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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소수의 선동세력을 무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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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지사 주민소환투표의 결과는 좌익세력의 패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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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환 편집인
해군기지 건실을 추진하던 김태환 제주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좌익세력이 장악한 방송의 대대적인 선동에도 불구하고, 저조한 제주도민들의 투표참여(11% 투표율)로 선거비용만 낭비하게 되었다고 언론들이 개탄한다. 환경과 복지를 앞세운 좌익단체들의 국가안보 해코지가 무산되었다. 이는 김황식 하남시장이 광역화장장 건설을 추진하다가 환경을 앞세운 좌익단체들의 주민소환투표에 걸려들어서 고생한 것과 같은 맥락의 주민 빙자 정치투쟁이다. 부정과 부패가 만연한 지방자치단체장들에 대한 주민소환제(2007년 5월부터 시행된)는 근원적으로는 필요한 것 같다. 동아일보가 "국책사업 반대하려 단체장을 소환하는 주민소환제'를 대대적으로 비판한 것은 정론지의 적절한 역할을 보여준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제주도와 하남시의 두 경우를 관찰해보면, 주민소환제는 좌익단체들이 애향적이거나 애국적인 단체장을 몰아내는 정치투쟁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 주민들의 안전이나 복지를 앞세운 좌익단체들이 주도하는 주민소환투표의 병폐는 경제적 낭비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런 투표를 통하여 주민들이 불필요하게 갈등하는 사회적 손실은 물론이거니와, 국가의 행정와 안보를 해코지하는 정치적 손실도 중대하다. 꼭 군사시설이나 안보시설 등 국가의 기간산업시설을 반대해온 반국가적 좌익단체들이 반정부투쟁의 일환으로 주민소환재를 악용할 수 있다. 자자체 단체장의 부정과 부패에 대한 견제제도가 좌익세력의 애국자 타도를 위한 정치도구로 전락했다.
좌익단체들은 환경, 복지, 인권, 민주, 통일 등의 거룩한 명분들을 앞세우면서, 사실은 반국가적 정치활동을 많이 해왔다. 이들은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에 결정적인 군사시설, 기간산업, 환경시설을 '혐오시설'로 매도하는 선동을 하면서 일시적으로 주민들을 반정부 투쟁에 내몰았다. 대표적인 경우가 2003년 반핵환경단체의 전북 부안군 방폐장 건설 반대 운동이었다. 국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방폐장시설을 오직 혐오시설로 매도하는 정치선동을 해대어서, 방폐장 유치에 나선 김종규 부안군수를 매향노로 매도하면서 폭행했다. 좌익단체들이 총단결해서 반대하는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 단체장은 애국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좌익세력이 깊이 침투한 반핵환경단체의 주장은 반역적이고 기만적인 경우가 많다. 부안에서 유치하지 못한 방폐장은 2006년도에 3000억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아 군산, 경주, 영덕 등이 주민투표로 경쟁해서 결국 90% 주민들이 지지한 경주에 설립하기로 결정되었다. 반핵환경단체들이 애물단지로 매도한 방폐장은 지금 '보물단지'로 경주의 발전에 기폭제가 되어 건설 중이다. 원자력 관련 시설들이 들어서면서, 경주는 차세대산업의 또 다른 핵심지역이 될 수 있는 작은 실마리를 마련했다. 반핵환경단체들은 국익에 도움이 되고 주민에 혜택이 되는 국책사업들을 반대해온 반국가집단의 모습을 보여줬다. 실제로 환경단체의 창설자들은 좌익분자들이라는 평을 받는다.
