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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반헌법적 강령을 파기하라!
헌법 8조는 민주적 질서에 어긋나는 정당은 해산하게끔 되어있어

드디어 민주노동당 핵심부까지 386간첩단 사건이 깊숙이 연루되었다는 사실이 국정원에 의해 백일하에 밝혀졌다.

본인은 이미 지난 2004년 한국논단 8월호를 통하여 민주노동당의 위헌 강령에 대하여 위헌 요소를 지적한 바 있다. 아울러 본인은 지난 2004년 4월 27일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과 월간 중앙이 공동 주최한 당시 민주노동당 사무총장이었던 노회찬 의원 당선자와 본인이 제기한 민주노동당의 반헌법적 위헌 강령에 대한 토론을 통하여 이미 지적한 바가 있다.

지난 2004년 4.15 총선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위헌 강령을 지닌 민주노동당이 합법적으로 의회에 진출한 날로 기록된다. 민주노동당의 강령은 대한민국 헌법을 정면으로 도전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확실한 도전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즉, 민주노동당의 강령은 친북과 반미와 자유 시장경제 부정을 그 요체로 삼고 있다. 민주노동당의 강령은 그 어디에도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지 않겠다는 내용과 의회민주주의를 존중하겠다는 내용이 전혀 없다. 민주노동당의 강령 첫머리에 「민주 평등 해방」의 저 세상을 향하여 라는 말이 있다. 그렇다면 「민주 평등 해방」의 저 세상은 무엇인가? 지금 민주노동당이 제도권에 들어오는 순간 대한민국의 정치지형이 심각하게 바뀌기 시작한 것이다.

지금도 강한 의문이 자리 잡고 있다. 그것은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목적과 활동을 하고 있는 민주노동당 강령에 대하여 정부는 어떠한 수정과 보완 명령을 하지 않은 채 국회라는 제도권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방치한 큰 힘이 무엇일까에 대한 의문이다. 민주노동당 강령은 아무리 뜯어보아도 「진보주의 정당」 강령이 아니고 「사회주의」강령일 뿐이다. ´민주노동당은 국가사회주의의 오류와 사회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한편 인류사에 면면히 이어져온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을 계승 발전시켜 새로운 해방공동체를 구현할 것이다´라고 강령 머리에 표현된 내용이 있다. 이것은 현행 헌법상 공당으로서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 것인지 심히 의심이 가는 대목이기도 하다.

민주노동당이 정당의 목적과 집권 청사진을 담고 있는 당 강령에서는 분명코 사회주의 이상의 실현, 사유재산제도의 사실상 부정, 연방제 통일,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철폐를 목적으로 삼고 있고, 아울러 대한민국 신경계라고 할 수 있는 국정원과 기무사 폐지를 명문화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무서운 내용성을 배후에 깔고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민주노동당이 대한민국 헌법을 근원적으로 부정하고 있는데도 이 나라 정부와 여야 정치인들은 민주노동당 강령에 대해 어떠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채 이상야릇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이 대한민국 헌법에 맞게 강령을 수정만 한다면 모든 것이 원활 할 텐데 왜 강령을 고치지 않는가? 아니면 못 고치는가? 못 고치는 것이 민주노동당의 태생적 한계인가? 당시 노회찬 민주노동당 사무총장과 토론 말미에 본인은 그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졌었다. 첫째, 민주노동당의 진정한 조국은 어디냐 와 둘째, 민주노동당의 과거지사야 어떻든 간에 일단 제도권인 국회에 들어와서 국회의원이 되었으니 대한민국 헌법에 충실한 의회주의와 법치주의를 신봉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느냐가 본인의 질문이었다.

첫 번째 질문인 민주노동당 조국은 어디냐에 대한 본인의 질문에 노회찬 의원 당선자의 대답은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대접받는 사회, 평화롭게 통일되어 더 이상 분단 없는 해방된 사회가 민주노동당의 조국"이라는 말이었다. 이 말은 사회주의가 지향하는 노동계급이 주류를 이루어야 한다는 내용성과 공산사회주의국가건설을 상정케하는 대목이었다.

두 번째 질문인 ´과거지사야 어떻든 국회의원이 되었으니 의회주의자와 법치주의자로서 충실한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느냐´는 본인의 질문에 당시 노회찬 의원 당선자는 묵묵부답으로 본인의 질문을 절묘하게 피해나갔다. 본인의 인식으로는 노회찬 총장은 현행 헌법에 근거한 의회주의와 법치주의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다면 왜 국회라는 제도권에 입성했는가에 대한 답은 매우 자명하게 된다.

