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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도대체 뭘 했다고 생색을 내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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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님, 대한민국 경제는 문재인 정권 ‘덕분’이 아니라, 문 정권에도 ‘불구하고’ 선방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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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국회의원) 페이스북
<대통령님, 대한민국 경제는 문재인 정권 ‘덕분’이 아니라, 문 정권에도 ‘불구하고’ 선방한 것입니다>
경제 상황 호전이 ‘가계와 기업, 정부가 혼연일체가 돼 이룩한 국가적 성취’라는 대통령 말씀을 들으니
정부가 도대체 뭘 했다고 생색을 내시나 싶습니다.
지난 주 이코노미스트지가 지적했듯 한국경제는 총량의 회복과 불균형의 심화가 동시 진행 중입니다.
올해 3%가 넘는 반등이 예상되는 것은 주로 반도체를 비롯한 제조업 수출에 힘입었습니다. 그러나 서비
스업 침체와 상권 붕괴, 10%에 달하는 청년실업률은 한국경제가 빈 말로도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징표입니다. 특히 취업 희망 청년들을 포괄적으로 고려한 청년 확장실업률은 올 1~2월
27%로 통계가 작성된 이후 최대치입니다. 정부 성과를 과장하는 것보다 우리 앞에 놓인 숙제가 얼마나
큰지 이해를 구해야 할 때입니다.
특히 반도체는 경제의 핵심 인프라이자 안보 이슈가 된 지 오래입니다. 지금 선진국들은 반도체를 국
가의 일로 인식하면서 돕느라 바쁘고, 반도체 강국 대만은 정부와 TSMC가 혼연일체라 평가될 정도입
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기업이 정부와 악전고투를 벌이는 형국입니다.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의 송전
선 문제는 5년이 걸렸습니다. SK 하이닉스는 공업용수를 끌어오는 데 고생했고, 탈원전에 따른 전력난
걱정으로 1조7천억 원을 들여 발전소를 짓겠다고 합니다. 갈등조정 원칙을 정립하고 중재에 적극 나서
기는커녕 정부는 이런 어려움을 나 몰라라 했습니다. 정부의 '기업 방해'에 가까운 이런 태도는 비난받
아 마땅하며, 이것부터 시정돼야 한국 경제의 미래가 존재합니다.
오늘 대통령께서 “세계 최고 대한민국 반도체의 위상을 굳건히 지키면서 지금의 반도체 호황을 새로
운 도약의 계기로 삼아 우리의 국익을 지켜낼 것”이라 했습니다. 은근슬쩍 정부가 기여한 게 많다는 듯
수저를 얹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과거와 달리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는 약속으로 알아 듣겠습니다.
[ 2021-05-10, 21:59 ]
출처;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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