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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의 3대 닭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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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것 2. 당대표 되자 전두환에게 문안인사 가려 한 것 3. 이번에 공소장
공개를 막은 것
진중권(前 동양대 교수) 페이스북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스크랩하기기사목록이메일보내기프린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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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의 3대 닭짓>
1.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것
2. 당대표 되자 전두환에게 문안인사 가려 한 것
3. 이번에 공소장 공개를 막은 것
이 분이 아스트랄 한 데가 있어요. 결정적 대목마다 일반인의 상식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을 하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어디 손바닥으로 가려질 하늘입니까? 그래도 최소한 며칠은 갈 줄 알았
는데 겨우 하루도 못 넘기네요. 공소장 보니 왜 감추려 했는지 알겠네요. 몇몇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청와대 기구 전체가 '친구찬스' 만들어 주는 일에 조직적으로 가담했습니다. 총지휘는 물론 임종석이
했을 테구요.
법을 수호하여 법치국가를 만드는 게 법무부 장관의 임무 아닌가요? 그런데 법무부장관이 몸소 법을
무시하는 모범을 보입니다. 이 분이 무시한 법을 봅시다.
"제4조(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ㆍ서류등의 제출) ① 국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증언의 요구를 받거나, 국가기관이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 등
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여기서 예외가 되는 경우는 "군사ㆍ외교ㆍ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
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할 때뿐인데, 각하친구 시장 만들기 프로젝트는 여
기에 해당되지 않지요. 아무튼 법무부장관이 법을 어겼으니, 국회에서는 법에서 정한 대로 이에 관련해
합당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법률의 2018년 4월 17일 개정안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의 2(서류 등의 제출 거부 등에 대한 조치요구) 국회는 제2조에 따라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
은 국가기관이 제4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때에는 본
회의 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주무부장관에 대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명하도록 하
거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일단 주무장관인 추미애씨가 국회에 나와서 자신의 위법을 공식적으로 해명해야 합니다. 아울러 "관
계자에 대한 징계"를 해야 하는데 그 관계자가 본인이거든요. 본인 입으로 "내가 책임지겠다"고 했으니,
분식점 물처럼 징계도 셀프. 정세균 총리에게 본인의 파면을 요청하세요.
출처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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