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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헌법 수호 위해 공수처 違憲 여부 신속 결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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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 일자 : 2020년 12월 11일(金)
대한민국 대통령의 제1 책무는 헌법 준수와 수호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로 시작되는 취임 선서가 헌
법에 못 박혀 있을 정도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위헌성은 여러 측면에서 뚜렷하다. 10일 국회에서 현
저하게 개악된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더 확고해졌다. 문 대통령이 헌법 수호 의지가 있다면, 법
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판이다. 최소한 위헌 시비가 깨끗이 정리될 때까지 출범을 늦춰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법치 교란은 물론 ‘정권 수호처’ 지적이 보여주듯 정치적 시비도 키운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10일 “새해 벽두 출범을 기대한다”며 후속 작업을 독촉하는 등 반대로 움직인다. 공수
처장에는 정권의 ‘충견’이 될 만한 인물이 발탁될 것이고, 공수처 검사·수사관 자리는 수사·재판·조사 경력
없는 민변 관련자들로 채워질 가능성이 크다. 울산시장선거 개입 의혹, 월성 1호기 조기 중단 등 문 대통
령이 수사 대상인 사건,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등 여권 인사가 연루된 사건부터 강제로 이첩 받아 뭉갤
수도 있다. 반대로 이런 범죄를 수사했던 검사,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배제와 징계 회부에 반대했던 검사
들을 수사 대상으로 삼아 겁박할 수도 있다. 영장 발부나 재판 등에서 문 정권 눈 밖에 난 판사들을 괴롭힐
수도 있다. 그런 범죄 혐의자들이 나서 윤 총장이 첫 수사 대상이라고 공공연히 떠들기도 한다.
이런 잘못된 상황을 막을 당면 책임이 헌법재판소에 있다. 이미 ‘코드 헌재(憲裁)’ 지적을 받고 있지만, 법
리를 따지는 일인 만큼 무식하게 정권 앞잡이 노릇을 하긴 쉽지 않을 것이다. 헌법 수호 차원에서 신속히
위헌(違憲) 여부를 내놔야 한다. 야당은 지난 2월 공수처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삼권
분립과 정치적 중립을 위배한 초헌법 기관이라는 것이다. 헌재가 10개월 가까이 미적대는 사이에 훨씬 개
악된 법안까지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오죽하면 장혜영 정의당 의원까지 “민주주의 없이 검
찰개혁은 없다”며 개정안에 기권했겠는가. 헌재가 더 이상 미룬다면,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은
물론 헌법 농단을 거드는 일도 됨을 알기 바란다
출처;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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