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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官製 기부로 환수’ 이건 國政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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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이 주먹구구식으로 가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
은 22일 지원금 지급 대상을 기존 정부안(案)인 소득 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그로 인한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회지도층·고소득자로부터 지원금을 기부받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
령도 당·정 합의를 촉구하는 과정에서 자발적 기부를 대안으로 제안했다고 한다.
정부 재정 집행은 엄중해야 한다. 혈세를 다루는 세입·세출은 내역이 명확해야 하고, 법적으로도 분명한
근거가 필요하다. 소득 하위 70%에 100만 원(4인 가족 기준)씩을 지급하면 9조7000억 원이 필요하지만,
전 국민에게 확대하면 3조3400억 원이 더 소요된다. 민주당은 그 가운데 1조 원가량을 기부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예상한다는데, 어떤 근거로 그런 수치가 나오는지 의문이다. 기부자에게 주겠다는 세액 공제 혜
택 등도 구체적이지 못하다. 법적 의무가 아닌 자발적 기부를 세입 근거로 넣자는 발상 자체부터 황당하
다. 정부 재정 원칙에 대한 최소한의 인식조차 없거나 조세법정주의도 무시하겠다는 것으로 비치기 때문
이다.
여권 관계자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밀어붙인다면 다른 정치적 의도까지 의심
하지 않을 수 없다. 고소득층을 포함한 기부 대상자는 사실상 강제적인 ‘관제(官製) 기부’ 압력으로 느낄
것이다. 대대적 기부 바람이 불지 않으면 ‘잘사는 사람’이 부도덕하다는 식의 낙인을 찍음으로써 계층 간
갈등을 증폭시킬 우려도 있다. 이런 일은 결코 정상적 국정(國政)이라고 할 수 없다.
총선 직전의 포퓰리즘 경쟁부터 잘못됐다. 지급 대상을 70%에서 100%로 늘릴 것이 아니라, 50%나 그 이
하로 줄이는 대신 150만 원이나 200만 원을 지급하는 게 효율적이다. 야당 핑계를 대지 말고, 잘못된 공약
을 깨끗이 사과하고 지원금 문제를 정도에 따라 해결하는 게 올바른 국정이다.
출처;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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