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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 사설] 선관위는 불공정, 경찰은 정보 강화, 文은 마스크 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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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입력 2020.02.08 03:26
중앙선관위가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지도부 임의로 결정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했다. 지금까지 비례
대표 후보는 지도부나 공천 심사위 등이 사실상 순위까지 결정해 추천하는 이른바 전략 공천을 해왔는
데 이번 총선부터 안 된다는 것이다. 당원 투표 등으로 결정하라는 것이다. 당장 미래한국당(한국당의
비례 정당) 공천이 제한받을 수 있다.
지역구 후보는 정당이 전략 공천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데 비례 후보는 안 된다는 것은 해괴한
논리다. 헌법과 정당법이 규정한 정당 자유를 침해할 소지도 크다. 선관위는 민주당 등 범여권이 작년
말 한국당 반대 속에 강행 통과시킨 선거법에 그런 취지의 조문이 새로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한다. 범
여권이 누더기 선거법을 공수처와 거래해 일방 통과시키는 초유의 폭거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없던 선
관위가 여야 합의도 없이 들어간 이상한 조문을 근거로 야당 손발을 묶으려 하고 있다.
선관위는 '안철수 신당' 이름도 유권자 혼란 등을 이유로 사용하지 말라고 했다. 얼마 전엔 한국당에 대
해 '비례한국당' 명칭을 쓸 수 없다고 했다. 이 정권은 '문재인 캠프 특보' 출신을 선관위 상임위원에 억
지로 임명했다. 선거를 앞두고 야당 발목을 잡기 위한 장기 포석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선거 규칙인
선거법을 맘대로 바꾸더니 이제 심판을 봐야 할 선관위까지 중립을 지키고 있느냐는 의문이 점점 커지
고 있다.
2016년 총선에서 경찰이 선거 정보를 수집했다고 경찰청장 등이 처벌받았다. 그런데 이 정권 경찰도 최
근 정보 경찰의 정보 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한다. 경찰청은 소속 정보 경찰들에게 매일 보고서
를 한 건씩 쓰도록 하고 지방별 담당자를 두고 전국 정보를 모을 계획도 세웠다고 한다. 당초 정부 여당
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힘이 세질 수 있다는 우려에 정보 경찰을 줄이고 정보 수집 범위도 제한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실상은 거꾸로다. 선거를 앞둔 경찰의 정보 활동 강화가 무엇을 위한 것인가. 정
보 경찰 개혁을 다짐했지만 선거를 앞두고 다 빈말이 되고 있다.
집권 세력은 이번 총선에서 이기고자 무슨 일이든 하려 하고 있다. 야당 반대를 짓누르고 선거 규칙을
강제 개정하고 매표(買票) 의도가 뚜렷한 세금 살포도 이어가고 있다. 심판을 봐야 할 선관위가 선수로
뛰려 하고, 역사 흐름을 거슬러 정보 경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우한 폐렴에 대한 불안이 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취약지인 부산에 내려가 단체로 마스크를 쓰고 집회를 강행했다. 선거가 아니었으면
그런 무리를 했겠나. 이렇게 선거에 모든 것을 걸고 달려든 정권은 없었다.
출처 : 조선닷컴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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