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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UBS은행, 미국인 비밀구좌 정보 美에 넘기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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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년 지켜온 ‘은행개인정보 비밀보호법’ 미국 압력에 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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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스위스 정부가 결국 미국에 굴복, 자국 은행의 예금고객 가운데 약 1만2천 여명의 미국인 비밀계좌 자료를 미국 정부에 넘겨주기로 합의했다고 AP, 로이터 등 외신들이 13일 보도했다.
외신들에 따르면 스위스 정부를 대표한 변호사와 미국 정부를 대표한 변호사들이 13일 양측 정부의 의견을 조정, 서명을 준비하고 있다고 미국측 변호사 플로리다주 지방법원의 앨런 골드 판사에게 보고해 밝혀졌다.
현재 스위스 여러 은행에는 5만 2천여 명의 미국인들 비밀구좌가 있는데 이 가운데 얼마나 많은 명단과 자료를 넘겨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미국 국세청(IRS) 관계자들은 스위스 측에 1만 명이 넘는 자료를 넘겨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세금을 내기 싫어하는 부자들이 안심하고 스위스 은행에 구좌를 만들었는데 이제 스위스 은행들도 더이상 안전지대는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스위스 은행들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애당초 미국이 스위스의 거대은행 UBS측에 미국인 예금주들에 대한 자료를 넘겨달라고 요청했을 때 UBS 은행과 스위스 정부는 “고객정보를 중요시하고 있는 스위스의 은행 비밀보호법을 위반하는 일이기 때문에 넘겨줄 수가 없다”고 버텼다.
그러자 미국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스위스에 압력을 가해 결국 스위스가 굴복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현재 스위스에는 미국인 약 5만 2천여 명이 총 150억 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자금을 빼돌려 놓고 세금을 포탈하고 있다.
한편 미국 IRS가 “스위스 은행에 예금구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진 신고하면 형사처벌은 면제해 주겠다”고 밝히자 수백명이 자발적으로 전국 국세청에 신고해 오고 있다.
3명의 미국인들은 법원으로부터 탈세혐의에 관한 유죄를 인정, 추징금과 형벌을 기다리고 있다.
ㅁ 손충무 –국제저널리스트.www.usinsideworld.com –편집인 겸 발행인
출처 인사이더 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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