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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정부 ‘잃어버린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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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학회, DJ-盧 정부 평가작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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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특별강연에 나선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그는 "북한정권은 남한의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에 맞는 전략·전술을 펼친다"고 밝혔다
한국행정학회(회장: 이대희 광운대 교수)는 ‘목요국정포럼’ 특집으로, 2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3층에서 <민주화 시기의 국정 평가>란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주최측은 “공교롭게도 민주화의 주역이었던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이 최근 몇 달 사이에 서거하면서 이번 세미나가 더 없이 주목을 받게 되었다”며 “최근 10여년은 한국사회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던 민주화시기였음을 부인할 수 없으나, 정치․경제․사회 모든 분야에서 적지않은 혼란과 부조화 현상도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치 - “각종 위원회 남설로 현업부처와 잦은 업무혼선”
이날 세미나에서, 이현우 서강대 교수는 “민주화 시기에 합법적 투표율은 감소한 반면, 서명이나 집회가 급격히 늘어났고 공무원을 직접 접촉하는 비율이 (소위 민주화시기 이전보다) 6배 이상 증가했다”며 “또 정치인들은 타협을 상대에 대한 굴복으로 여기고, 17대총선으로 초선의원들이 대거등장 하면서 국회 내 관례나 전통이 모두 무너졌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와함께 “지역주의는 아직도 가장 큰 정치갈등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창원 한성대 교수는 “국민의(김대중) 정부는 ‘작고 강력한 정부’를 주창한 것과는 다르게 중앙행정기관의 숫자가 13개 늘고 중앙공무원 숫자는 491명 증가했다”며 “또 정부기능의 재조정과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데에 역점을 두겠다던 참여정부는, 중앙행정기관의 숫자는 2개 밖에 늘지 않았으나 중앙공무원의 숫자는 무려 4만2340명(7.73%)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관련, “김대중 행정부 이후 각종 위원회가 남설(濫說. 1999년 319개에서 2008년에는 573개로 증가))되면서 현업 부처와 잦은 업무혼선을 빚었고, 노무현 행정부는 정부부처(9부 2처 2청) 및 178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산술적 균형에 집착하면서 문제를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이런가 하면 윤태범 방송대 교수는 “김대중 정부는 검찰총장․국세청장 등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르 도입하고 부패방지법과 부패방지위원회를 설치하여 부패척결에 나섰고, 노무현 정부는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를 설치하여 반부패 정책 조정을 시도했다”고 높이 평가했다.
경제 - 부동산정책 만족도는 전두환>노태우>김대중>김영삼>노무현 정부 순
옥동석 인천대 교수는 “민주화 시기에는 ‘분배’에 무게중심을 두면서 기업에 대한 부정적 정서가 확산, 민간투자가 감소하고 성장률이 세계호황속에서도 오히려 4%대의 저성장에 머물러 청년실업률이 7.9%대까지 치솟았다”며, 이와함께 “규제개혁위원회가 활동했음에도 불구, 재벌에 대한 출자총액 제한 등 규제건수가 2003년말 7837건에서 2006년말에는 8084건으로 더욱 늘어났다”고 밝혔다.
더불어 “보편적 복지를 내세우면서 세금부담률을 급격히 인상하여 중산층의 세부담을 높였고, 빈부격차는 오히려 확대)상위 10% 소득이 하위 10%의 10배에 육박) 되었다”고도 했다.
반면 조임곤 경기대 교수는 ‘성장과 배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노력’을 했다는 취지를 피력하는 한편, “국내기업의 외국 진출이 활발해졌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우윤석 숭실대 교수는 “노무현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이 투기수요 때문이라 여겨 집권기간 내내 18건에 이르는 각종 대책을 발표했지만 2001~2006년 사이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2.3배, 수도권은 2.2배가 상승함에 따라 부동산정책이 실패했다”며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전문가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전두환>노태우>김대중>김영삼>노무현 정부 순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우 교수는 “5년(2003~2008년) 동안 전국의 아파트 가격은 31.6%(수도권은 50% 이상) 상승했고, 지가(地價)는 무려 1365조원이나 상승했다”며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미명아래 추진된 행복도시(22.5조원), 혁신도시(43조원) 및 각종 클러스터 건설 등 무리한 개발정책은 전국을 부동산투기장화(化) 했다”고 비판했다. 계속해서 “‘보상금’이 100조원을 넘었다”고도 지적했다.
사회 - ‘민주화시기 동안 범죄 증가’
박상필 성공회대 교수는 “김대중 정권은 역대 다른 어느 정권보다 시민사회를 전향적으로 이해하고 시민사회를 활성화 하기위해 노력, NGO단체가 무려 1만개나 되었고 이들 시민단체들은 활발하게 이슈를 제기하고 의제를 생산했다”고 말했다.
