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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물상] 태양광 산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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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한삼희 선임논설위원
입력 2020.08.12 03:18
전직 환경부 장관이 위원장인 대한민국환경대상위원회가 지난 6월 10일 충남 부여군에 환경정책 대상
을 줬는데, 이유가 흥미로웠다. 태양광, 축사, 폐기물 시설을 허용하지 않는 3불(不) 정책으로 쾌적한
환경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청정부여 123'이란 정책인데, 태양광 경우 주거 밀집 지역에서 1㎞ 이내엔
설치 못 하도록 했다. 그 결과 2018년 113건이던 태양광 허가가 올해는 7월 말 현재 31건이라고 한다.
▶천 기저귀, 종이 기저귀 가운데 뭐가 친(親)환경적이냐는 논쟁이 있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국토
가 넓고 수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선 종이 기저귀를 쓴 후 매립하는 게 친환경이고, 하수처리장 설비가
충분한 나라라면 천 기저귀를 세탁해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환경 용량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전기
생산도 마찬가지다. 태양광은 친환경 전기로 각광받긴 하지만 국토가 좁아 산을 깎고 설치할 수밖에 없
는 형편이라면 태양광이 진짜 친환경인지 고민해봐야 한다.
[만물상] 태양광 산사태
▶이번 물난리로 훼손된 산지(山地) 태양광이 12곳이었다. 전국 산지 태양광 시설(1만2721곳)의 0.1%
밖에 안 되는 비율이라 태양광이 산사태를 일으켰다는 식의 보도는 왜곡이라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그
러나 언론에 보도된 태양광 산사태 현장은 참혹하다. 현 정부 출범 후 태양광 때문에 나무 232만 그루
나 베어냈다고 한다. 향후 14년간 다시 태양광을 다섯 배 늘리겠다고 하고 있다. 태양광은 점점 발전 효
율은 떨어지고 환경 파괴는 심해지는 곳으로 들어가게 될 공산이 크다.
▶태양광 시설 단가가 빠른 속도로 떨어진 것이 사실이다. 기술은 진화하는 것이다. 같은 원리는 태양
광 경합 기술들에도 적용된다. 전 세계 수천, 수만 군데의 연구소, 실험실에서 안전, 효율, 친환경의 에
너지를 찾느라 밤을 새우고 있다. 미국의 셰일 가스가 에너지 판도를 지금처럼 바꿔놓을 거라고 20년
전엔 아무도 예상 못 했다. 수압파쇄, 수평굴착 기술이 등장하면서 셰일 가스가 에너지 구세주가 됐다.
▶코로나를 겪고 있지만 세계가 늘 평화로운 것이 아니다. 에너지 확보는 비상시엔 국가 운명이 달린
문제다. 태양광, 풍력에 올인했다가 바람 안 부는 계절에 1주일 또는 보름 연속 날씨가 흐려버리면 무
슨 일이 벌어지겠는가. 국가 경제의 생존력을 확보해줄 에너지 탄력성을 위해선 신재생도, 원자력도 함
께 가는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한다. 그리고 이 정부 사람들이 그렇게 갈망하는 통일이 이뤄진
다면, 북한의 모자라는 전기는 뭘로 대주겠다는 것인지.
출처 : 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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