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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추미애, 이 정도 큰 사고쳤으면 당장 옷 벗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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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진 기자
입력 2020.08.07 07:30 | 수정 2020.08.07 07:33
"확증 편향 빠져 강요미수 사건에 수사지휘권
이성윤 중앙지검장과 함께 사퇴해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확증편향에 빠져 고작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사건
에 수사지휘권씩이나 발동했다"며 "이 정도로 큰 사고를 쳤으면 도의적 책임을 지고 당장 옷을 벗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독일에서는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적이 한 번도 없고, 일본에서
는 60여 년 전에 한 번 발동 했다가 법무대신(법무부장관)이 옷을 벗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천정배
(전) 장관이 (2005년 강정구 교수 사건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을 때 검찰총장이 옷을 벗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찰총장을 건너 뛰고 하명수사에 들어간 것 역시 어이 없는 일이었다"며 "장
관이 확증편향에 빠졌으니 그 증세가 수사팀에 그대로 옮겨질 수밖에"라고 했다. 이어 " 그러니 위에서
미리 내려준 결론에 맞춰 존재하지도 않는 증거를 찾다가 무리한 수사를 하게 되고, 그 결과 검사장 폭
행사건이라는 사상 유례 없는 사건까지 발생했다"며 "그 난리를 치고 공소장에 '공모'라 적지도 못 했
다. 그 많다던 증거는 다 어디 갔나? 이쯤 되면 장관이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이동재 전 기자의 핸드폰과 노트북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에서 '불법' 판정을 받았
다"며 "다른 한편, 이 전 기자에 구속영장을 발부한 김동현 영장판사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비판의 목소
리가 나오고 있다. 그 역시 '검언유착'의 확증편향에 사로잡혀 '강요미수' 혐의에 이제까지 한 번도 발
부되지 않은 구속영장을 내 준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사법참사 역시 ‘검언유착의 증거는 차고도 넘
친다’며 분위기를 그리로 몰고 간 법무부 장관이 책임져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채널A 기자의 취재윤리 위반을 빌미로 일군의 무리가 허위와 날조로 군사정권 시절에나
있었던 '정치 공작'을 펼쳤다. 애먼 사람에게 거짓 누명을 씌워 그들을 감옥에 보내려고 했던 것"이라며
"어이없게도 이 사악한 자들의 반인권적 작태를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해가며 거들었다"고
했다. 그는 "그 결과는 우리가 지금 보는 것과 같은데도 시간이 남아 국토부 일에까지 참견하던 장관이
자기가 저지른 이 참사에 말 한마디 없다"며 "추미애 장관과 이성윤 지검장은 자신들이 저지른 일에 대
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출처 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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