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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수산직불금 지급체계 개선…사전 점검의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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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절차 개선…사업 효율화와 부정수급 예방
2019-08-29 10:04
이소희 기자(aswith@naver.com)
해양수산부가 수산직불제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수산직불금 관리제도를 혁신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수산직불금을 부적격자에게 지급하거나 중복 수령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어업인에 대한 실효성
있는 행정·재정적 조치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어업인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보조금에 대한 관리·감
독이 강화된다.
29일 해수부에 따르면 우선 수산직불금 지급업무를 완전 전산화해 시스템 내에서 수급자 선정, 적격여
부, 직불금 지급 확인 등을 가능케 해 민원인들의 편의 증진과 지자체 업무담당자들의 자료 확인 때 번
거로움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수산직불제 사업추진체계를 개선하고 지자체의 사전확인 및 교차점검을 강화해 부정수급자를 사
전에 배제하고 업무의 효율성도 높인다.
이를 위해 수산직불제시스템과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건강보험시스템, 농업직불금시스템 등 관련 시스
템과의 연계를 추진한다.
정보시스템 간 연계는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11월부터 시범운영한 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
이다.
아울러 해수부는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29일 개정해 수산직불금 부정수급자에
게 3년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전재우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과 시행규칙 개정으로 수산직불제 사업의 효율화 및 부정
수급자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으며, 앞으로도 사업의 안정적 운영
과 내실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산직불제는 어업생산성과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소득안정 등을 위
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한·미 FTA 농어업분야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다.[데일리안 =
이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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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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