애국적 행정가나 혹은 핵심적 국책사업에 반대하기 위해서 좌익세력이 악용하는 주민소환제는 사실상 애국자를 마녀사냥하는 인민재판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보통 국민들은 어지간한 잘못된 것이도 참지만, 좌익세력은 군사시설물이나 국책사업을 유치하는 지자체 단체장들을 마치 매향노라도 되는 것처럼 여론을 조성해서 주민소환제를 정치투쟁으로 악용하는 것이다. 이런 주민소환제의 맹점을 고치지 위해서 집권 여당에서 '주민소환제를 추진하는 쪽이 선거비용을 부담하는 방안'이나 '주민소환투표의 청구사유를 명시하는 방안' 등의 개선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 지엽적인 비용의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좌익세력이 악용하지 못하게 주민소환제를 개선해야 한다.
주민소환투표를 주동하는 사람들 중에 의인들이 없지 않을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망국적 축제행사와 부정부패를 고려한다면, 주민소환을 주동하는 사람들 중에 탁월한 의인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실시된 주민소환제는 좌익세력이 애국자를 타도하는 정치투쟁의 수단으로 악용된 것 같다. 김황식 하남시장이 환경단체와 화장장을 놓고 주민투표를 벌였을 때에 주민소환제의 주동자들은 얼려서 돌이 된 상태의 계란을 공청회장에서 시장에게 던지기도 했다고 한다. 김태환 제주도지사의 해주군항 유치는 애국적 결단이다. 소신이 있는 애국자들만 골라서 축출하려는 주민소환제의 정치적 속성에 주목해야 한다. 지금까지 주민소환제는 부정적 측면만 드러냈다.
아무튼 현명한 하남시민들과 제주도민들의 선택으로 주민소환제를 악용하려는 좌익세력은 패배를 맛보아야 한다. 주민들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서 국책사업도 반대할 수가 있다. 혐오시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은 님비(NIMBY)현상도 이해가 된다. 하지만 국가의 안전한 산업시설이나 군사시설을 골라서 밀어내려는 좌익세력의 주민소환제 악용은 반드시 제압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제주도민들의 저조한 주민투표율은 군사시설의 건설을 막으려는 좌익세력의 꼼수를 제압한 사례로 기억될 것이다. 국가의 중대한 국책사업을 악랄하게 막으려는 시민단체들의 주동자들을 잘 관찰하면 공통적으로 반국가적 속성이 있을 것이다. 주민소환제를 인민재판의 도구로 악용하려는 좌익세력의 꼼수가 사특해보인다.
이명박 정부는 청와대에서 섬의 오지까지 번져있는 좌익세력의 저강도 반란행위를 주목해야 한다. 광우난동사태와 같은 대대적인 좌익세력의 공격도 있겠지만, 주민소환제와 같은 저강도 반란행위들에 대해서도 한국의 공안·치안 당국은 주의 깊에 관찰해야 한다. 좌익단체들이 부패한 공직자를 방관하고 애국적 공직자들을 괴롭힌다. 반핵환경운동을 하는 주동자들 중에 부패와 결탁하고 애국에 반대하는 좌익분자들이 많다. 울진군의 경우에, 원자력발전시설과 군사시설을 혐오산업으로 모는 군중선동을 역이용해서 정부의 지원금을 빼먹는 이중행각을 좌익세력이 보여줬다. 주민소환제를 악용해서 하남시장과 제주도지사와 같은 애국자들을 축출하려는 좌익단체를 크게 부각시키는 좌익방송에 이명박 정부는 농락당하면 안 된다.
이번 제주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억지와 깽판을 부리는 좌익세력에 등을 돌렸음을 잘 반증한다. 주민들의 권익을 위한다는 고상한 명분을 앞세워서, 사실은 국가의 기간산업, 안보시설, 국책사업을 반대하는 좌익세력의 위선에 대해 제주도민들은 현명하게 심판했다. 하남시민들에 이어 제주도민들은 한국의 국민들이 얼마나 건강하게 좌익세력의 선동에 넘어가지 않는 지를 잘 확인시켜줬다. 좌익세력이 장악한 방송들과 신문들은 제주도 유권자들의 10%정도가 관심이 있고, 일반 국민들은 관심이 없는 제주도 군항 건설의 문제점을 크게 부각시켜서 선동했지만, 여전히 국민들은 방송에 속지 않고, 냉정하게 계산해서 투표했다. 언론계와 정관계를 제외하고는 좌익세력은 어디에서나 왕따가 됐다.
