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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내일부터 對韓 제재 시작 "엄숙하게 운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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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진 기자
입력 2019.08.27 11:52 | 수정 2019.08.27 12:11
일본이 예정대로 28일부터 한국을 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27일 일본 이와테일보에 따르면,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날 각의(閣議·국무회
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을 수출 관리상의 우대 대상인 ‘그룹A’(화이트리스트국)에서 제외하기로
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해 "엄숙하게 운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코 경산상은 "수출 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한 운용 재검토이므로, 한·일 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
이라고 의식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와테일보는 "안전 보장상 문제를 이유로 한국을 화이트국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에 변경은 없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드러낸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일본이) 내일부터 수출무역관리령을 시행하
는데 일본 정부가 사태를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리라고 믿는다"고 했다. 이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
정(GSOMIA·지소미아) 종료까지 3개월이 남았다. 타개책을 찾아 일본 정부가 부당 조치를 원상회복하
면 지소미아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일본이 수출 우대 심사국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한 방안을 철회하면 지소미아 파기를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코 경산상은 이에 대해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과) 군사정보에 관한 정부 간 협정은 전혀 차
원이 다른 문제"라고 일축했다. 이어 "양자를 연계하는 것은 전혀 이해할 수 없고,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주재한 각의에서 한국을 수출 심사 우대국(화이트리
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지난 7일 공포(公布)했고 28
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일본이 화이트 국가 혜택을 받는 27개국 중에서 특정 국가를 제외한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그동안 한
국에 수출하던 일본 기업은 3년마다 한 번씩 ‘일반 포괄 심사’를 받아왔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28일부
터는 일본 기업이 한국에 수출 할 때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에서 일본 경제산업성이 개
별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Copyright ⓒ 조선일보 & Chosun.com
출처 : 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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