민주노동당 강령은 한마디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범주를 완전히 벗어나 있다. 민주노동당의 강령 곳곳에 민중노동자가 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우방인 미국을 전쟁을 부추기는 적대 세력으로 매도하고 있다. 결국 민주노동당의 강령은 북한의 대남선전기구인 한민전의 10대 강령과 유사하고 북한노동당 규약과 유사성을 갖고 있다. 이것은 확실하게 우리의 헌법 8조를 위반한 강령이다. 헌법 8조는 민주적 질서에 어긋나는 정당은 해산하게끔 되어있다.

2004년 8월호 한국논단에 기고한 ‘민주노동단의 반헌법적 강령을 그대로 둘 것인가’라는 제하의 글을 소개한다.


4·15총선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송두리째 흔드는 위기감을 우리에게 안겨다준 대형사건이었다. 이것은 곧 친북, 반미, 사회주의 강령의 실체를 지닌 민주노동당이 합법적으로 국회의 제도권 속에 입성한 날이기 때문이다.

反헌법적 정강정책 내건 민주노동당의 합법적 제도권 진입은 대한민국체제 존망위기와 직결

민주노동당의 강령이 표방하는 실체는 대한민국 체제에 대한 존망의 위기감을 안겨 줄 수도 있다는 점에서 결코 우리는 이것을 간과할 수가 없다. 때문에 민주노동당의 제도권 진입이야말로 대한민국 체제수호를 위하여 국민들에게 있어 이보다 더 중대한 사건은 있을 수 없다. 소위 민주노동당의 강령은 친북성향과 반미 그리고 현행 대한민국 체제의 헌법적 기본질서를 위반한 채로 제도권에 무혈 입성했다는 점을 그대로 좌시 할 수 있겠는가?

북한은 전혀 변화되고 있지 않는데도 대한민국만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외쳐대는 안타까운 정치현실을 어떻게 묵과할 수 있는가? 국민은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의 자괴감만을 지닌 채로 그대로 보고 있어야만 하는가?

조선노동담 통일전선부 소속 통혁당 후신 한민전의 10대강령과 매우 흡사한 민노당의 강령

북한의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추호의 변화가 없는데도 대한민국만이 변화를 해야 한다고 일부 정치권이 함께 떠들어 대고 있으니 이 얼마나 한심스런 모습인가? 변화의 미명아래 북한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대한민국만 변화되어야 하는 것처럼 떠들어대는 통일은 적화통일 외에 그 무엇이 있단 말인가?

민주노동당 강령 어디에도 의회민주주의와 관련된 대목이 없다. 즉,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지 않겠다는 점과 그리고 다당제 의회민주주의를 존중하겠다는 것을 밝힌 곳이 전혀 없다. 이것은 강령 전체의 흐름을 보았을 때 스탈린식 프로레탈리아 일당독재도 가능할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기도하다.

민주노동당의 강령 머리에 「민주평등 해방의 새 제상을 향하여」라는 슬로건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민주 평등 해방의 새 세상 - 어떤 새 세상을 그들은 그리고 있는가? 민주노동당의 강령은 북한 대남혁명투쟁의 산실인 북한 통일선전부소속 통혁당(통일혁명당)의 후신인 한민전(한국민족민주전선)의 10대강령과 매우 흡사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민주노동당의 제도권진입은 대한민국의 정치지형과 정체성을 송두리채로 흔들어 댈 수 있는 순간에 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을 계승 발전시켜 새로운 해방구 공동체를 구현할 것」이란 무슨뜻인가

정부는 왜 헌법상의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목적과 활동을 하고 있는 민주노동당의 강령을 그대로 방치하면서 국회의 제도권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수수방관 하고 있었을까? 왜 정부는 정당해산을 통한 이러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반되는 민주노동당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침묵하는가? 그리고 국회에 그 똑똑한 선량들 중에 민주노동당강령의 문제점을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 외에 누구 한사람 방송이나 기타 언론을 통하여 공개적으로 문제제기한 사람이 없다.

