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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당, 소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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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효숙 임명부결과 386간첩단 사건 철저수사에 앞장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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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이 간판을 내리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딱 하나 있다. 그것은 국민여론에 반(反)한 행정부의 주요 보직인사권 행사를 견제하는 일이다.
오늘날까지 열린우리당은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행정부의 주요 보직인사권 행사에 대하여 견제기능을 하지 않았거나 못했었고, 오히려 행정부의 거수기 노릇을 자의적으로 ‘코드화’에 맞춰왔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제는 열린우리당 스스로가 집권세력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다는 여론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요즈음 열린우리당의 일부 의원들은 ‘참회’의 뜻을 표현하는 경우가 종종 눈에 띈다. 이것은 무엇보다 열린우리당이 집권정당으로써의 과오를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한계상황에 부닥쳤다고 볼 수 있다.
국정원장, 외교통상부장관, 통일부장관에 대하여 임명권자인 대통령은 여당이 반대하고, 야당이 반대하고, 국민여론이 반대하는 인사(人事)를 단행했었다. 그래서 언필칭 언론은 대통령의 이러한 인사권 발동을 ‘오기 인사(人事)’라고 지칭까지 하게 되었다.
더더욱 쟁점이 되고 있는 현안은 전효숙 씨의 헌법재판소 소장 임명동의안 문제다.
진정한 의미에서 열린우리당이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는, 행정부에 대한 견제가 필요한 내용과 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혜안이 있어야 한다. 그것은 국민여론에 반(反)한 전효숙 헌재소장 임명을 철저히 막아낼 수 있는 민의의 정당이 되는 길이다.
만약에 그토록 물의를 일으켰던 전효숙 씨의 헌재소장 임명을 열린우리당이 막지 못한다면, 열린우리당은 국민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할 마지막 순간이라는 사실 또한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극한의 한계에 부닥쳐 정부 스스로가 ‘오기’를 부리려야 부릴 수 없는 위기 상황에 봉착하자, 부동산정책과 관련한 3인의 고위공직자에 대하여 정부 스스로가 문책을 서둘러 인사(人事)를 단행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야당의 반대나, 여론에 떠밀려 결코 인사권 행사를 하지 않았던 정부가 청와대 이백만 대통령 홍보수석, 정문수 경제보좌관, 추병진 건설부장관을 서둘러 해임한 것은, 노 대통령 자신도 성난 ‘민심의 쓰나미’가 밀려오고 있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을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비판여론에 대하여 전혀 개의치 않았던 철옹성(?)같은 노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도 성난 민심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었다는 것이 이를 보는 정가의 여론이다.
노 대통령의 인사(人事) 관행이 어떠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꺾일 수 없었고, 꺾이지 않았다는 인식의 밑바탕에는 집권세력인 열린우리당과 비록 소수였지만 노 대통령 지지층의 여론이 노 대통령으로 하여금 ‘오기 인사(人事)’를 할 수 있도록 양극화의 활로를 열어주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번 부동산 문제는 서민생활과 직결된 문제였고 또, 부동산 정책관련 일부 고위직 공무원들이 ‘강남부동산’에 연루되어 있어 정권의 ‘도덕적 해이’라는 세찬 국민들의 분노를 피해나갈 수 있는 어떠한 힘도 이 정부는 상실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국민의 여론은 노무현 정권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온통 비난 일색이 되었고, 비판여론을 넘어서 ‘민란(民亂)’의 수준으로 위험수위에 육박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가 감지한 것 같다.
이와 관련 열린우리당도 정치생명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도 있는 부동산정책의 ‘낙뢰(落雷)’를 자신들의 정치적인 위기로 받아들였고, 그래서 청와대의 부동산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청와대와 결별의 수순을 밟고 있는 징후가 이곳저곳에서 엿보이기 시작한다.
‘노 대통령’의 소신에 가까운 ‘오기 인사(人事)’가 선택될 수밖에 없는 험준한 정치 지형에서 과연 열린우리당이 소생할 수 있는 탈출구는 없는 것일까?
분명히 탈출구가 있다! -
첫째, 전효숙 헌법재판소장의 임명을 열린우리당이 앞장서 철저히 막아내는 길이다.
둘째, 열린우리당은 국가전복을 기도한 386간첩단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할 수 있는 환경을 긴급히 조성하여, 대한민국의 체제수호를 할 수 있는 정당이라는 진정성을 국민들에게 시급히 내보일 수 있는 변화된 모습을 가져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열린우리당은 노 정권에 대한 확고한 의회로써의 행정부 견제를 통한 국민들의 지지를 획득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들은 민의를 바탕으로 한 자유 민주주의를 실행할 수 있는 의회주의자의 참모습을 진정으로 보일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지금임을 알아야 한다.
열린우리당이 전효숙 헌법재판소장의 임명을 앞장서서 막아내고, 386간첩단 사건을 솔선수범하여 철저히 파헤칠 수 있다면, 그것으로써 열린우리당은 ‘희망 정당’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자유언론인협회장. 육해공군해병대(예)대령연합회 사무총장·대변인 양영태 (전 서울대초빙교수. 치의학박사)
뉴스일자: 200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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