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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걸린 이재명의 무고성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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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무조건 환수 발언 해놓고도 거짓말이라고 윤석열을 誣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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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무조건 환수 발언 해놓고도 거짓말이라고 윤석열을 誣告
조갑제닷컴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스크랩하기기사목록이메일보내기프린트하기글자 작게 하기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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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1일 대선 후보 4자토론에서 ‘안보 문
제’로 충돌했다. 이날 서울 중구 MBN 스튜디오에서 열린 토론에서 윤 후보는 이 후보에게 “솔직한 입
장을 이야기해달라”며 “종전선언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지금 종전상태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
다. 이에 이 후보는 “일단 사실상은 종전상태가 맞는데 그러나 법률상은 정전상태인 것”이라며 “그래서
정전이기 때문에 정전관리를 하고 있는 국제기구까지 남아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윤 후보는 “어느 나라나 전쟁이 끝나면 양쪽의 군대를 철수하고 자유롭게 교통을 하고 경제 문화 교
류를 한다”며 “(그런데) 지금 남북은 그런 상태도 아니고 휴전선을 중심으로 해서 약 40개 사단이 대치
해 있고 수천 문의 방사포, 장사정포, 미사일 기지가 구축되어 있다.지금 이런 상황을 사실상의 종전이
라고 본다면 참 큰 시각의 차이다. 지금 정전상태로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은 유엔사와 배후기지를 유지
함으로써 불의의 사태가 벌어졌을 때 자동개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쟁 억제력을 갖는 것이다. 이
걸 종전이라고 우긴다면 이건 전쟁억지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윤 후보님의 이런 발언들을 보면, 평화를 만들려는 노력보다는 어떻게든지 이 대립을 격
화시키려는 의지가 읽어지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다”며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
기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건 싸우지 않아도 될 상태를 만드는 것이다. 상대가 현실적으로 있는
데 거기다가 선제타격하겠다 이런 소리 해서 군사 긴장 도발하고 그러면 안 된다.”
윤 후보는 다시 “‘사실상 잘 지내면 통일 아니냐’ ‘북한 핵을 인정해 주자’ ‘북핵을 막기 위한 3축 체제
가 필요 없고 나중에 핵을 고도화하면 그 때 제재하자’ ‘종전선언을 하자’ ‘전작권을 회수하는 데에 조건
이 뭐 필요있냐’ 하는 것들이 하나의 생각”이라며 “결국 친중, 친북, 반미 라는 이념적 지향에 단단히
서 있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 후보는 “윤 후보님 명색이 법률가신데 허위 주장을 너무 많이 한다”며 “핵 인정 하자는 얘기도 안
했고, 3축 체제 필요 없다고 하지 않았고, 전작권 회수 조건 없이 하자고 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여
기서 이재명 후보는 결정적 거짓말을 했다. '전작권 회수 조건 없이 하자'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는
데도 윤 후보가 거짓말을 했다고 뒤집어씌운 것이다. 뉴데일리 기사를 인용한다.
<이재명 후보는 (작년 12월 말)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전작권을) 그냥 환
수하면 되지 무슨 조건을 가지고 무슨 능력이 검증되면 하겠다는 거냐”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어
“전 세계 주권국가 가운데 군사작전권을 다른 나라에 맡기고 있는 사례가 없지 않느냐”며 “최대한 신속
히 전작권을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작권 환수’라는 표현은 주로 한미동맹을 종속적이라고 주
장하는 측에서 사용한다. “미군이 한국군을 멋대로 지휘할 수 있다”는 주장을 바탕에 깔고 “주권국가의
정당한 권리를 돌려받는다”는 의미로 쓴다. 하지만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미 대통령이 공동지휘하는
군사위원회(MC)가 한국군 전작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이런 비판 가능성을 의식
한 듯 “하지만 (전작권 전환 능력검증에 대해 한미가) 합의했으니 그 절차를 지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이미 (한미 간에) 합의된 절차에 의한 검증을 빨리 끝내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월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무지이거나, 국민을
상대로 한 위험한 안보 도박이며, 한반도 안위를 내팽개친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후
보가 지난달 30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전시작전권을 그냥 환수하면 되지 무슨 조건을
거치냐'고 말했다"며 "또 '전 세계에서 독립 주권국가가 군사작전권을 다른 나라에 맡기고 있는 예가 없
지 않느냐'고도 발언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합의했으니 절차를 지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
고 얼버무리고 있다"며 "한 마디로 선동해놓고 치고 빠지는 식"이라고 했다.
이 후보의 무책임성을 사설로 지적한 언론도 있다. 그럼에도 이 발언에 대하여 해명하지 않고 정확한
지적을 한 윤 후보를 거짓말쟁이로 몬 것이다. 이게 경우에 따라선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무고(誣告)이
다.
어제 이재명의 행태는 무고 전과자의 본성을 드러내는 듯했다.
이재명 무고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나무위키 인용.
<추적 60분 최철호 PD의 요청으로 이재명이 특정 수원지검 검사의 이름을 알려준 후 최 PD가 그 검
사를 사칭하여 당시 민주당 소속 김병량 성남시장과 통화하며 이를 녹음했었고, 이를 성남시장 선거 20
일 전에 폭로했다. 김병량은 이 녹음이 불법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고 이재명은 저 주장에 의해 자신
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김병량을 고소했다. 법원은 이재명이 공동정범으로 검사사칭에 가담하였으며
(공무원자격사칭죄) 김병량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
고했다고(무고죄) 판결내렸다.
2002년 KBS 추적 60분에서 백궁정자지구 용도변경 및 파크뷰특혜분양 사건 기획취재를 하는 과정에
서 담당 PD였던 최철호 PD[1]가 취재를 위해 당시 성남시장인 김병량을 인터뷰하려 했지만 거부되자
검사를 사칭해서 대화를 하고 녹취한 사건이다. 녹음 상태가 좋지 않아 단신으로 보도가 되었으나 당시
특혜분양에 대한 소송을 건 시민단체의 변호를 맡고 있던 이재명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녹취파
일을 공개, 법적인 시비가 시작되었다. 당시 고소를 했던 김병량 성남시장은 이재명 변호사와 최철호
PD를 '선거법위반 및 검사사칭'으로 고소를 하였다. 선거에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두 사람이 공모하
여 불법녹음을 했으며 공개했다는 입장이었다.>
[ 2022-02-12, 11:44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출처;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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