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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어느 정부 검찰 가장 중립적인가…윤석열 "MB때 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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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檢 정치적 중립성·권한 분산 강조… 특정 성향의 검찰 개혁 주도에 부정적 의견 내비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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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기자입력 2019-10-17 21:42
"조국 일가 수사,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
▲ 윤석열(59·사진) 검찰총장이 17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검
찰의 권한 분산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박성원 기자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현 정부보다 이명박 전 대통령 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가
장 보장됐다고 했다. 검찰개혁의 최대 과제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권한 분산을 꼽았다.
윤 총장은 17일 대검찰청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각 정권마다의) 직
급은 달랐지만 경험만으로는 이명박 전 정부 때 중수부 특수부장으로 3년간 특별수사했는데, 대통령 측
근과 이런 분들을 구속할 때 별 관여가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에 대한 중립성이 이명박 전 정부와 박근혜 전 정부, 현 정부 중 어느 정부가 중립적이었냐"는 이
철희(54)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 이 의원은 윤 총장의 이런 답변을 예상하지 못했
다는 듯 바로 다음 답변으로 넘어갔다.
검찰 중립성·권한 분산 등 검찰 개혁 의견 밝혀
검찰 개혁에 대한 개인적 의견도 윤 총장은 내비쳤다. 그는 정점식(55) 자유한국당 의원 등 일부 법사위
위원들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권한 분산 등 두 가지가 검찰 개혁에 있
어 필요하다고 했다.
윤 총장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동안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떳떳하지 못했고 검찰이 너무 많은 권
한을 가지고 있다는, 이 두 가지를 국민들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앞서 말했듯 결국 검찰 개
혁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검찰의 권한 분산(에서 시작된다고) 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정점식 의원은 윤 총장 답변에 "검찰 개혁을 앞장서서 추진한 조국 전 장관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
해 어떤 과제를 이행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되물었다.
이에 윤 총장은 "검찰 권한 분산은 법률 제·개정 문제여서 저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지만 검찰의 중립
성을 지키는 데에는 검사들의 소신과 자기 헌신적인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저희들을 안전하
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제도가) 없다고 해도 검사들은 자기 소신을 지켜야 한
다고 생각한다"며 직접적 답변을 피했다.
윤 총장은 특정 성향 단체가 검찰 개혁을 주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그는 '법무
부 검찰개혁추진단 등 상당수 구성원들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인데, 검찰 개혁을 추진하
는 책임자들이 특정 출신이라는 건 검찰 개혁 방향성을 상징한다고 봐야 하지 않는가'라는 정점식 의원
질의에 "무관하지는 않죠"라고 했다.
민변 출신 주도 검찰 개혁에 부정적 의견 드러내
한편 윤 총장은 법사위 위원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나온 조 전 장관 일가 수사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그러던 중 박지원(77) 무소속 의원이 "정경심 교수는 소환도 안하고 기소를 했다"면서 국회 패스트트랙
으로 수사 선상에 오른 국회의원들의 기소 문제를 언급하자, 윤 총장은 " 확실하게 공개된 국회 패스트
트랙 (으로 수사를 받게 된) 의원들은 검찰 수사에 응한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다"며 "(일부는) 검
찰 소환 응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분들도 기소할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윤 총장은 "수사 내용에 대해 자꾸 말하는게 답변드릴 수 없다"면서도 "국감이라는 공개적 자리
에서 특정인을 여론상으로 보호하려는 듯한, 그런 말씀 자꾸 하시는데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곧바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을 드리가 좀 어렵고, 패스트트랙하고 정경심 교수하고 왜 결
부가 되는지 이해 못하겠다"며 "나중에 보시면 저희가 어떻게 처리했는지 어떻게 수사를 했는지 조금
있으면 드러날텐데 조금 기다려 달라, 지금은 수사중"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출처;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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