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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로 조국 지키겠다는 ‘문 정권’스러운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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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곤의 그건 아니지요> 아예 5000만 명 모였다고 하지
검찰은 법에 정한 절차 따를 뿐…검찰 수사가 위헌적 쿠데타?
2019-09-30 09:00
이진곤 언론인
대통령에게도 금기가 있다. ‘군중을 부추겨 광장으로 이끌어내고 그 군중의 힘을 빌려 권력행사의 정당
성을 과시하는 행태’다. 문 대통령은 27일 ‘특별 메시지’로 검찰을 압박했다. 국가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
통령이 휘하의 검찰에 대해 협박성 주의를 공개적으로 준 초유의 사태였다.
이에 앞서 집권 더불어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는 ‘서초동 10만 촛불집회’를 예고하면서 선동성 발언
을 했다. “(촛불집회가)검찰개혁에 대한 행동하는 양심, 깨어있는 시민들의 실천이라고 생각한다.” 거기
에 참여하지 않으면 실천적 양심이 결여된 사람이거나 잠들어 있는 시민이라는 말이나 다를 바 없다.
그가 말한 대로 28일 저녁 서초동(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사법적폐청산 범국민 시민연대’가 주도
한 촛불집회가 열렸다. 10만이라고 했다가 20만-50만-80만-100만-150만으로 주최 측 추산 참가자 수
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그리고 마침내는 200만 명에 이르렀다. 아예 5,000만 명으로 늘려도 될
텐데 이쯤에서 멈춘 건 자신들이 생각하기에도 지나친 과장이었기 때문일까?
아예 5000만 명 모였다고 하지
서초구청장을 지낸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의 주장으로는 같은 시간대에 바로 옆에서 ‘서리풀 축제’ 폐
막공연이 열리고 있었다. 조국 촛불집회보다 많은 인파가 몰렸다. 그런데 촛불집회 측이 이 군중까지
합산해서 조국 집회 참가자라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페르미 기법’을 적용할 경우 실제 촛불
시위 참가 인원은 ‘3만 3000명~5만 명’이라는 말도 했다(페르미기법은 3.3㎡당, 앉을 경우 5인, 설 경우
9인으로 계산하는 방식이다).
이게 수학이고 과학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을 만들어낸 촛불시위측은 자신들만의 계산 방식을 고집
한다.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에서 재미를 봤기 때문이다. 당초 수십만에서 100만이 되더니
금방 200만, 250만이 되었었다. 전국적으로는 1700만 명이 박근혜 퇴진 혹은 탄핵 촉구 집회에 참가했
다고 우겼다. 지금까지도 이 주장은 이들에게 유효하다. 문 대통령도 1700만 명이라고 확신에 차서 주
장한다. 정권 차원에서 촛불시위를 부추기는 분위기만큼이나 참가자숫자 과장도 위험하다. 이런 거짓
이 정권에 독선 독단 독주의 동력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과거의 관제시위는 정권의 정당화를 위해 나라 밖에서 적을 찾았다. 북한 김일성 괴뢰집단이나 일본제
국주의자들을 겨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좌파는 적을 나라 안에서 찾았다.
이른바 진영싸움으로 만든 것이다. 이제는 대통령까지 직접 나사서 촛불집회에 동인을 제공하기에 이
르렀다.
검찰은 법에 정한 절차 따를 뿐
촛불시위대에 포위되다 시피 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29일 말문을 열었다. 육성으로가 아니라 ‘검찰개혁
에 관한 검찰총장의 입장’이라는 문건 형태로 소신을 밝혔다.
“검찰 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검찰은 충실히 받들고 그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부터 이러한 입장을 수차례 명확히 밝혀왔고 변함이 없다.”
문 대통령이 메시지를 통해 강조한 ‘검찰 개혁’, 그리고 촛불집회의 이른바 ‘사법적폐청산’ 요구에 대한
응답인 셈이다. 사법개혁이든 검찰개혁이든 그건 자신과 검찰의 소관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물론 대통
령의 권한에 속하는 것도 아니다. 제도를 만들고 바꾸는 것은 국회의 몫이다. 대통령도 시민연대인가
하는 사람들도 대상을 잘못 정했다. 이런 말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수사의 끈을 늦추지 않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다. 문 대통령이 취임
때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당부한 바를 실천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킨 것일
수도 있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면 누군가 중재라도 해야 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어떨까? 지난 26일 그는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 답하면서 “(조국 사태로 인해) 우리 사회가 공정한가에 대한 깊은 회의가 국
민들 사이에 싹텄다”고 말했다. 조 장관이 압수수색 중인 검사와 통화한 사실에 대해서도 “아쉬운 점이
있다.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했었다. 그런 인식이라면 대통령에게 ‘무익한 싸움’을 중단하도록 건의하고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의 태도가 돌변했다. 문 대통령이 ‘특별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제시한 그날, 그러니까 지난 27
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그는 검찰을 강하게 질책했다.
검찰 수사가 위헌적 쿠데타?
“여성만 두 분(장관 부인과 딸) 있는 집에서 많은 남성들이 11시간 동안 뒤지고 식사를 배달해 먹는 것
은 아무리 봐도 과도했다는 인상을 준다. 과잉금지원칙 위반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어느새 대통령을 비롯한 정권 측 실세들의 정서에 동화된 모습을 보인 것이다.
23일의 압수수색 때 조 장관 자택에는 부인 정겸심 교수와 딸뿐만 아니라 아들도 있었다. 검찰에서는
검사 2명과 수사관 4명이 갔는데 남성들만이 아니라 검사 1명, 수사관 1명은 여성이었다. 정 씨 측이 부
른 변호사 중 1명도 여성이었다. 이 총리는 무엇을 근거로 그런 말을 했을까? 조 장관은 검사와의 통화
에서도 여러 번이나 ‘신속한 진행’을 요구했다는데 이 점도 지적했어야 하지 않을까? 이 총리 역시 ‘무
턱대고 편들기’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했다.
대통령은 절대로 조국을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만난을 무릅쓰고 조 장관을 지키겠다는 의지
가 결연해 보인다. 조 장관 본인 또한 사퇴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태도다. 장관 자리 내놓는 순간 자신
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만다는 공포감 탓일까? 정권 내의 모모한 인사들이 하나같이 대통령의 말에 추임
새 넣기 바쁘다. 진보좌파 쪽의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한술 더 뜬다.
“총·칼은 안 들었으나 위헌적 쿠데타나 마찬가지”라고 거드는 사람도 있다. 장관 후보자 가족에 대한 수
사 및 기소가 위헌적이라는 것인가? 법무부장관에 임명된 이후엔 수사를 말았어야 했다는 말인가? 대
통령이 아끼는 사람을 수사하는 자체가 위헌적이라는 뜻인가? 지식이 독이 되는 전형적 예를 우리는 보
고 있다.
이게 문 대통령이 이끄는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그래서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문 대통령의 대국민 약
속 ‘나라다운 나라’가 바로 이런 것인가?
글/이진곤 언론인·전 국민일보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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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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