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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사설]‘언론 자격’과 ‘징벌’ 운운한 박원순 시장의 극히 위험한 언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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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입력 2019-10-28 00:00수정 2019-10-28 00:00
박원순 서울시장이 2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인사검증 및 가족 비리의혹 보도와 관련해 “언론이 진실인
지 아닌지 스스로 판단해서 기사를 써야 하는데, 무조건 쓴다”며 “언론의 자유는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 언
론에만 해당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다스 뵈이다’에 출연해 이같이 언론을 비판
하면서 “미국처럼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1일에도 박 시장은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검찰에 이어 언론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며 조국 사태와 관련된 언론 보도
를 가짜뉴스라고 비판한 바 있다.
박 시장의 이런 발언은 1000만 서울시정을 책임진 선출직 공직자의 언론관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다.
‘언론의 자격’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반(反)민주주의적 발상이고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소
지가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장의 자격이 시민들의 선택으로 부여되듯이 ‘언론의 자격’ 역시 시민들의
선택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다. 이런 발언은 ‘내 편’이 아닌 언론에 대한 겁박이란 오해를 살 수 있다.
서울시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교통·기상방송인 tbs가 친(親)정부 인사들을 대거 진행자로 발탁하고 정파성
이 높은 시사 프로를 내보내는 것도 문제지만, 박 시장이 직접 출연하는 것도 부적절한 일이다.
박 시장은 “한국이 (언론 환경이) 정상적 국가가 아니다. 한 번에 바로잡을 수 있는 게 징벌적 배상제도”라
며 “누구나 자유롭게 운동장에서 놀게 하고, 게임 규칙을 위반하면 핀셋으로 잡아서 운동장 밖으로 던져버
려야 한다”고 말했다. 언론의 책임과 진실 보도는 중요하다. 하지만 이는 언론 스스로 자율적으로 추구하
고 지켜가야 할 가치다. 박 시장이 주장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정치권력의 의도성과 결합해 언론에 재
갈을 물리는 부정적 효과를 낳을 수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해자의 악의적, 고의적인 행위를 억지하려
는 데 있다. 박 시장은 권력을 견제, 감시하려는 언론의 취재와 보도를 허위 조작 정보와 구별하지 않고 악
의적, 고의적 동기가 있다고 단정한 것이다.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서울시장으로서의 자격을 되묻게
하는 언론관 아닌가.
출처;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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