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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왜 그만뒀나…"文 지지율 하락, 검찰 수사 압박 부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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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법무부 국감서 위증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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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10-14 15:32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임명 37일만 인 오늘(14일) 전격 사퇴한 배경에 대해 각종 추측이 난무한다. 조 장
관은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2차 검찰개혁 방안으로 '46년 만에 특수부 폐지'를 발표하며 검찰개혁에 대
한 의지를 재차 피력하던 상태였다. 때문에 조 장관이 급작스레 사퇴한 데에는 "검찰개혁 불쏘시개 역
할을 다했다"(조 장관 사퇴 입장문)는 것 외에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조 장관의 급작스런 사퇴 배경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진보‧중도층 지지율 붕괴 △조 장관 일가
에 대한
검찰 혐의 입증 가닥 △내일(15일) 법무부 국정감사 부담 등이 거론된다.
1. 진보‧중도층 지지율 붕괴
우선 "당장 오늘 오전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진보‧중도층의
이탈이
가속화된 것에 대한 부담이 컸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날 오전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7~8일과 10~11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2502명을 대상으로 조
사한 결과, 민주당 지지율이 35.3%(3.0%p▼)로 집계됐다. 특히 민주당은 고정 지지층인 진보층의 이탈
이 뼈아팠다. 지난 주중집계(66.3%) 대비 3.2%p 하락해 63.1%를 기록했다. 중도층에서도 지난 주중집
계(35.2%)보다 6.7%p 큰 폭 하락해 28.5%를 기록했다.
중도층의 이탈 조짐은 지난 10월 1주차 주중집계부터 포착됐다. 여기에 이번 주중집계에서 진보층의 이
탈까지 나타나자 당장 잠잠했던 민주당 내부에서도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는 전언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의 하락세가 계속되자 '더 이상은 안 된다'는 의원
들의 성화가 있던 것 같다"며 "추가 지지율 이탈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고 했다.
2. 조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혐의 입증 가닥
일각에서는 검찰이 조 장관 일가의 혐의에 대해 확실한 물증을 확보, 조 장관이 미리 한 발 물러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특수부가 조 장관 일가 혐의에 대한 증거들을 웬만큼 확보, 본격적으로 칼끝이
조 장관을 향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같은 맥락으로 이날 정치권에는 조 장관 사퇴 직후 "조 장관 아내 정경심 동영대 교수가 조 씨 집안을
위해 독박 쓸 마음이 없다. 구속되면 다 불 기세였다"는 지라시가 돌기도 했다.
3. 15일 법무부 국정감사 부담
일각에서는 내일로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종합 국정감사가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
는 관측도 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정감사에 출석한 증인이 위증할 경우 1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증인이 위증을 할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만 후보자 본인은 위증을 한다 하더
라도 처벌을 피해가는 '인사청문회법'과는 다른 것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인사청문회에서는 조 장관이 위증을 해도 처벌을 피해갔지만 국감에서의 위증
은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런 부담 때문에 국감 전날 사퇴한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출처;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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