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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바이든 정부 출범 앞둔 새해 ‘한미동맹 강화 서둘라’는 民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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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입력 2021-01-02 00:00수정 2021-01-02 00:00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신년 여론조사에서 한미동맹 강화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가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외교적 과제’를 묻는 질문에 ‘한미동맹 강
화’가 50.2%로 가장 많았고, 남북관계 복원은 17.5%였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어떻게 비핵화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보는지 묻는 질문엔 ‘미국
의 대북제재 동참’이 37.8%, ‘북한과 미국의 대화 중재’가 36.2%였다. ‘독자적인 남북협력’을 꼽은 응답
은 18.1%였다. 한미동맹과 북핵 해법에 대해 이번 여론조사에서 확인된 민의는 20일 바이든 행정부 출
범을 눈앞에 둔 시점이어서 의미가 크다.
한미동맹 강화 주문이 남북관계 복원 주장보다 3배 가까이 나온 것은 특별히 눈에 띄는 대목이다. 김정
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조만간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올해 국정 방향을 제시할 것이 예상되지만 당장은
남북관계 개선이 어렵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도 알고 있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 접근법 전환을 이미 예고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 문제를 정상 원맨쇼로 풀려
던 것과 달리 바이든 행정부는 실무합의 후 정상회담으로 이어가는 보텀업 방식에 못을 박았지만 우리
대북 정책엔 변화가 보이질 않는다.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 등 동맹 강화를 통한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일
경우 한미 엇박자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한국에서는 이런 미국의 기류 변화와는 달리 엉뚱한 일들마저 펼쳐지고 있다. 대북전단금지법을 강행하
는 것이 대표적이다. 한미동맹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에도 악재지만 정부는 이런 우려에 귀를
닫고 있다.
정부는 한미동맹 강화 목소리에 적극 화답해야 한다. 대북전단금지법 논란 등 현안 관련 각급의 한미 소
통을 강화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이른 한미 정상회담 추진에 나서는 것도 한 방법이다. 바이든 시대 들어
한미동맹 강화는 한반도 안정에 핵심 요소일 뿐만 아니라 막혀 있는 남북관계, 교착 중인 한일관계의 꼬
인 실타래를 푸는 시발점도 될 수 있다.
출처;동아닷컴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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