한마디로 강령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민주노동당은 결코 진보정당이 아닌 사회주의 정당이라는 심증이 간다. 따라서 현행 헌법상 공당으로서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 심히 의심이 간다. 왜냐하면 민노당 강령에서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은 국가사회주의의 오류와 사회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한편 인류사에 면면히 이어져 온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을 계승 발전시켜 새로운 해방공동체를 구현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국민에게 4·15총선 전에 진보정당이 아닌 사회주의 정당임을 밝혔어야 했었고 그리고 난후 국민의 심판을 받았어야 했다. 민주노동당이 정당의 목적과 집권청사진을 담은 당의 강령에서 분명코 사회주의 이상의 실현, 사유재산제도의 사실상 부정, 연방제통일,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철폐와 더불어 국정원·기무사 폐지를 주장함으로써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기본질서를 근원적으로 위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 정부와 정치인들은 말 한마디 없는 야릇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자유시장 경제체제는 대통령을 정점으로, 정부, 국회, 입법부 모두가 함께 수호해야 할 권리와 의무가 양 어깨에 놓여 있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에 속한다. 그렇다면 지금 대한민국호의 항해는 순항하고 있는가? 침몰하고 있는가? 툭하면 무리 짖는 촛불시위, 한미동맹관계의 내면적 마찰음, 주한미군감축, 주한미군 철수설, 일본으로 옮겨가는 신형 애치슨라인등…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뜻하고 있는가.

민주노동당에 대해선 이상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여야 정치인, 정부, 시회운동가는 민주노동당의 강령이 주는 실체와 정체성을 아는가? 모르는가? 통일, 민족, 화해 운운하고 외쳐 대고 있는 책임 있는 대한민국의 저명인사들은 대한민국호가 서서히 심해를 향하여 빠져들고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는가? 못 느끼는가?

민주노동당의 조국은 「일하는 사람 대접받는 차별 없는 사회」

지난4월 27일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과 월간중앙이 공동 주최한 정치포럼에서 민주노동당의 이론가인 노회찬 사무총장이 발제자로 나서고, 본인은 토론자로 참가하여 열띤 토론을 벌인 적이 있다.

토론중 본인은 노회찬 총장에게 민주노동당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였고 민주노동당 노회찬 총장은 답변을 통하여 그 화사한 언변으로 「대한민국 헌법적 체제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사안에 따라서는 침묵, 사안에 따라선 구렁이 담 넘어 가듯하고, 돌려가는 답변으로 문제를 회피해 나갔던 적이 있었다.

토른 말미에 본인이 노회찬 총장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졌다. 첫째는 민주노동당의 진정한 조국은 어디냐고 물었다. 노회찬 총장의 대답은 서슴지 않고 「민주노동당의 조국은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대접받는 시회이고 온갖 차별이 철폐되는 사회, 평화롭게 통일돼서 더 이상 분단이나 전쟁으로부터 해방된 그러한 사회가 민주노동당의 조국」이라고 답변하였다 그렇다면 민중이라는 용어를 즐겨 사용했던 노회찬 총장의 조국관은 다음과 같이 풀어볼 수 있겠다.

민노당 강령 수정 없이는 대한민국 체제존립이 위태롭다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대접받는 사회 - 지극히 일반론 같으면서도 사회주의가 지향하는 노동계급이 주류를 이루어야 한다는 내용성이 베어있었고, 온갖 차별이 철폐되는 사회는 사회주의 국가건설을 연상케 할 수 있는 대목이었다.

민주노동당이 소위 진보정당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국민 앞에 나선 이 순간은 민주노동당의 강령을 모르고 있는 순진한 국민들로서는 민주노동당이 마치 진정한 의미의 진보정당으로 착각을 일으킬 수도 있다. 언론도 민주노동당을 진보 정당으로 부추기고 있는 기막힌 이 현실을 그대로 보고만 있어야 하느냐이다.

두 번째 던진 질문은 앞으로 과거지사야 어떻던 국희의원이 되었으니 충실한 의회주의와 법치주의를 신봉할 수 있는 그러한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었다. 이 부분은 무응답으로 완벽하게 피해나갔다 따라서 본인은 의회주의와 법치주의를 신봉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면 의회주의·법치주의에는 관심이 없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밖에 없었다.

이 토론에서 사회를 보았던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김상회 교수가 토론자인 본인의 질문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토론진행 중 "그렇다면 사유재산제도를 제한하는 민주노동당은 빨갱이 정당이라는 말인데..."라면서 노 총장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기도 했다. 또한 김상회 교수는 『제 개인적으로는 강령을 고쳐주시는게 어떤가 생각한다』고 하였다. 이는 민주노동당의 정체성을 파악하고 민주노동당 강령을 읽어본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김상회 교수와 똑같은 생각을 갖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대목이었다.

