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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용 변호인단 "성실히 수사에 협조해왔음에도 정당한 권리 무력화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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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용 부회장 등에게 구속영장 청구하자 변호인단 3인 성명 발표 (전문)
글 조성호 월간조선 기자트위터페이스북기사목록프린트하기글자 크게글자 작게
“길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통해 사건 관계인의 억울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
고 위원들의 충분한 검토와 그 결정에 따라 처분하였더라면 국민들도 검찰의 결정을 더 신뢰하지 않았
을까 하는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검찰이 4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단이 성명을 발표
하고 강한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이재용 부회장 등 3인의 변호인단’(이하 변호인단)은 이날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관계자 3명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하여 변호인단은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
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 사건 수사는 1년 8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50여 차례 압수수색, 110여 명에 대한 430
여 회 소환 조사 등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도 높게 진행돼왔고,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에서는 경영
위기 상황에서도 검찰의 수사를 묵묵히 받아들이면서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해왔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 측이 제안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위원회) 개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부회
장 측은 3일 자신의 기소 여부에 대해 객관적 판단을 요청하며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검찰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었다. 검찰 수사심의위는 기소독점권, 영장청구권 등 검찰권의 오ㆍ남용을 막기 위해 2
년 전인 2018년 문무일 전 총장이 만든 외부 감시제도다.
이와 관련해 변호인단은 “수사가 사실상 종결된 시점에서, 이재용 부회장 등은 검찰이 구성하고 있는
범죄혐의를 도저히 수긍할 수 없어 수사심의위원회 심의신청을 접수했다”며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
회의 안건 부의 여부 심의절차가 개시된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전문가의 검토
와 국민의 시각에서 객관적 판단을 받아 보고자 소망하는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길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통해 사건 관계인의 억울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고 위원들의 충분한 검토와 그 결정에 따라 처분하였더라면 국민들도 검찰의 결정을 더 신
뢰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고 끝맺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자본시장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
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과 함께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략팀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김 전 팀장에게는 위증 혐의도 적용했다.
전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 과정을 둘러싼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 부회장은
검찰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었다. 검찰이 아닌 외부 전문가들의 판단으로 자신에 대한 기소
적절성을 따져보겠다는 취지였는데, 바로 다음 날 검찰이 신병 처리에 돌입한 것이다. 수사심의위 구성
이 채 되기도 전에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란 강수를 둔 셈이다.
글=조성호 월간조선 기자
[변호인단 성명 전문]
오늘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관계자 3명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하여 변
호인단은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수사는 1년 8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50여 차례 압수수색, 110여 명에 대한 430여 회 소환 조
사 등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도 높게 진행돼왔고,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에서는 경영 위기 상황에서
도 검찰의 수사를 묵묵히 받아들이면서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해왔습니다.
수사가 사실상 종결된 시점에서, 이재용 부회장 등은 검찰이 구성하고 있는 범죄혐의를 도저히 수긍할
수 없어 국민의 시각에서 수사의 계속 여부 및 기소 여부를 심의해 달라고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심
의신청을 접수하였던 것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의 안건 부의 여부 심의절차가 개시된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
한 것은 전문가의 검토와 국민의 시각에서 객관적 판단을 받아 보고자 소망하는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
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길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통해 사건 관계인의 억울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
고 위원들의 충분한 검토와 그 결정에 따라 처분하였더라면 국민들도 검찰의 결정을 더 신뢰하지 않았
을까 하는 아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등 3인의 변호인단
출처; 월간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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