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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도 野도 검찰까지 놀란 조국 전격 수사... 윤석열 '살아있는 권력'에 칼 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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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지 기자
입력 2019.08.27 10:40 | 수정 2019.08.27 11:15
청문회 앞두고 의혹 강제수사는 이례적
상급 기관장 후보 수사도 극히 드문 일
윤총장 과거 론스타 수사로 '사모펀드'에 해박
정치권 일부 "용두사미로 끝날 수도" 관측도
검찰이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전격 압수수색에 들어가자 정치
권은 여야(與野) 가릴 것 없이 당혹해하는 분위기다. 정식 취임하면 검찰을 지휘하게 될 법무장관 후보
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둔 상황에서 검찰이 그와 관련한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강제수사에 들어간 것은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검찰의 이날 압수수색 범위는 조 후보자 딸 입시 부정 의혹을 비롯해 조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와 웅동학원 관련 의혹 등 전방위적이었다. 특히 이날 압수수색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
부가 직접 나섰다. 검찰이 조 후보자 사건을 단순 형사사건을 넘어 특별수사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뜻
이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지가 실려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의 이날 압수수색은 검찰 안팎에서도 예상하지 못했을 정도로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정치권도 미
리 내다보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당혹해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검찰의 압수수
색 가능성을 거론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실제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선 며칠 전부터 조 후보자에 대
한 자진사퇴를 넘어 검찰 수사를 촉구해왔다. 한국당의 한 중진 의원은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은 자
녀 입시부정에다 부동산 차명거래, 사모펀드 투자 논란, 사학재단 재산 빼돌리기 의혹 등 국회 인사청
문회를 통해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며 "검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은 강제수사를
통한 진상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한마디로 수사 정석(定石)대로 움직인 것이란
얘기다.
검찰도 이날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명의로 압수수색 배경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큰 공적 사안으로서,
객관적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크고, 만약 자료 확보가 늦어질 경우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7월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연합뉴
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7월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연합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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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검찰은 조 후보자 지명 이후 연일 터져나오는 각종 의혹을 주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 후
보자 딸 부정 입학 의혹 등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를 촉발한 정유라 부정 입학 의혹 사건을 연상
시킨다는 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도 그 파장을 고민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은 박 전 대통령 특
검수사팀장을 맡았다. 이 수사로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됐고 문재인 정권 출범 후 윤 총장은 일약 고검 검
사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을 거쳐 검찰 수장의 자리에까지 올랐다. 이처럼 국정농단 수사의 상징적 검사
인 윤 총장이 국민들 사이에서 정유라 이화여대 입시 부정 사건과 비교되며 대학생 촛불시위까지 불러
온 조 후보자 딸 사건을 관망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란 얘기다. 한 검찰 소식통은 "권력 실세에 대한 국민
적 의혹 사건에서 검찰이 머뭇거렸다가는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을 윤 총장이 알고 있는 것 같
다"고 했다.
검찰 주변에선 윤 총장이 과거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 수사에 참여한 점도 주목하고 있다. 이
사건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헐값에 사들였다가 비싸게 되팔고 나가, 사모펀드의 이
른바 '먹튀 투자' 논란을 부른 사건이다. 윤 총장은 '탐욕 자본주의'에 휘둘린 국부(國富) 유출 사건으로
꼽힌 이 사건 수사를 통해 사모펀드의 운용 방식 등에 상당한 배경 지식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직 검사장은 "수사를 해본 검사들은 유사 사건을 마주했을 때 직감적으로 느끼는 감(感)이 있다"며 "윤
총장이 조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 문제를 주목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렇다 해도 검찰이 곧 임명될 수도 있는 자신들의 상급 기관장 후보를 겨냥해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은
보기 드문 일이다. 더구나 윤 총장은 취임한 지 한달을 갓 넘겼다. 아무리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공언해온 그라 해도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시기다. 그런데도 윤
총장이 조 후보자에 대한 강제수사에 이렇게 빨리 나서자 정치권에선 "윤 총장이 조 후보자를 법무장관
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검사들의 기류가 만만치 않다고 본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검사 출신 한
전직 의원은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과 검찰 개혁을 추진하겠다면서 사실
상 검찰의 힘을 빼고 경찰에 힘을 실어준다는 인식이 검사들 사이에서 퍼져 있었다"며 "검찰에 개혁의
매스를 대겠다는 조 후보자의 도덕성에 대해 검사들 사이에서 중대한 의문이 이는 상황에서 그에 대한
수사를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고 윤 총장이 판단했을 수 있다"고 했다.
야당 일각에선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 소식이 알려지자 "윤 총장이 칼을 거꾸로 잡은 것이냐"는 말도 나
왔다. 윤 총장은 사실상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린 수사를 실무적으로 주도한 검사였다. 그럼에도 한국당
은 윤 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때 예상보다 강공을 가하지는 않았다. 그 배경을 두고 황교안 대표
가 법무장관 시절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와 관련해 수사팀장이었던 윤 총장과 불편한 관계를 거론하는
사람이 적잖았다. 하지만 당시 한국당 내부에선 윤 총장에 대해 "그래도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며 현
직 대통령을 무너뜨렸던 윤 총장이 유일하게 살아있는 권력에 손 댈 수 있는 인물 아니냐"는 평가도 없
지 않았다.
반면 검찰의 조 후보자에 대한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권력 실세이자
여권의 차기 대선주자 중 한명으로 꼽히는 조 후보자에 대해 검찰이 과연 진짜 칼을 들이댈 수 있겠냐
는 것이다. 한국당의 한 중진 의원은 "이런 관점에서 보면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이 합의된 직후 검
찰이 수사에 들어간 것이 오히려 그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일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여권에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니 조 후보자 논란은 검찰에 넘기고 일단 임명하자"는 식으로 그의 임명을 밀어
붙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이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전방위적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은 오히려 조 후
보자 임명 가능성을 더 어렵게 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물론 문 대통령은 야당의 반대에도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조 후보자도 자신을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고 해왔다. 하지만 조 후보자가 검
찰을 지휘·감독하는 법무장관이 되더라도 임기 시작부터 검찰의 중요 피의자로 수사를 받아야 하는 처
지가 됐다. 한 전직 고검장은 "검찰 개혁을 내건 법무장관이 갖가지 혐의로 부하 검사들의 수사를 받는
상황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며 "윤 총장의 이번 선택은 현 정권 핵심부에 상당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했다.
출처 : 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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