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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 사설] 포퓰리즘 망국 막을 사람은 현명한 유권자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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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1.03 03:20
정부 예산 일방 통과로 새해에도 온갖 명목의 선심성 현금 뿌리기 사업이 펼쳐지게 됐다. 769만명에게
17조원의 기초연금, 세금 알바에 26조원, 차상위 계층 청년에게 3년간 적금 1440만원 지급 등 끝이 없
다. 적자 국채 60조원까지 찍어 마련하는 올해 예산 512조원 중 180조원이 복지 예산이다. 문재인 대통
령은 새해 첫날 시민들에게 "우리는 행복할 자격이 있다"고 했다. 전 세계 인류 중 행복할 자격이 없는
인간은 단 한 명도 없다. 하지만 현실은 불행한 사람이 훨씬 많다. 대부분 정부의 정책 잘못이 만든 불
행이다. 그 잘못된 정책의 대표가 바로 포퓰리즘이다. 한국 역대 대통령 중 문 대통령 같은 포퓰리스트
는 없었다.
포퓰리스트 정치인들은 국민 감성을 잘 자극한다. 베네수엘라 차베스는 서민들 걱정거리를 들어주는
TV 방송 프로그램을 매주 직접 진행했다. 그때마다 복지 선물을 쏟아냈다. 결국 국민이 쓰레기통을 뒤
지고 수백만 명이 탈출하는 나라가 됐다. 아르헨티나 페론 정권과 그 뒤를 이은 좌파 정권은 '노동자·서
민의 정부'라면서 온갖 복지 혜택을 쏟아냈다. 그리스형(型) 포퓰리즘 정치의 원조인 파판드레우는 "국
민이 원하는 것은 다 주라"는 말을 남겼다. 지금까지 지구상에 탄생했던 모든 포퓰리즘 정권은 단기적
으론 대중의 열광적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결국 나라를 망하는 길로 이끌었다. 번 것 이상으로 쓰는 사
람과 그 가족은 100% 비참한 결말을 맞는다.
복지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복지 대상자와 규모 확대 속도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면
포퓰리즘이 된다. 그런 점에서 정부의 지난 2년 반은 그 전체가 포퓰리즘이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재정 능력을 초과하는 의료 보장 확대, 용돈 주는 세금 알바, 갑작스러운 무상교육, 근로장려금 확대,
세계에서 가장 과격한 주 52시간제 등 인기 정책이 숨 가쁘게 펼쳐졌다. 심지어 타당성 조사 면제라는
상식 밖 편법으로 지역 민원 사업을 대거 해결해주기도 했다. 반면 '타다'처럼 규제 개혁이나 노동 개혁
은 손도 대지 않았다. 아무리 나라에 해가 돼도 표만 된다면 하고, 나라에 이득이 돼도 표가 안 되면 하
지 않았다.
정치 포퓰리즘의 목적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다. 정권의 선거 승리를 위한 것이다. 포퓰리즘 정치의
폭주를 막는 것은 결국 국민 몫일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국민이 포퓰리즘의 유혹에 졌다. 남
미와 남유럽이 대표적이다. 모두 쇠락의 길을 걸었다. 하지만 예외적이기는 하지만 포퓰리즘에 제동을
건 국민도 없지는 않다. 스위스 국민은 모든 성인에게 매달 2500프랑(약 300만원)씩 기본소득을 주자는
제안을 국민투표에서 압도적 반대로 부결시켰다. 노조 단체까지 반대했다. 많은 반대 이유가 있었지만
그 바탕엔 '땀 흘리지 않으면 스위스의 미래가 없다'는 공감대가 있었다.
노르웨이 국민은 북해 유전 수익금으로 조성한 국부 펀드에 손대지 않기로 약속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
비축하고 있다. 적립금 1조달러의 세계 최대 국부 펀드가 됐다. 독일 좌파 사회당은 통독 후유증으로 경
제가 침체되자 노동 개혁에 나섰다. 사회당 정권은 그다음 총선에서 패배했지만 정권을 넘겨받은 메르
켈 우파 정부가 개혁 작업을 완수했다.
오는 4월 총선에서 우리 국민은 큰 시험에 들게 된다. 병을 고치려면 설탕물 대신 쓴 약을 먹어야 하는
데 세금으로 현금을 지급받는 국민이 1200만명을 넘어섰다. 현금 복지 종류만 2000종에 육박한다. 포퓰
리즘이 선거에서 이기는 이유는 그 폐해가 나타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유권자들이 포퓰리즘
에 대해 단호히 '아니다'라고 말해야만 우리 경제에 든 병을 고치고 복지를 제 궤도로 끌고 갈 수 있다.
국민이 현명해야 한다.
출처 : 조선닷컴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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