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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시위로 국가손실 3조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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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촛불시위 수사백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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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부터 106일 동안 계속됐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시위를 통해 입은 직·간접 사회적 손실은 모두 3조 7513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시위 진압에 동원된 경찰력은 연인원 68만 4540명(7606개 중대)으로 시위대와 충돌해 100명이 중상을 입고 401명이 가벼운 부상을 당했으며, 경찰 차량 및 장비 2275점이 파손돼 10억 9000만원에 이르는 재산 피해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윤웅걸)는 30일, 지난해 5월 2일부터 8월 15일까지 전국에서 열린 집회 경과와 불법·폭력 행위를 수사한 결과를 담은 ‘미 쇠고기 수입반대 불법폭력시위사건’ 수사백서를 펴냈다.
백서는 한국경제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시위 장소 인근 업체의 영업 손실, 교통 혼잡비용, 공공지출 손실 등 직접적 피해는 1조 574억원이며 사회 불안정, 공공개혁 지연, 국가 이미지 훼손 등 간접적 피해액은 2조 6939억원이라고 추정했다.
전국에서 106일간 2398차례 열린 촛불시위에 93만 2000여명(서울 58만여명, 지방 35만 2000여명)이 참가했고, 이 가운데 1476명이 불법행위로 입건돼 1258명이 기소됐다. 검찰은 폭력을 행사하거나 선동한 43명을 구속 기소하고 165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약식 기소된 시위 참가자는 1050명이었다. 나머지는 기소유예나 기소중지 처분 등을 받았다.
8월 말 현재 구속 기소된 피고인 가운데 9명이 1심에서 징역 10개월∼1년 6개월의 실형, 18명은 집행유예, 2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 중 10명에게는 집행유예, 22명에게는 벌금형이 내려졌다.
검찰은 촛불집회 발생 원인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결정 후 일부 언론의 왜곡 보도와 광우병에 대한 허위 정보 확산을 꼽았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 등 외부 세력이 개입하면서 불법·폭력시위로 확산됐다고 분석한 것. 이 같은 내용은 검찰이 압수한 내부 문건에 잘 나타나 있다고 백서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106일간의 촛불시위 기간을 4개로 분류했다. 지난해 5월 2일~23일 사이의 MBC PD수첩 보도를 계기로 참가자가 늘어나는 1단계, 도로 점거 및 폭력시위로 번진 2단계(5월 24일~6월 19일), 추가협상 결과가 발표되면서 일반 시민이 이탈했지만 외부 세력 주도의 폭력시위는 최고조에 달했던 3단계(6월 20일~29일), 불법시위 주동자가 검거되자 촛불집회는 구심점을 잃고 소멸한 4단계(6월 30일~8월 15일)로 구분했다.
서울시립대 윤창현 교수는 이번 백서 발간에 대해 “2조든 3조든 간에 (조사결과의) 액수 차이에 대한 이의제기는 전혀 중요치 않다”며, “하나의 사건으로 이 정도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의미있는 분석”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3조원이라는 손실액 역시 우리나라 GDP를 약 1000조 정도라고 봤을 때 0.3%에 해당하는 큰 액수”며, “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데 이런 사건이 없었다면 0.3% 경제성장률로 환산될 수 도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배우 김민선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수입육업체 에이미트 박창규 대표는 시위 참가자 처벌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며,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행위들을 받드시 처벌을 받아야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손실액에 대해 “무형의 손실을 다 따져보면 더 (금액이) 클 것”이라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한편, 백서에는 시위 참여자에 대한 검찰의 조치와 시위로 인한 피해 내용을 비롯해 법무부·검찰이 발표한 각종 보도자료 및 입건자의 공소사실 등도 함께 들어가 있다. 검찰은 발간한 2000부를 법무부와 대검, 각급 검찰청, 유관 정부기관, 연구단체 등에 배포할 방침이다.
독립신문 김봉철 기자 (bck07@hanmail.net)
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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