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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130명 "文정권 검찰 인사는 수사 방해... 법치 유린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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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진 기자
입력 2020.01.17 10:05 | 수정 2020.01.17 10:08
변호사들이 지난 8일 단행된 법무부의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비판하는 성명을 17일 발표했다. 이들은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 간부들이 대부분 교체된 것은 수사 방해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현
정권이 작금의 수사방해 시도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변호사 130명은 이날 ‘대한민국 법치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변호사 130인’이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이 같
이 지적하면서 "권력은 법치 유린 행위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날 성명서에는 대한변협 회장을 역임
한 함정호·천기흥·신영무·하창우·김현 변호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과거 군사정권에서도 이번처럼 노골적인 검찰 인사가 이루어진 적은 없었다"며 "이번 검찰 인
사야말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쁜 선례"라고 지적했다. "다음 정권에서도 인사권을 운운하며 권
력형 비리 수사를 무마시켜 버릴 수 있는 최악의 선례가 만들어진 것"이라는 비판이다.
변호사들은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이어 직접 수사부서 13곳을 형사·공판부로 바꾸는 직제 개편안을 법
무부가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조국 전 장관 가족 비리 의혹, 삼성물산·제일
모직 인수합병 의혹,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신라젠 주식거래 의혹 등 폐지 대상 수사부서들이 맡은 주
요 사건 수사가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숨겨야 하는 진실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처럼 강압적인 수사 방해를 시도하는 것인가"라며
"현 정권의 수사 방해 시도가 강압적일수록 국민들은 더욱 더 의혹이 중대하고 치명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변호사들은 성명에서 "대통령의 인사권은 대통령 개인이나 특정 정치 세력의 것이 아니다. 국민이 준
권력이다"라며 "(인사권은) 엄정하고 공정하게 행사돼야 하고, 또 그렇게 보여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
번 검찰 인사에 대해 인사권을 운운하는 것은 국민주권주의에 반(反)하는 것이자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진실은 영원하고 권력은 유한하다. 일시적으로 진실을 은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영원히 은폐할
수는 없다"면서 "역사를 보더라도 진실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 현 정권이 진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계
속한다면 더욱 더 큰 역사적 단죄와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박나래의 숙면비결은 기절베개
출처 : 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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