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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당착에 부도덕 자인… 연비제·공수처 깨끗이 접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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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들러리 정당들이 추진해온 선거법 개정안이 진실의 순간에 봉착했다. 출발부터 정략의 산
물이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군소 정당 의석수를 늘려주는 대신, 여권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수사권 문제 등을 함께 처리하는 짬짜미 성격이 강했기 때문이다.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3개 안건은 개별
로도 문제투성이였는데, 주고받기식 야합까지 한 것이다. 17일은 예비후보 등록 개시일임에도 선거구 획
정은커녕 선거제도까지 혼돈 상태다.
국회 본회의 처리라는 마지막 관문을 앞두고 이른바 ‘4+1’ 협의체 내부에서도 자중지란이 일어났다. 당초
구상했던 당리당략이 실제 상황에선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지난 4월 정치개혁특별
위원회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 원안도, 4+1 협의체가 논의해온 수정안도 국회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다.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에 연동률 50%를 적용한 원안이, 지역구의 과도한 축소로 통과를 자신할 수
없게 되자 지역구 250석(현재는 253석)+비례대표 50석으로 수정했다. 이번에는 민주당 몫 비례대표가 사
라질 가능성이 커졌다. 비례 50석 중 절반 정도만 연동형으로 하는‘캡’을 씌우고, 나머지는 과거 방식으로
배분하자는 아이디어까지 나왔다. 여기엔 정의당이 불만이다.
선거 ‘룰’이 누더기와 야바위 판이 됐다. 심지어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을 본인이 부정하
는 일도 벌어졌다. 조정에 지친 민주당이 16일 “원안 표결”을 들고 나오자 심 대표는 “국민에 대한 협박”이
라고 반발했기 때문이다. 이런 자가당착(自家撞着)이 없다. 원안에 포함된 석패율제 도입에 대해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중진들 재선용”이라고 비판했다. 부도덕성을 자인(自認)한 셈이다. 더 한심한 것은, 심 의
원도 과거엔 ‘거물 정치인 위한 보험’ ‘정치개혁 아닌 개악’ 등으로 반대했다는 사실이다.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 국민을 바보로 여기지 않는다면 이런 선거법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는 것이
다. 원론적으로도 한국 정치 현실에 전혀 맞지 않고, 각론에서도 문제투성이인 선거법이 태어나서는 안 된
다. 이와 맞물린 공수처도 마찬가지다. 모두 깨끗이 철회하는 것이 정도(正道)다.
출처;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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