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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 사설] 기업 아우성에 귀 막더니 이제 와 "주 52시간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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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입력 2019.11.15 03:17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해 "국회에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했어야 하고
예외 규정도 많이 뒀어야 했다"며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연구개발이나 방송사 등 창조적인 일을
해야 하는 곳, 교대 근무를 하는 생산 현장의 애로 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도 했다. 박 장관은
작년 2월 주 52시간 법안의 국회 표결 때 민주당 의원으로서 찬성표를 던졌다. 중소기업 담당 장관 취임
직후에도 주 52시간 강행론을 폈다. 6개월이 지난 지금에야 비로소 심각한 부작용을 시인했다. 중소기업
들 아우성에 귀 막은 채 산업 현장에 온갖 혼선을 일으켜 놓고는 이제 와서 잘못됐다고 한다.
내년엔 주 52시간제가 중소·중견기업 약 4만곳으로 대폭 확대된다. 중소기업 대부분이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상태다. 법 자체가 세계에서 가장 경직적이어서 사실상 '실천 불가능'이다. 지킬 중소기업이 몇이나 되
겠나. 정부도 상황을 인정했다지만 "52시간제를 무력화하면 총파업을 벌이겠다"는 민노총 엄포에 눈치를
보는 기색이 역력하다. 문재인 대통령도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원론적 말뿐 적극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고 있다. 기업만 죽어날 지경이다.
이 정부 들어 노동·화학·안전 관련 법규가 강화되면서 최고 경영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이
2200개를 넘어섰다. 국민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은 기업 임원을 배제하는 제도를 만들려고 한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장이 "이 정부는 반기업도, 친기업도 아니고 무(無)기업이다"라고 했다는데
틀린 말이 아니다. 주 52시간 문제부터 전면적으로 손질해야 한다.
출처 :조선닷컴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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