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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삭감안 놓고… 장·차관 '따로 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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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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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갈등… 개각 앞두고 관심
이상희 국방장관이 내년도 국방 예산 삭감 움직임에 반대한다는 소견을 담은 서한을 지난 25일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장수만 국방차관은 이달 초 국방부 기존 안과 차이가 있는 국방 예산 삭감안을 청와대에 보고했으나 이 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지 않았고, 이 장관은 서한에서 이에 대해 '군내에서는 하극상으로 비칠 수 있다'는 강한 표현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국방 장·차관 간의 갈등 노출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장 차관은 지난 대선 때 MB캠프 출신으로 실세 차관으로 알려져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26일 "이 장관이 어제 청와대 대통령실장과 외교안보수석, 경제수석 그리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국방 예산의 안정적 확보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서한을 인편(人便)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대통령이 결심하시면 군은 복종하고 시행하지만 결정하시기 전 군의 현실을 인식해 주시길 바란다"며 "군의 전력 증강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에 국방 예산이 감액된다면 군내뿐 아니라 예비역들의 반발도 예상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특히 장 차관이 국방 예산 삭감안을 자신에게 사전 보고 없이 청와대에 독자적으로 보고한 데 대한 불만도 서한에 담았다. 장 차관은 지난 7월 25일 국방부 예산 관련 워크숍을 주관하면서 "줄일 것이 있으면 줄여야 한다"고 강조한 뒤 당초 11.5% 증가토록 편성된 방위력개선비(전력증강비)를 5.5% 증가 수준으로 줄이는 안을 만들어 이달 초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내에선 경위야 어찌 됐든 차관이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들이 나왔고, 이 장관은 25일 장 차관을 불러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장관이 조용히 대면(對面) 건의 등의 방식을 취하지 않고 건의 서한을 보낸 데 대해 내주 개각을 앞두고 정치적인 '승부수'를 던진 것 아니냐는 관측도 군내에서 나오고 있다. 이 장관은 그동안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한국군 전환 연기문제, 제2롯데월드 허용문제 등을 놓고 예비역 단체 등으로부터 "군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런 여론을 불식시키기 위해 자신의 거취를 정리해야 하는 시점을 맞아 '강수(强手)'를 뒀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출처 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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