지금 대한민국의 소리 없는 국민들은 방송이 떠드는 것과는 반대로, 언론노조, 전교조, 환경단체, 복지단체들의 억지와 깽판에 휩쓸리지 않고 있다. 부패한 정치인들만 거짓과 반역에 찌든 부패한 언론에 생존을 구걸하고 있을 뿐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극소수 좌익세력의 깽판을 국민여론으로 착각하지 말고, 대다수 애국자들의 침묵을 국민여론으로 존중해야 한다. 극소수의 언론선동가들에 휘둘리는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대변자가 아니라 깽판꾼의 노리개가 될 수 있다. 제주도의 주민소환투표 결과는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타산지석의 교훈이 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방송계의 반역자들을 타작하고 애국적 국민들을 섬기라는 교훈을 제주도지사의 주민소환투표에서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김태환 제주지사 “승패 무의미… 갈등 비용 너무 컸다”(동아일보)
명분없는 소환 도민이 심판… 해군기지 논란 종결돼야”
주민소환 청구 부결로 27일 업무에 복귀한 김태환 제주지사는 임시 직원회의를 마친 뒤 서울로 향했다. 신종 인플루엔자 감염 확산으로 도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자 치료제 확보 등을 위해 정부 관계부처를 방문한 것. 도청 떠나기 전에 김 지사를 만났다. 주민소환 투표를 떨쳐 버린 홀가분한 기분일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오히려 얼굴 표정이 무거웠다. 김 지사는 “도민에게 걱정을 많이 끼쳐 드렸다. 한 수준 높은 특별자치도로 가기 위한 홍역으로 생각하지만 곳곳에서 상처가 많이 생겼다. 마음이 편할 수 없다. 도정을 이끌면서 하나씩 풀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제주해군기지(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등 주민소환 사유에 대해 논란이 많았는데….
“투표율이 11%에 그친 것은 주민소환 청구가 명분과 실리가 없었다는 것을 도민이 심판한 것이다. 해군기지는 국가안보에 꼭 필요한 시설이다. 주민여론 수렴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입지를 선정했다. 해군기지는 제주도 발전에 크게 기여한다. 권력 남용도 아니다. 무능, 독선으로 비칠 문제도 아니다. 주민소환운동본부에서 지나친 억지 주장을 펼쳤다.”
―해군기지는 어떻게 추진하나.
“해군기지 논란은 이제 끝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주민소환 청구는 정말 무모하고 무의미한 일이 된다. 다음 달 환경영향평가서 심의위원회 제출 등 필요한 절차를 밟는다. 난관 속에서도 해군기지를 수용했다. 지역종합발전계획 등에서 정부의 전향적인 지원 조치가 필요하다.”
―직원회의에서 ‘승자도 패자도 없다’고 했지만 사회적 비용 지출이 심했는데….
“승패는 무의미하다. 오히려 적극적인 경제시책을 펴지 못해 선량한 다수의 도민이 피해자가 됐다. 19억 원이라는 투표 관련 비용, 20일간 지사 직무정지, 4개월에 이르는 주민소환 추진기간에 빚어진 갈등 고조 등으로 잃어버린 것이 많다. 제주도 이미지나 대외적 신인도가 큰 타격을 입었다. 이 때문에 주민소환 제도의 남용을 막는 법 개정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해군기지가 들어서는 강정마을 주민들은 여전히 반대 목소리가 높다. 소통과 해결 방안은….
