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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지금 경부운하 운운할 때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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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운이 이토록 위태로운 시대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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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유럽방문 마지막 날인 지난 10월 28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한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유럽방문의 최대성과는 운하 건설에 대한 많은 아이디어를 갖고 간다고 말하면서, “운하는 정말 누군가가 해야 할 사업이라는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고 (네덜란드) 떠납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운하를 건설한다는 것은 그 목적과 수단이 합당하면 좋지 않을 리 없다. 다만 지금 대한민국 이 시대가 운하 파는데 만 대선 제1위 유력주자가 심혈을 기울여야 할 때인가를 이명박 전 시장 측에 질문하고 싶다. 떠나는 날 기자간담회에서 기껏 운하 얘기를 하다가 기자들이 국내 정치문제관련 질문을 하게 되면 ‘운하가 다 정치처럼 보이지 않느냐’면서 국내 정치현안을 애써 피해나가기에 급급했다고 언론은 전한다.
대선주자 1위, 더욱이 부동(?)의 1위라고들 언론이 표현하고 있는 차기 대세론적(?) 대통령이라고들 말하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 입장에서 ‘국내 정치의 예민한 사안’과 대북 핵실험이후 불거진 김정일 정권의 실체와 관련한 국내 정치의 대응책, 더더욱이 386간첩단사건으로 ‘국가기강’에 대한 엄청난 파고의 논란이 일어나 대한민국 존립기반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정치문제’가 눈앞에 닥쳤는데 이것을 고의적으로 피해 나간다는 것은 책임 있는 대선 1위 유력주자로는 여간 흥미로운 모습(?)이 아니라 할 수 없다.
아무리 대권 쟁취는 정치기술이고, 더욱이 부동(?)의 1위로서 대세론적 차기 대통령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예측되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명박 씨는 분명히 국가운명과 관련된 정치현안에 대해서 깊숙이 견해를 밝히고 처방을 낼 수 있어야 한다. 북핵문제 대응 논리선언, 좌파정권 종식문제, 국가존망이 달린 386간첩단사건의 해결 방안에 대해서 유력한 대선주자 1위가 침묵하고 정치적 현안을 피해나간다면, 대한민국의 차기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으로서 다소간 뭔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진정한 국가지도자는 국가가 위기에 처해있을 때 그와 관련한 신념과 소신에 가득찬 처방을 내 놓을 수 있는 역량을 지녀야 한다.
진정으로 내륙운하로서 ‘물류 수송’에 대한 관심이 높다면, 오히려 각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동해, 서해, 남해를 개발하고 지역 간 전용수송도로와 철도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제1의 선결과제가 아닐까?
이웃 일본도 홋카이도 ‘오타루’ 운하 같지 않은 운하 말고는 대 역사를 한 운하가 전혀 없다고 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히려 ‘신간선(新幹線)’ 철도가 더욱 유명할 뿐이다.
네덜란드는 지표면이 해수면보다 낮기 때문에 자연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주목적이 운하 건설의 핵심요인이 되었었고, 독일은 자연적인 하천을 이용한 수로건설을 목적으로 하여 오래전에 형성된 것이다.
또 국가의 면적으로 볼 때, 유럽 국가는 엄청난 좌우의 넓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은 남북한을 통틀어 겨우 22만 평방킬로미터 밖에 안 되는 적은 면적에다가, 더욱 한반도 지형자체가 길쭉하고 좁은 산악지형이다.
시국진단을 날카롭게 하기로 정평이 있는 중앙대 법대 이상돈 교수는 지난 8월 23일 언론을 통해 “이명박 씨가 전국을 잇는 운하건설을 자신의 대선공약 1호로 내세우는 모양이다. 전국을 거미줄 같은 운하를 이어서 경제를 일으키겠다”는 것이다. ‘북한에서 핵실험을 한다, 한미군사동맹이 붕괴된다 등등으로 나라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는데,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겨우 내세우고 있는 것이 운하건설이니 한심하다’고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운하 집착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했다.
본인은 전적으로 이상돈 교수의 「황당한 ‘운하입국론(運河立國論)’」의 칼럼을 읽고 그의 통찰력과 논점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이(李)교수가 이 글을 쓰고 난 후 그가 말 한대로 대한민국은 ‘머피의 법칙’에 휩싸이게 되었고 대한민국은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엄청난 어려운 일들이 급속도로 파생되었다.
즉, 북한의 핵실험은 전 세계를 우려의 도가니로 몰아넣었고, 핵폭탄 폐해 당사국은 한국뿐이라는 말과 같이 북한 고위층은 만약 한국이 유엔제재를 따르게 된다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날 것’이라는 식으로 위협을 가해오기 시작했다. 이른바 북한의 본성인 침략근성이 위협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작동되기 시작했다.
국내 정치에서는 정치전면에서 떠난 김대중 씨가 ‘친북반미’ 발언을 연이어 해대며, 국론분열에 열을 올리고 있고, 대한민국 건국사상 최대의 간첩사건이 될지도 모르는 무시무시한 ‘386간첩단사건’이 민주노동당과 관련하여 국정원에 의해 발각되고 말았다.
‘386간첩단사건’은 그 뿌리가 어디인지를 잘 모르는 최대의 공안사건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좌파시민 5개 단체 간부들도 깊숙이 연루되어 있다는 가공스러운 국가재난간첩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이러할 때 외유를 하면서 국내정치 사안은 외면하고 오직 운하건설 프로젝트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 유력 대선주자로서의 합리적인 자세인지 의아스럽다.
가히 대한민국 국가운명이 이토록 좌파정권의 친북반미정책으로 풍전등화에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의 1위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외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내정치에는 ‘노코멘트’로 일관하면서 황당한 ‘운하입국론(運河立國論)’만을 펼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충격적인 소식이었다.
운하는 이상돈 교수가 지적한대로 역사의 유물이다.
운하는 운송수단으로써 철도의 출현과 더불어 역사의 유물이 된 것이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구상하는 경부 운하는 낙동강과 남한강을 연결하는 것인바, 이를 위해 경북 문경과 상주, 충북 충주를 물길로 연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북과 충북사이에 그 험준한 산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을 어떻게 큰 배가 지나갈 수 있는 물길을 건설할 수 있을까? 험준하고 난해한 산악지형에 운하를 설치한다는 것 자체가 ‘대선’ 때문에 생긴 대선용 정책이 아닌가 하는 말들이 인구(人口)에 회자(膾炙)되는 것은 어쩌면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산항에 내린 ‘컨테이너’ 물량이 너덧 시간이면(4 or 5시간)이면 대한민국 전국 어디라도 운송이 된다. 역사적으로 운하는 철도가 시작되면서 쇠잔했다. 철도도 자동차 고속도로 시대가 도래하자 쇠락하고 있다.
한마디로 ‘경부 운하’ 프로젝트는 ‘판타지’이자 ’현실적 이익‘이 없는 정책공약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 대한민국이 위태로운 형국에서 국가운명의 획을 갈라놓을 수 있는 중대한 국가사안들이 중첩되고 있다. 돈도 없는 나라에 엄청난 재산을 들여 운하가 건설된다면 무슨 국가이익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증폭되고 있다.
대통령 공약도 좋고, 운하 입국도 좋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국가존망’의 시대적 사명감이 대선주자가 지녀야 할 1차적 덕목이자 자질이 아닐까?
자유언론인협회장. 육해공군해병대(예)대령연합회 사무총장·대변인 양영태 (전 서울대초빙교수. 치의학박사)
뉴스일자: 200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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