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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 사설] '민생 파탄'은 불허 '적폐 청산'은 허용, 선관위가 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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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4.13 03:22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야당의 투표 독려 피켓 중 '민생 파탄 투표로 막아주세요' '거짓말 OUT, 투표가 답
이다'라는 문구를 불허했다. 반면 여권의 '100년 친일 청산 투표로 심판' '투표로 70년 적폐 청산'은 허용
했다. 선관위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면 안 된다'는 선거법을 들어
이런 결정을 했다고 한다. '민생 파탄'이 현 정권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다. 또 선관위는 통
합당 후보가 민주당 후보의 거짓말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이 특정 후보를 연상
시킨다고 했다.
그러면서 '100년 친일 청산' '70년 적폐 청산'은 "과거를 모두 아우르는 표현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유추하는 게 아니다"라고 한다. 여당이 줄곧 '친일 대 반일' 구도로 선거운동을 해온 걸 선관위가 모른다는
건가. 아무런 논리도 없고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
이 정권은 민주당 대선 백서에 '문재인 캠프 특보'로 이름을 올렸던 사람을 선관위 상임위원에 임명했다.
선관위 상임위원은 선관위를 사실상 좌지우지한다. 중립이 생명인 선관위만큼은 이런 사람을 임명해선 안
된다는 반대가 많았지만 기어이 임명했다. 이러려고 무리하게 임명을 밀어붙였을 것이다. 선관위는 민주
당 이해찬 대표는 비례 정당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못 한다고 했다. 여기에도
현실과 맞지 않는 억지 논리를 갖다 붙였다. 실소가 나오는 선관위 행태를 보니 선관위가 선거 관리가 아
니라 선거운동을 하는 것 같다.
출처 : 조선닷컴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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