“강정마을 주민들도 상처를 많이 받았다. 그러나 이번 주민소환 투표를 계기로 과거를 훌훌 털고 더불어 가야 한다. 당장 모두를 만족시키긴 어렵지만 화해하고 발전을 논할 수 있는 시간을 지속적으로 만들겠다. 마을에 약속한 발전 계획을 착실히 추진해 강정마을 공동체와 해군기지가 공존 번영하는 길을 만들겠다.”
―투자개방형 병원(영리법인 병원), 관광객 전용 카지노 등 현안을 앞에 두고 있는데….
“내년 특별자치도 출범 4년차를 맞아 확실한 궤도에 올라서야 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4단계 제도 개선이다. 관광객 전용 카지노는 출입횟수, 베팅 제한 등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의료산업을 차세대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려면 투자개방형 병원이 필요하다. 도민 의견을 좀 더 수렴하면서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정하겠다.” [제주=임재영 동아일보 자 jy788@donga.com]
국책사업 반대하려 단체장 소환…“청구사유 법으로 제한을” (동아일보)
■ 하남 이어 제주도 투표율 미달로 부결… 주민소환제 해법 없나
《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하던 김태환 제주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이 투표율 미달로 무산되자 주민소환제도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기 하남시에서도 광역화장장 건설을 추진하던 김황식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이 추진된 바 있어 국책사업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장을 소환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주민소환법)’은 2006년 5월 제정돼 2007년 5월부터 시행돼 왔다.》
결과 승복안해 갈등 장기화
‘주민의 권리보장’ 취지 퇴색
“부결 책임 물어 남용 막아야”
○소환 사유 명시 안된 규정
주민소환법은 소환 절차를 자세히 규정하면서도 소환 사유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지자체장에 대한 주민들의 견제수단인 주민소환을 폭넓게 인정하는 입법 취지가 반영된 결과다. 이 때문에 현행법상 지자체장을 소환하는 사유에는 제한이 없다. 이번 제주지사 소환운동에서처럼 국책 사업을 수행하려던 단체장에 대해서도 주민소환이 가능하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홍준형 교수는 “주민소환은 지자체장을 주민이 직접 견제하는 좋은 수단이지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소환 사유를 명확히 밝혀주는 것이 보완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정부패나 무능 등이 소환사유가 될 수는 있으나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를 반대하기 위해 소환을 추진하는 것은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비용을 낭비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 최소한 정책 추진 과정이 소환 사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홍 교수는 현실성 없는 주민소환법 규정도 함께 보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권자 3분의 1이 투표에 참여해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는 현행 규정은 현실 투표참여도를 고려하면 지나치게 높아 주민소환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며 “소환사유는 명확히 하되 투표율이 낮은 현실에 맞게 소환 기준을 낮춰야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소환에 따른 책임도 뒤따라야
주민이나 단체가 지자체장 소환을 추진하다 부결됐을 때는 이에 맞는 사회적 책임을 져야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유야 어쨌든 단체장을 소환하겠다고 나서면 지역 내 갈등이 커지고 투표실시에 따른 사회적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부결에 따른 구체적 책임의 범위를 현행법에 추가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최소한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견해다. 주민소환 대상이 된 지자체장은 주민소환 추진만으로도 정치적인 타격을 입게 되지만 부결 이후 추진 주체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것.
하남이나 제주처럼 부결 이후에도 주민소환을 추진하던 측에서는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계속 소환운동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아 장기간 지역 내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법규정 보완이 아닌 주민의식 수준이 높아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경희대 행정학과 강제상 교수는 “주민소환은 단체장을 견제하는 확실하고 강력한 방안인 만큼 함부로 이 제도를 제한하는 것은 더 큰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며 “주민 스스로 주민소환 남용에 따른 부작용이 얼마나 위험한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제도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법규 정비보다는 주민소환이 더 진행되면서 장점과 단점을 축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이 주민소환에 따른 이익과 부작용 중 어느 쪽이 컸는지 스스로 인식하면 자연스럽게 제도 보완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게 강 교수의 설명이다.
이동영 동아일보 기자 argus@donga.com
출처 올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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