이어 “노무현 정권에 오면 시민단체의 수가 더욱 늘어나 수만개에 이르렀을 뿐 아니라 다양하게 분화되어 특수한 관심이나 소수자의 권리와 관련된 단체도 많이 늘었다”며 “그렇지만 시민단체의 증대는 책임감 없는 위원회 행정, 불법폭력시위에 대한 온정주의 유발, 전교조 및 노조에 대한 편향주의, 무분별한 반대주의(새만금사업이나 경부고속철사업 반대 등)의 병폐를 낳을 수밖에 없었다”고 진단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이장원 박사는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한 의견을 펼쳤다. 그는 “한국은 저임금근로자의 비율이 좀처럼 줄어들고 있지 않고, 오히려 더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이는 “비정규직 확대가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李박사는 “기간제 근로자 수는 2002년 383만 9천명 수준에서 2006년에는 546만 7천명으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며 “2006년 기준 임금 수준을 보면, 상용직에 비해 임시직인 절반정도이고 일용직은 1/3정도”라고 설명했다.
교육정책과 관련해 발표한 강무섭 강남대 교수는 “수험생 부담 경감을 내걸고 수능을 쉽게 출제하면서 전반적으로 학력저하가 일어났고, 논술제도는 연간 사교육비를 30조원 규모로 높여 OECD국가중 1위를 차지하게 만들었다”며 “공교육에 실망한 조기 유학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2002년 1만명 수준이던 것이 매년 4~50%씩 증가하여 10년동안 20배 이상 늘어나 ‘기러기 아빠’를 양산하고 외화유출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전대양 관동대 교수와 김창윤 경남대 교수는 “민주화 시기 범죄가 증가했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민주화 시기 동안 5대지표범죄(살인, 강간, 폭행 등)는 1987년 13만 8368건에서 2007년 42만 2534건으로 약 3배 가량 대폭 증가했다”며, 특히 “민주화 시기에는 증오살인, 연쇄살인, 사이코패스에 의한 살인, 아동 성폭력살인이 크게 늘어났다”고 밝혔다.
김종오 동의대 교수는 ‘공권력 무력화’를 지적했다. 그는 “1999년부터 경찰이 시위현장에서 최루탄을 사용하지 않는 등의 원칙을 세운 ‘신집회 시위 관리대책’을 시행했는데, 오히려 부상 경찰관들만 많아지고 시위대에 자신감을 갖도록 만든 원인이 되었다”며 “공무집행방해 검거 건수가 증가하는 현상은 공권력 무력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시위자들은 오히려 ‘인권’이라는 보호막을 통해 다시 공권력을 무시하곤 했다”고 했다.
대북․안보 - “통수권자의 대북관이 국방에 과도하게 반영”
김 교수는 아울러 “대공기관의 무력화(인력 대폭감축 등)는 장기적으로 체제위협이 될 수 있고,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은 국민들의 안보감을 떨어뜨렸다”고도 덧붙였다.
한국국방연구원 백승주 연구위원은 “김대중 정부는 ‘통수권자의 대북관, 세계관’이 국방현안 해결에 과도하게 반영되었다”며 “이것이 오히려 국방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이념적 갈등과 정책혼란을 유발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표적인 것이 2002년 서해교전에서 순직하 장병 추도식에 불참하고, 북한을 의식하여 국방백서를 발간하지 않은 일”이라고 했다.
이어 “참여정부는 국방정책 기조로 ‘협력적’이란 말을 붙인 ‘자주국방’으로 설정했는데, 결국 한미동맹을 약화시켰다”며 “국민적 합의도 없이 2014년 4월 17일자로 전시작전통제권을 되돌려받기로(단독행사 하기로) 한 것이나, 한미연합사 해체결정, 용산미군기지 이전문제 협상 실패로 인한 4조 5800억원 부담 등이 대표적인 정책실패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지난 10여년간 대북지원, 경협 형태로 북한에 직접 지원된 현금․현물은 총 69억 5950만 달러 규모”라며 “이중 상당 부분이 핵․미사일 자금으로 전환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더불어 이같은 규모가 “중국 대북지원액의 3.7배”이자 “북한 총 수출액의 90%”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현장에는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의 모습도 보였다. 그는 북한당국의 변화무쌍한 전략·전술에 우리 정부가 말려들어선 안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한편 한국행정학회 측은 “이번 민주화 시기 국정운영 평가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향후 지속적으로 민주화 시기 국정운영 평가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원석 부회장은 “이번 학술세미나는 정부행정과 정책의 중심에 서있는 행정학자들에 의한 총괄적인 평가작업”이라며 “앞으로는 각 분야별로 더욱 정교한 성과 평가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학회는 특히 “지난 10여년의 민주정부는 ‘과거사 바로세우기’라는 명목 아래 18개의 위원회를 설립하고 역사 재해석에 나섰었다”며 “또 사립학교법, 종합부동산세법, 상속증여세법, 수도권정비법, 신문법, 비영리단체지원법, 방송문화진흥회법, 기간제근로자법, 전교조합법화, 공무원노조합법화, 행정중심복합도시, 국기기관 지방이전 등 획기적으로 역사를 바꿀만한 엄청난 정책들이 시도되었다”는 점에 주목, “이들 각각에 대해 학계를 중심으로 냉철하게 공과를 따져가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독립신문 독립신문 (webmaster@independen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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