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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상왕(上王)부냐?
국정원, 법무부 무시하는 통일부 위험하다!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자, 통일부가 대한민국의 가장 막강한 정부 부처(部處)가 되었음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다. 소위 노 정권의 실세인 정동영, 이종석 씨 등이 장관에 취임한 후, 통일부는 더더욱 겁도 없이 제 마음대로 튀기 시작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방북자 신원 적격·부적격 심사를 하는 주무부처인 국정원이나, 법무부의 방북 적부 의견은 직무상 통일부가 절대적으로 지켜야함에도 불구하고 통일부 마음대로 국정원이나 법무부의 ‘방북 불허’ 의견을 무시하고, 임의대로 깔아뭉갰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위헌적인 월권이라 아니할 수 없다. 국정원과 법무부를 무시하는 통일부는 지극히 위험한 수위에 놓여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가정보원과 법무부는 대한민국 국체(國體)를 지키고 수호하는 중추신경계와 다름이 없다. 대한민국 국가체제가 최소한 유지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과 법무부의 의견은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함은 상식중의 상식이다. 특히 유일한 주적(主敵)개념으로 상식화되어 있는 북한과 관련한 통일부의 자세는 결코 ‘제 맘대로 식’ 판단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근자에 들어 통일부가 취하고 있는 일부 업무 태도에는 석연치 않은 그 무엇이 짙게 깔려있다. 이것은 지극히 위험한 국가 위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오용권력이자, 남용권력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법무부가 신원 부적격으로 작년에는 24건에 237명, 그리고 금년 9월말까지에는 14건 중 131명 등 총 38건 368명에 대해서 방북을 불허한다는 의견을 통일부에 제출했었다. 그런데 통일부는 법무부가 제시한 방북 불허 의견 대상 368명에 대해서 44명을 뺀 총 324명을 통일부 임의로 법무부 의견을 무시하고 통일부 자체의 ‘방북증’을 발급하여 방북하게 만들었다고 한다.

통일부가 제멋대로 하려면 왜 국정원, 법무부가 신원 적·부의견을 내어야 하는가?
통일부가 제멋대로 판단한 아주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것인가?
정부조직법상 통일부가 마음대로 판단하고 국정원이나 법무부 의견을 무시해도 된다는 기능을 지니고 있다는 말인가?

가장 큰 문제는 국가체제위협 요인을 내포하고 있는 ‘이적활동 우려’를 이유로 방북을 절대 불허해야 한다고 판단한 내용을 통일부가 자의적으로 ‘방북증’을 발급했다는 사실이다. 통일부의 이런 월권적 행동은 체제수호를 으뜸으로 삼아야 하는 정부부처의 행위로서는 매우 부적절하다.

통일부는 국정원과 법무부와 협조관계에 있는 각기 고유한 기능을 지닌 수평적인 부처가 아닌가? 정동영 씨가 통일부장관이 된 이래 통일부는 본래의 고유한 통일업무를 뛰어넘어 무소불위의 정치적인 통일부로 변모되어 상왕부(上王部) 역할을 한다는 말들이 심심치 않게 오고 갔었다.

정동영 씨 시대의 통일부를 반추해 보라!

정동영 씨가 통일부장관 재직 시에 적(敵)의 수장(首長)과 단독회담을 하면서 무슨 내용이 오고가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동영 전(前)통일부장관 외에는 아무도 단독회담 내용을 모른다. 확실한 것은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고 난 후부터 200만Kw 송전 내용을 비롯하여 남북경제공동체를 이룩해야 한다고 역설하는 정동영 씨의 모습이 마치 북한을 구원하고자 선지자처럼 나서서 선교하고 있는 모습이었으며, 또 북한의 구원투수 같은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정동영 전(前)장관이 북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고 와서 제 일성(一聲)이 김정일 위원장은 “통 큰 지도자”라고 표현했다.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특강에서다. “김정일 위원장은 통 큰 지도자”라고 하는 표현 자체의 의미는 김정일 위원장 우상화작업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북한의 선전 문구라고 한다. 즉, 김정일 위원장의 광폭정치(廣幅政治)를 선전, 홍보하는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을 세뇌시킴과 동시에 김정일 위원장에게 충성을 맹세케하는 선전문구라는 것이다.

바로 북한에서 사용하는 선전문구인 ‘통 큰 지도자’라는 말을 어떻게 대학특강에서 그것도 엄연히 실정법인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주적(主敵)인 김정일 위원장에 대해 대한민국의 통일부 장관이 최고 찬사를 공공연하게 외칠 수 있었을까?

과거에 정 전(前)장관은 김정일을 만난이후 급작스럽게 무엇 때문에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인격을 미화시키고 칭송하는데 앞장서서 부산을 떨었을까? 심히 의아한 대목이기도 하다.

통일부의 전성시대는 아마도 정동영 전(前)장관과 이종석 전(前)장관 재직 시일 것이다.
통일부는 통일부고, 법무부는 법무부며, 국정원은 국정원대로 아주 특별한 고유한 업무가 있다. 통일부가 국정원과 법무부의 ‘방북불허 의견’을 수용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매우 부도덕한 일일뿐만 아니라, 월권도 이만저만한 월권이 아니다.

즉, 통일부가 국정원과 법무부의 의견을 제 마음대로 판단하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통일부는 국정원, 법무부 차상위에 위치한 상급기관이란 말인가?
아니면 통일부가 정부부처와는 동떨어진 독립(獨立) 부처(部處)란 말인가?
아니면 통일부가 친북반미의 상왕부(上王部)란 말인가?
지금 통일부는 막가고 있는 느낌을 준다. 호랑이 등에 업혀 겁 없이 달리고 있는 모양새다.
호랑이는 누구인가?

통일부 장관이하 직원들은 대한민국 정부 내의 기관조직으로써 국정원이나 법무부의 방북불허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이것은 최소한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기 위한 초석(礎石)이기 때문이다. 만약 통일부가 상왕부(上王部)라는 그릇된 인식을 스스로 갖고 있다면, 이 또한 미구(未久)의 어느 날에 국민들로부터 무소불위의 상왕부(上王部) 역할을 수행한 부도덕한 공직자들은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

통일부는 대한민국 정부부처의 일개 부분에 속한다. 상왕부(上王部)라는 오버(Over)된 오만과 교만과 편견을 행여 지니고 있다면, 하루빨리 통일부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이런 식의 상왕부적(上王部的) 통일부라면, 꼭 있어야할 필요가 있을까?


자유언론인협회장. 육해공군해병대(예)대령연합회 사무총장·대변인 양영태 (전 서울대초빙교수. 치의학박사)

뉴스일자: 2006-11-07
2008년06월12일 23:10:4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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