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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脫원전 불법 관여자들 검찰 고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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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집단도 이런 식으로 일하면 그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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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실(문화부 前 차관)
이게 정부이며, 이렇게 하고도 할 말이 있습니까
감사원은 어제 문정권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고, 감사에 대비
하여 관련부처 공무원들이 야밤에 사무실에 들어가 관련자료 의도적으로 폐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귀를 의심하면서, 이게 제대로 된 정부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시당초 과학적 기초와 경제적 평가에 바탕을 두지 않고 시행한 탈원전 정책이 문제라는지적이 각계
에서 엄청나게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여론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탈원전정책을 마구잡이로 무
리하게 추진할 때 벌써 이런 결과가 예견되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일을 하는 정부라면 이렇게 함부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정책에 대한 국민여론도 조사하
고,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한 후에 시간표에 따라서 합목적적이고 효율적으로 적법하게 추진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이번에 감사원 발표를 보니 공적인 일을 하는 정부가 큰 고속도로를 마다하고, 갓길을 불법으로 주행
한 거나 다름없는 일을 했습니다. 이익 내는 것을 최고로 생각하는 사기업을 포함하여 어느 집단도 이
런 식으로 일을 하면 그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이러고도 할 말이 있는지 문정권에 묻고 싶습니다.
아마도 해당부처 공무원들은 청와대에서 오는 엄청난 압력에 굴복하여 불법적인 일에 동조했을 것으
로 보입니다. 이 정부 출범하면서 적폐청산이라는 이름 하에 전 정부의 잘못된 관행에 관여한 사람을
많이 처단했습니다.
같은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50년 이상 꾸준히 키워 세계 1등으로 만들어 놓은 한국의 원전산업을 이런
불법부당한 방식으로 망친 죄업은 너무나 큽니다.
이제 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당장 감사원은 불법에 관여한 사람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검찰은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탈원전 정책 전반에 대한 정책의 재고가 있어야 합니다.
[ 2020-10-21, 12:00 ]
출처;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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