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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규제 개혁에 49%가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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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규제 개혁에 49%가 '만족'
정견련 조사, 기업인 만족도 53.3%로 '불만족'응답은 7.8% 불과
임유진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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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규제개혁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출총제 폐지나 수도권 규제, 금산분리 규제 완화 등 MB정부의 기업에 대한 대형규제가 완화되면서 규제개혁에 대한 기업과 관련 전문가들의 만족도가 높아진 것이다.
정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이명박 정부의 규제개혁 평가와 향후 보완과제'보고서에서 국내 규제전문가와 40대 그룹 임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현 정부의 규제개혁성과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절반 정도(49.0%)가 만족한다’고 응답하고, 불만족은 7.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기업인의 만족도(53.3%)는 규제전문가(42.9%)의 만족도보다 10.4%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규제개혁 주요 항목별 평가에서는 '정책성 핵심규제개혁 추진'(53.0%) '규제일몰제 확대 및 한시적 규제유예조치'(51.0%) '기업현장 애로개선 노력'(49%) 순이었다. 전경련은 "참여정부는 총 등록규제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정권말기에도 130여개 증가한 반면, 현 정부는 출범 당시보다 7월말 현재 규제가 160여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주요 정책성 핵심과제에 대한 입법조치가 일부 완료되면서 규제개혁 만족도가 상승한 점을 고려할 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의 규제개혁법안을 입법부가 조속히 통과시켜 규제개혁효과를 높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 공무원의 적극적인 규제개혁 참여를 위해 인센티브 위주의 감사 정책이 필요하고 전문가 지적처럼 한시적 규제 유예 대상은 향후 과감히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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