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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改惡도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文의 국민 欺罔(기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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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 문제는 헌법 및 민주주의 본질과 관련된 시금석이다. 문재인 정권은 당초
검찰 중립, 기소를 독점한 검찰에 대한 견제 장치 등을 내세웠지만, 최근 진짜 의도가 적나라하게 드러났
다. 권력과 관련된 범죄의 수사를 어떻게든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앞세운 윤석열 검
찰총장 내쫓기, 함께 진행되는 공수처법 개악(改惡)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야당의 거부권을 빼
앗거나, 공수처 구성을 더 입맛대로 할 수 있게 법안을 고치려 들진 않을 것이다.
마침내 문 대통령이 전면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7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수처가 출범하길 희망한
다”면서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라고 했다. 공수처법 개정안 신속 처리를 독려한 것이다. 더불어민
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만약 실패하면 10일 별도의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할 것이라고 한다. 문
대통령은 또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는 것”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할 수 없게 견제장치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행동은 정반대다. 검찰을 ‘권력의 검
찰’로 만들고, 그것도 못 미더워 ‘코드 공수처’를 서두르는 것임을 국민은 알고 있다. 최근 4개 여론조사
기관 합동 조사에 따르면, 검찰 길들이기로 변질되는 등 당초 취지와 달라졌다는 응답(55%)이 권력기관 개
혁 취지에 맞게 진행 중이라는 응답(28%)을 압도했다.
여당의 공수처법 개정안에도 독소 조항이 너무 많다. 위헌 지적을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야당
의 비토권이었다. 그런데 개정안은 이를 삭제했다.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을 10년 이상 변호사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한편, 임기는 3년(3회 연임)에서 7년으로 늘렸다. 민변 변호사 등 입맛에 맞는 인사들을
대거 공수처 검사로 임명해 다음 정권 넘어서까지도 물러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오죽하면 대검은
물론이고 경찰, 친정권 대법관이 다수라는 대법원조차 개정안에 반대했겠는가. 대통령까지 나서 국민을
기망(欺罔)하고 있지만, 이런 반민주 폭주는 머지않아 준엄한 정치적·사법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출처;문화일보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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