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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인당 세금 750만원…4년 뒤엔 853만원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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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추산치 641만원보다 108만원 증가…공무원·사학연금 등 복지비용 증가세
박영근 기자입력 2019-09-15 18:22
나라도 국민도 빈털터리 되면?
내년에는 1인당 세 부담이 750만 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산이 나왔다. 1인당 세 부담은 국세와 지방세
수입을 추계 인구 수로 나눈 값이다.
15일 기획재정부는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행정안전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공개했다. 자료
에 따르면 내년 국세 수입은 292조 원, 지방세 수입은 96조3000억 원으로 예상된다.
이를 내년 추계인구 5178만 명으로 나누면 1인당 세 부담은 749만9000원이다. 올해 1인당 세 부담 추산
치 740만1000원보다는 9만8000원 오른 금액이다. 2017년 추산치 641만 원과 비교하면 무려 108만 원
이 증가했다.
세계일보는 1인당 세 부담이 앞으로 해가 갈수록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1년에는 780만
2000원, 2022년에는 816만5000원, 2023년에는 853만1000원까지 오를 전망이다. 향후 4년 뒤에는 1인
당 무려 110만 원의 세금을 지금보다 더 내야 한다는 뜻이다.
국민의 소득 대비 세금 비율을 뜻하는 조세부담율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했다.
올해 19.6%에서 내년 19.2%로 떨어졌다가 2021년 19.2%, 2022년 19.3%, 2023년 19.4%로 조금씩 상승
할 것이라고 한다.
정부 관계자는 "두 지표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각 지표의 모수인 인구와 경상 GDP 증가율에
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1인당 세 부담과 실제 국민이 낸 세금 평균치와는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금을 실제
로 걷을 때는 기업이 내는 법인세와 면세자, 소득세 등을 내지 않는 등의 변수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신문에 따르면, 복지 관련 지출 가운데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관련 지출,
노인 복지비용, 생계급여, 건강보험 관련 지출은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보훈 분야 지출 증가율
은 연 평균 0.9%로 상대적으로 낮게 잡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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