북한의 수많은 아사자들, 수많은 정치범, 죽어가는 탈북행렬과 주민의 처참한 인권과 체제에 대해서는 단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은 민주노동당 이론가 노회찬 사무총장의 화사한 조국론에 대한 필자의 느낌은 그가 대한민국 헌법 속에 나타나 있는 자유시장 경제체제와 민족적 기본질서를 전혀 모르거나 아니면 대한민국 체제에 관심이 없는 인물이었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의 강령을 수정해달라는 애국시회운동가들, 애국사회단체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는 민주노동당의 정체성의 해결 없이 대한민국 체제는 지극히 위험하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지난 4월 17일 SBS대토론에서 진행자가 본인에게 민노당이 제도권 속으로 들어왔는데 앞으로 정국전망이 어떻게 되겠느냐는 질문에 본인은 서슴없이 『민노당의 제도권 진입은 필연적으로 대한민국의 정치지형을 파란만장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민노당 해산인가, 대한민국 해산인가

지난 4월 20일 국민행동본부대령연합회는 『오는 5월 31일까지 민노당의 반헌법적 친북강령을 폐지하라!』는 제하의 선언문을 도하 일간지에 게재하였고 지난 4월 26일에는 「민노당은 대남적화를 위한 북한노동당의 도구당인가?」라는 제하에 다시 반헌법적 친북강령의 폐지를 촉구하였다.

5월 18일에는 「민노당 해산인가? 대한민국 해산인가? 노무현 대통령은 국책개원 전에 민노당을 해산하고 헌재에 제소하라」는 제하의 선언문을 언론에 발표하였다. 그러나 6월 23일 현재까지도 민주노동당의 강령수정에 대해 정치권도 한마디 언급이 없었다.

지난 6월 23일 육해공군해병대예비역대령연합회가 「정부는 헌법상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목적과 활동을 하는 민주노동당에 대해 정당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라!」는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노동당 해산을 청원하기에 이르렀다. 민주노동당이 선언하고 있는 "민주, 평등, 해방의 새 세상을 향하여"라는 슬로건으로 무장된 반헌법적 21세기 트로이목마가 지금 대한민국 심장부 수도서울 국회에 드디어 입성했다 민노당이 원하는 민주 - 그렇다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국가가 아니 란 말인가?

장부·정치인·언론의 이해할 수 없는 침묵

민노당이 선언하는 해방의 새 세상을 향하여 -그렇다면 민주노동당이 강령의 머리에 내놓고 있는 해방은 무엇으로부터 해방이 된다는 말인가? 그리고 그들이 강령 머리에 화장하고 나타난 새 세상을 향하여 - 민노당의 새 세상은 어디로부터 해방되어 어떤 새 세상을 꿈꾸고 있다는 말인가?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민노당의 국가보안법철폐, 국정원, 기무사 폐지, 미군철수 등의 문제는 대한민국의 「안보기능을 없애고 대한민국을 무장해제 시키겠다」는 바로 그러한 결과를 잉태한다는 점이다. 민주노동당은 정치 강령에서 「미국이 한반도를 분할하고 전쟁을 부추겨 민족상잔의 비극을 야기시켰다」는, 「조선노동당」의 주장과 똑같은 역사왜곡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위난 속에 허우적거릴 때 우리를 도와줘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성숙한 국가가 되기까지 절대적인 역할을 했던 맹방 미국을 강령에서 치열하게 욕하며 외쳐대는 민주노동당의 숨은 의도는 무엇인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하여 우리조국을 존립시켜주는 양대 축이 국가보안법과 국군, 주한미군임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강령 속에 보안법철폐와 미군철수를 요구하며 처절하게 울부짖고 있다. 소위 민주노동당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강령 속에 저속하고 비속한 용어로 “국정원, 보안사 따위를 없애고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배후에는 누가 존재하고 있는가?

「10석의 한계를 시민단체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국민여론 움직여 극복하겠다」

대한민국의 신경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정보원」과 「기무사」를 폐지시키겠다는 것은 나라의 신경조직을 말살시키고 대한민국을 무장 해제시켜 민주노동당 강령이 말하는 그들의 어떤 새 세상을 이룩하겠다는 뜻이 숨어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전쟁 억지력의 역할과 대한민국 안보 수호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군이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군이 무력화되어 대한민국이 무장해제의 길로 가게하려는 의도를 노정시키고 있다.

민노당 강령대로 진행되었다고 가상해볼 떼 대한민국 안보기능의 양친 축이 무너지는 날은 대한민국의 침몰이요 대한민국의 조종(弔鐘)을 울리는 날이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치인, 언론은 민주노동당 강령에 대한 내용 분석이나 반체제, 반헌법적 문제점을 덮어두고 이해할 수 없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여야 정치지도자들에게 정중하게 묻는다. 민주노동당이 대한민국의 제도권 정치인의 상징인 국회에 10인이 입성하였다.

