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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넉 달만 살 건지 영원히 살 건지 선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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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국민의힘 이재명특위 위원장)
검찰이 이재명은 배임죄가 안 된다고 한다. 돈받은 게 안 나오니까. 그런데 뇌물죄와 배임죄는 별개다. 1
원 한푼 안 받은 박통은 22년형이다.
'본인이' 사익을 추구한 게 없다고도 한다. 미안하지만 제3자(화천대유)가 이익을 취득해도 배임죄가 성
립한다. 형법부터 다시 공부해라. 이재명 본인이 이미 자백했다. 대장동은 자신이 직접 설계한 거고 임대
주택은 손해나니 안 지었다고 했다.
위임전결 규정을 고쳐 시장이 열 번이나 결재했다. 보도블럭 하나도 자기 결재 없인 못 깐다고 했었다.
이럴 줄 모르고 자랑했다. 이재명의 적은 이재명이다.
김만배는 이재명이 배임 아니면 자기도 배임 아니라고 했다. 유동규는 압수수색 직전 여기저기 전화통화
한 게 동티가 나고 있다. 혼자만 뒤집어쓸까봐 살아남으려는 몸부림이 애처럽다.
더 이상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 오늘 당장 이재명을 배임죄로 기소할 수 있다. 이걸 망설이면 결국 내년
대선 이후 기소하게 될 거다. 어차피 대통령 안 될 테니까. 검찰은 현재권력에 충성해 넉 달만 살건지 명예
를 지켜 영원히 살건지 선택해야 한다.
[ 2021-11-08, 04:57 ]
출처;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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