랜 친구’라고 하면서 멋있게 손을 서로 흔들었던 홍콩반환 관련 역사를 노무현 대통령이 깊게 인식했으면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미 군령과 군사작전통제권을 독자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명백한 자주적(自主的) 정부이며, 독립적 정부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주(自主)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눈을 가리는 일은 앞으로 절대 없었으면 한다.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친구이자, 북괴남침과 북한의 침략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준 은인인 미국과의 혈맹관계를 돈독하게 유지하는 길 이외에는 그 아무것도 없다.

결론적으로 앞으로 태어날 ‘통일한국’의 신생아에게는 한미군사협력만이 절대적인 탯줄과 같은 국가안보 역할을 할 것이며, 또한 당연히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일본이 바보라서 미국을 절대우방국으로 떠받히고 있는 줄 아는가?

제발 노무현 정권은 이제 허상과 허구의 자주(自主)라는 표현을 조용히 잠재웠으면 한다.
중국식 자주(自主)와 노무현식 자주(自主)사이에는 엄청난 괴리가 있음을 또한 인식하면서 말이다.


자유언론인협회장. 육해공군해병대(예)대령연합회 사무총장·대변인 양영태 (전 서울대초빙교수. 치의학박사)

뉴스일자: 2006-11-16
2008년06월13일 17:13:4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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