한국 정치의 주역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들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있는 민노당의 강령을 읽어본 적이 있는가? 민노당의 강령에 동조 내지는 동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열린우리당 의원들께서는 민노당 국회의원들이 세비로 840만원(세금공제 전)을 받아 180만원을 본인이 사용하고, 나머지는 민주노동당에 헌납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솔직하게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가?

지난 4월 모건 스탠리사측의 간부가 민주노동당의 이재영 정책실장과의 면담에서 「국회의석수 10석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 실장은 「10석의 한계가 자명하므로 여러 시민단체와 네트워킹을 통하여 국민여론을 움직여 10석보다 많은 효과를 내겠다」고 답변했다. 의회주의자인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은 제도권 국회 10석과 제도권 밖의 힘을 합쳐 싸우겠다는 이 말에 대하여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길 바란다.

한나라당은 체제 위협하는 민노당 강령에 어떻게 대처할건가

한나라당은 대한민국의 헌법상 체제를 수호해왔고 국가안보를 최대의 명제로 삼았던 대한민국 주류정당임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또한 한나라당은 대한민국의 체제를 생각하는 많은 국민들과 보수층의 지지를 절대적으로 받고 있는 보수정당임에 틀림이 없다.

야당인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에게 묻는다.
부패정당과 수구정당이라는 오해를 벗으려고 몸부림치는 한나라당의 입장을 국민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체제를 위협하는 강령을 지닌 민주노동당에 대하여 한나라당 의원께서 문제제기를 할 용의가 있는지? 근래 대북비판을 자제하고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행보가 대한민국체제와 헌법을 수호하는 측면에서 보수정당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를 질문 드리고 싶다.

갑자기 금강산 운운하는 국회의원이 있는가 하면, 가끔 헛소리함으로써 당에 잡음을 일으키는 일부 젊은 기회주의자가 몇몇 생기는 것을 보니 한나라당도 보수정당의 역할을 하기가 그리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한나라당의 중요한 역할은 체제수호임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

민노당 고문인 간첩 강운태가 민노당 창당 과정에 개입하였고, 당 간부까지 포섭하려고 공작을 하려 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강운태는 간첩혐의로 지난 4월 27일 2심에서 징역5년형을 선고 받았다. 또한 민노당은 지난 2000년도에도 김대중 정권이 비전향장기수를 북송시킬 때에 민주노동당은 그들을 애국투사로 규정하고 환송식까지 해주었다. 비전향장기수는 물론 빨치산 아니면 간첩이었음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국군은 나라 망해 가는데도 가만히 보고 있는 바보들의 집단 아니다

사유재산제도를 부정하고 생산수단을 사회화함으로써 자유 시장경계를 부정하고 있는 민주노도당의 강령을 보면서, 또한 자본주의 질곡을 극복하고 노동자민중 중심의 사회경재체제를 지향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민주노동당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민노당의 정체성과 실체성에 대한 분석과 확고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는 확신을 하게 된다. 민주노동당 - 이러한 강령을 갖고서 어떻게 국회에 입성하게 되었을까? 그 수수께끼 판도라 상자가 열릴 때까지 국민들은 헌법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내용을 강령에 담고 있는 민주노동당을 방치해야만 하는가?

빨치산과 간첩을 민주인사라고 칭하는 정부기구 의문사위원회의 발표를 보고 죽도록 통곡하고 싶어진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최후보루인 국군이 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안도하고 있다. 나라가 망해갈 때 국군이 가만히 보고만 있을 대한민국 국군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조선해방론의 음습한 논리를 추종하는 반한국적 단체나 사람들은 이 나라 안보로 다져진 국군이 나라가 망해 가는데도 가만히 보고만 있을 바보집단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철없는 일부 정치인들의 대오각성을 요구하며, 침묵하는 다수의 국민은 일부 기회주의 정치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응시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이 『대한민국을 한반도 유일의 합법국가』로 인정한다는 선언을 강령 내에 삽입하기를 바라며, 대한민국에 대해 깊은 애국심과 대한민국에 대한 애정의 표현이 전혀 없는 반헌법적 강령을 신속히 수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자유언론인협회장. 육해공군해병대(예)대령연합회 사무총장·대변인 양영태 (전 서울대초빙교수. 치의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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