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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군 기지 반환, 하필 이 시점에 일부러 공개한 이유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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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입력 2019.09.02 03:18
청와대가 NSC 상임위를 열고 26개 주한 미군 기지의 '조기 반환'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반환
이 예정된 미군 기지 80개 중 남은 26개 반환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환경오염 정화 비용
등 이전 조건을 둘러싼 의견 차이로 10년 이상 반환이 지연되고 있는 기지를 조속히 되돌려받겠다는 것
이다.
청와대 발표는 지소미아 파기 결정 이후 한·미 동맹 파열음이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나왔다. 미국 국무·
국방장관이 한국에 '실망했다'고 하고, 미 국무부가 독도 방어 훈련에 비판적 견해를 밝힌 것은 한·미 동
맹 70년 역사에 한 번도 없던 일들이다. 주한 미군 분담금을 갑자기 3~5배 인상하라는 미국의 압박도
유례가 없다. 청와대는 "미군 기지 조기 반환과 한·미 안보 현안은 상관이 없다"고 했지만 미군 기지 문
제는 한·미 동맹에서 늘 '뜨거운 감자'였다. 벌어진 동맹 틈을 서둘러 메워야 할 시점에 정부가 미국과
이견이 분명한 이슈를 불쑥 던진 이유가 뭔가.
청와대가 북 미사일 도발에도 잘 열지 않던 NSC 상임위를 개최한 뒤 미군 기지 반환 요구를 공개한 것
도 이례적이다. 통상 미군 기지 문제는 한·미 간 사전 조율을 거쳐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SCM)에서 공
동 발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사전 합의 없이 공개부터 한 이유가 궁금하다. 군 주변에선 "기지 '이
전'이 아니라 '반환'이란 용어가 사용된 건 반미(反美) 프레임을 띄우려는 게 아닌가 걱정된다"는 얘기
가 나온다. 현 집권 세력은 2002년 여중생 2명이 미군 장갑차에 치여 숨진 사건을 그해 대선에 이용한
경험이 있다.
지금 한반도 주변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다. 중국 외교부장이 곧 방북하는 등 북·중 동맹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으르렁거리던 중·일도 연일 '우호'를 강조한다. 한국만 외톨이다. 안보 위기가 닥치면 동
맹부터 다지고 우방을 넓히는 게 외교 상식인데, 이 정부는 한사코 거꾸로 간다.
Copyright ⓒ 조선일보 & Chosun.com
출처 : 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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