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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공약 배려에 長官들 출동…관권선거 더 분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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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3 지방선거 때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정부가 당시 울산시장선거에 나선 송철호 현 시장을 당
선시키기 위해 전방위로 관여했던 정황들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 민주당은 송 시장을 전략공천해 공천 경
쟁을 아예 차단했고, 청와대는 하명(下命)수사와 공약 배려로, 정부는 장관들이 울산 지역을 줄줄이 방문
해 사실상 송 시장 당선에 힘을 실어줬음이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당·정·청의 전폭적인 지
원은 송 시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30년 지기가 아니라면 도저히 설명하기 힘들다.
송 시장 측은 2017년 하반기에 선거 전략 문건을 마련했는데, ‘단독 공천’‘현직 장관들의 울산 방문’‘청와대
와의 공약 협의’ 등이 담겼고, 대부분 그대로 실현됐다고 한다. 검찰도 이 문건을 확보했다고 한다. 전략
공천이야 정당의 결정이라고 해도 장관과 청와대가 나섰다면, 명백한 관권선거다. 2017년 10월 26일 김은
경 당시 환경부 장관은 울산의 반구대 암각화를 전격 방문했다. 전날 울산에서 열린 지속가능 발전 대회에
참석했던 김 장관의 행차는 ‘맑은물·암각화 대책 울산시민운동본부’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이 단체
고문이던 송철호 변호사도 참석했다. 그런데 정작 울산시 측엔 알리지도 않았다. 당시 현지 언론은 김 장
관이 암각화에 대한 사전 지식도 없이 방문해 “대책을 강구해 보자”는 원론적인 답변만 했다고 비판했었
다.
이낙연 총리의 사정으로 취소되긴 했지만, 이틀 뒤인 28일 이 총리가 김기현 시장, 문화재청장 등과 함께
현지를 방문해 종합대책을 논의할 일정이 예정된 상황이었다. 그 직전의 환경부 장관 방문은 정부 행사 관
행에 맞지 않고,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힘들다. 김부겸 전 장관은 통상적인 일정이라고 하지만 울산을 찾
아 황운하 울산경찰청장과 송 시장 측 인사인 지역건설사 대표를 만난 것도 의문을 자초했다. 검찰은 이런
노골적 관권 개입 의혹을 성역 없이 밝혀내야 한다.
출처;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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