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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 한국 징용배상 판결은 청구권협정 위반" 미 국무부 관계자 "한일갈등 책임 한국에" 日 주장 동의… "文 정부, 총선만 생각" 불만 글로벌 추천뉴스 조국 후보자 의혹 한·일 무역갈등 北 미사일 발사 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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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무 기자 입력 2019-08-27 14:12
"文 정부, 국내 여론만 생각하니 이 모양" 미국도 지적
▲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월29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친교만찬 중
건배하고 있다. ⓒ청와대
한·일간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미국은 한국 대법원 판결
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미 국무부 관계자가 26일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계자는 이날 오후 본지와 전화통화에서 "한국 정부는 파기(위반)가 아니라고 하지
만 미국 입장에서는 이건 누가 봐도 파기라고 이야기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 국무부 관계자의 이런 발언은 최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일본 입장을 미국이 지지하고 있다는 일본 마이니치신문 보도 내용과 일맥
상통한다. 이 신문은 지난 11일 이런 내용을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특히 미국은 지난 22일 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를 발표하자 폼페이
오 국무장관과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 등 트럼프 행정부 주요 안보 당국자들을 내세워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는 미국이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대한 불만을 공
개적으로 표출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런 가운데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이 한·일청구권협정 위반에 해당하며, 한·일 갈등의 책임이
한국 정부에 있다'고 보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류가 미 국무부 관계자의 입을 통해 확인된 것이다.
1965년 체결한 한·일청구권협정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일본은 한국 정부에 무상원조 3억달러, 유상원조(차관) 2억달러를 제공했
다. 이를 두고 일본 정부는 국가는 물론 개인의 청구권도 소멸됐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 정부는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여전히 살아있다고 맞서고 있다.
본지와 통화한 미 국무부 관계자는 "일단 미국 쪽에서는 '한·일간 분쟁이 한국 잘못이다'라고 보고 있는
시각이 많다"며 "한국 정부, 문재인 정권이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계속해서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
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를 파기한 것에 대해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 악재가 다 끼어있
는 상태에서 일본한테 질 수 없으니까 강수를 두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일본에는 강경대응하는 반면, 연일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북한에
는 한마디도 못 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가 한국 국내여론 지지도만 보고 있으며 국제적인
것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한·일 갈등에 대한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대응이 '총선용'이라는
시각이다.
"미국내 지한파 인사들, 설 자리 없어질 것"
이 관계자는 "미국 정가에서는 '한국에서 일처리가 이 모양'이라는 말도 나온다"며 "한국 정부가 계속
이렇게 나오면 미국 내 지한파들이 설자리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한·일 갈등 국면에서 '미국은 주된 당사자가 아닌 중간자'라는 입
장을 계속 견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로 인한 미국 측의 특별한 대
응 조치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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