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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사 원칙·소신 밝힌 尹총장…與는 더 흔들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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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는 전례를 찾기 어려운 해괴한 여건에서 진행되고 있다. 피의
자들이 수사 협조는커녕 증거 제출 지연·거부로 시간을 끌고, 몸이 아프다는 등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대
통령과 청와대, 법무부, 여당은 이런 법치 방해 행태를 비판하긴커녕 ‘무리한 수사’로 공격하는 등 압박하
고 있다. 집권세력에 의한 심각한 수사 방해다. 17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친여 성향의 박지원
무소속 의원은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씨 기소가 “과잉”이라고 주장하고,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표적수사·먼지털기식 수사”라고 말까지 했다.
이런 전방위 겁박에 검찰이 중심을 잘 잡고 있는 것은 당연하고 다행한 일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답변에
서 조국 일가 수사가 “제 승인과 결심”이라고 강조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윤
총장은 “예나 지금이나 정무감각이 없다”고 했는데, 박근혜 정권 당시 ‘대선 여론 조작’ 수사 때처럼 문재
인 정권에서도 정권 눈치를 보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여당 의원이 검찰 중립
성을 잘 보장해준 정부를 묻는 질문에도 “이명박 정부”라고 했다. 대통령의 형, 최측근, 친구 등이 줄줄이
구속됐지만 외압이 없었다는 것이다. 윤 총장은 수사 결과가 없다는 지적에 “유출을 틀어막고 있기 때
문”이라며 “조금 있으면 다 드러난다”고 자신감도 보였다. 윤 총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말고도 금융·
마약수사청 등을 만들어 상호 견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집권 세력의 윤 총장과 검찰 흔들기는 당장 끝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밀어붙일 태세다. 검찰 수사의 독립과 정치 중립이 검찰 개혁의 출발점이다. 이런 원칙을 훼손하면서 공수
처를 만들겠다는 것은 ‘정권의 검찰’을 만들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또 문 대통령은 대검 국감 하루 전인
16일 법무부의 김오수 차관·이성윤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불러 검찰에 대한 인사·예산·감찰 등 검찰에 대한
통제 강화를 주문하고 그들을 격려했다. 두 사람은 조 전 장관 취임 당일 대검에 윤 총장을 배제한 수사팀
을 제안했던 사람들이다. 윤 검찰총장은 국감에서 밝힌 대로 좌고우면하지 말고 성역없이 철저히 수사하
며, 집권 세력은 더는 그런 검찰을 겁박하는 범법 행태를 반복해선 안 된다.
출처;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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