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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사 주도한 최강욱·이광철… “수사 대상자들이 수사 방해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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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묵 기자
입력 2020.01.09 13:27 | 수정 2020.01.09 14:16
전격적으로 단행된 법무부의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놓고 법조계에서는 "수사 대상자들이 수사를 방해
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인사를 주도한 청와대 이광철 민정비서관과 최강욱<사진> 공직기강비서
관을 놓고 하는 말이다. 이들이 이번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모
두 검찰의 수사 대상이기 때문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저녁 윤석열 검찰총장의 핵심 참모를 모두 교체하는 등 청와대와
여권을 겨냥한 수사라인을 대폭 물갈이하는 인사안을 전격 발표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
혹 수사를 지휘하던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제주지검장으로 좌천됐고,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 비
리 의혹과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무마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전보됐다.
이 비서관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등장하는 인물이다. 검찰은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의 구속영장
에 그를 공범으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부시장이 2017년 10월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측근 비위
첩보를 청와대에 전달했고, 이 첩보는 당시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던 이 비서관을 거쳐 경찰에 하
달됐다.
최 비서관은 변호사 시절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은 최 비서관에 대한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최 비서관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광철(왼쪽)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
이광철(왼쪽)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
검찰 수사 대상인 이들이 검찰 인사를 주도한 것을 놓고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를 받는 대상자들이 앞장서서 수사팀을 와해한 것"이라며 "노골적인 수사방해 행
위"라고 했다. 수도권의 한 차장검사도 "검찰개혁을 부르짖던 이들이 검찰에 가장 필요한 정치적 중립
성을 인사권으로 짓밟았다"고 했다.
두 청와대 비서관 뿐만 아니라 추미애 법무장관도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 수사 대상이다. 추 장관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다. 민주당은 울산시장 후보에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철호 현 울산시장을 경선 없이 단독 공천했는데, 검찰은 이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추 장관이 개입한 부분이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도 이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정권 비리를 수사하는 검
사에 대한 보복 인사"라고 했고, 심재철 원내대표는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사를 모조리 좌천시키는
폭거"라고 했다. 김진태 의원은 "피의자들이 달려들어 검사를 갈아치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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